Problem drinking can cause physical and mental difficulties in daily live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drinking problem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and age groups by using multi-group analysis. The study sample is 8104 and the missing values were substituted using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Method (FIML).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higher the self-esteem, the lower the likelihood of having drinking problems. Moreover, the influence of self-esteem on drinking problems varied across different age groups. Specifically, the effect, whil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male middle-aged group, was not significant on the male-youth group. And the effects of self-esteem was higher on the male-middle-aged compared to the female youth. Also the influ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female-youth and male-middle aged groups compared to the female-middle aged group, which had no effect. Based on the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at program to enhance self-esteem and the alcohol addiction program specialized in different age groups are necessary.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스트레스를 발생하는 사회환경의 여러 요인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원이다. 자아존중감은 통제에 필요한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인간사회환경에서 발생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음주가 아닌 자주적인 해결을 할 수 있게 한다. 자아존중감과 음주의 관계는 성별 및 연령집단을 고려해야만 한다. 남녀 간 음주율 차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커진다. 2016년을 기준으로 청년은 일주일에 5일 이상 음주하는 비율의 남녀 차이가 0.4%였던 반면, 중장년기의 경우 차이가 4.5%에 달했다. 실증적 검토를 위해 11차년도(2016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및 연령집단(청년, 중장년) 간 다집단분석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8104명이며, 결측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으로 처리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문제음주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청년에게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남성중장년에게는 유의미하였다. 동일선상에서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이 남성중장년에게서 유의미하였지만, 여성중장년에게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성청년에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여성중장년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남성중장년에게서 자아존중감이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청년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과, 연령집단별로 특성화된 알코올 중독프로그램 마련을 제언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ways to improve the processing of National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To accomplish this purpose, it examined the occurrence and processing of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money to be recovered. Afterward the study drew some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processing of public pension benefits to be recovered in other countries and their policy measures to reduce them. The main findings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s. For the processing of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it needs to expand the use of public data, correc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n the collection of money to be recovered, seek ways to decrease the number of not being recognized as a dependent, consider the disposition on deficits of national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and prepare for potential increase in improper payment of benefit.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 환수금 발생처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환수금 발생과 처리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환수금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한 후, 주요국 공적연금의 환수금 발생처리 및 환수금 축소방안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민연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 및 제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공적자료 입수 및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수급권 변동에 따른 환수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요인과 관련된 공적자료에 대해서는 입수처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가 짧아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수금의 결정사유 중 부양가족연금 미해당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국민연금 환수금의 결손처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 개선방안, 부양가족 연금 미해당 관련 처리의 간소화 방안, 환수금 결손처분 도입 검토, 향후 부정수급 규모 증가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