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Korean society, recognition of and sanctions against child abuse crimes have changed over time.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 this study analyzes the time-variant characteristics of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aspects of child abuse in Korea. Legislation on child abuse has changed from perceiving child abuse as a 'personal problem' to a 'social problem', and currently as a 'crime'. However, even after child abuse was legally defined as a social issue, a certain gap can be found between the judicial and the legislative. That is, in most cases, perpetrators of child abuse have been given a sentence without imprisonment, and the court has been lenient in taking actions against child abuse as a social issue, as it interpreted the scope of child abuse to an exceedingly narrow range. Nevertheless, as the ruling of the 'Ulsan stepmother case' in 2014 and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served as a momentum, attitudes of strengthening court responsibility began to appear with active response towards child abuse. In this context, the Korean society is analyzed to have transformed from a <Period of non-intervention on child abuse> to a <Period of tepid intervention on child abuse> after the comprehensive amendment of the Child Welfare Act in 2000, and towards a <Period of punitive intervention on child abuse>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 Through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are made on the way forward for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systems in Korea.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인식과 제재는 변화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를 대하는 입법과 사법의 관점이 아동복지법 이후 시기별로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은 아동학대를 ‘개인문제’로 보았던 것에서 ‘사회문제’로, 현재는 ‘범죄’로 규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법률에서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규정한 이후에도 사법의 태도는 입법 내용과 간극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아동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비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아동학대를 매우 협소한 범위로만 해석하여 사회문제로서의 아동학대 대응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2014년 ‘울산 계모 사건’ 판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이 계기가 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법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미개입의 시기>로부터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이후 <미온적 아동학대 개입의 시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는 <응보적 아동학대 개입의 시기>로 변화하였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입법과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association between unmet healthcare needs and unmet long-term care needs among the Korea elderly. We analysed the prevalence of unmet healthcare needs and its relation with unmet long-term care needs using the 2014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Korean Older Persons.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gender interaction effect of unmet long-term care needs on unmet healthcare needs in a logistic regression framework. It is shown that older adults who are female or of socio-economic status have a higher prevalence of unmet healthcare needs. Also, unmet long-term care needs are shown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unmet healthcare needs, especially among men.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the dynamics of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과 장기요양보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미충족 의료와 미충족 돌봄의 결정요인들에 집중했으나 양자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인의 미충족 돌봄이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젠더의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미충족 돌봄 상태에 있는 노인이 미충족 의료를 가질 확률이 높았으며 이는 의료의 대체재로서 돌봄의 역할을 시사한다. 한편, 돌봄이 충족된 남성 노인과 비교시, 미충족 돌봄 상태에 있는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이 모두 미충족 의료를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여성 노인에 비해 남성 노인이 미충족 의료에 놓일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는 성별에 따라 다른 돌봄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돌봄과 의료에 대한 관계를 재정비하는 연구와 더불어 미충족 돌봄 상태의 남성 노인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