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case of Korea’s National Pension, which has both funded and pay-as-you-go components, changes in the population, growth, interest rates, and income can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he reserves of the fund. I set up a population and national pension estimation model to simulate the changes in the National Pension fund according to the relative size of the population, growth, interest rate and income. As a result of the pension policy simulation, if the interest rate is higher than the income growth rate in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cheme, the funding ratio becomes higher than the opposite case. If the income growth rate is higher than the interest rate, the contribution rate by pay as you go method will be lower than for the opposite case. As the population growth rate increases, the impact on the funding ratio gets smaller, while the contribution rate by pay as you go method is lowered. The effect of raising the contribution rate closer to the contribution rate by funded method will be more evident.
국민연금과 같이 적립방식적 요소와 부과방식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구･성장･이자･소득의 변화는 적립기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들 변수간의 상대적 관계가 적립기금에 주는 영향을 인지하는 것은 연금재정 정책 결정에 중요하다. 본 논문은 인구와 국민연금 추계모형을 설정하여, 인구･성장･이자･소득의 상대적 크기의 차이에 따라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어떻게 변동하느냐를 실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현행 국민연금 재정방식의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았다. 연금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국민연금 구조에서는 이자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높으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적립배율이 높아지고, 소득증가율이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 보다 국민연금의 부과방식보험료율이 낮아졌다. 인구증가율이 높아지면, 부과방식보험료율을 낮추는 반면, 적립배율에 대한 영향은 미소하였다. 연금 보험료율을 균형보험료율에 가깝게 단계적으로 인상하면 적립배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factors affect happiness in older rural residents, and to discuss the implications the findings. For this, we used Survey of Rural Well-being conducted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2017. From this dataset, 2,804 individuals aged 60 and older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We used ordered logistic model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presence of spouse, and internet use had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in older rural residents. Second, among economic characteristics, while housing ownership, household income had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in older residents, public assistance had negative effect. Third, among condition satisfaction characteristics, family satisfaction and total life condition satisfaction have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of rural elders. Fourth, some factors of happiness varied across different age groups. Therefore, to improve happiness of older rural residents, polic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help them their computer and Internet capabilities, increase household income, and improve family relationship.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지역거주 고령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7년 농어업인복지 실태조사 자료에서 결측치를 제외한 60세 이상 고령자 2,804명을 추출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종속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서형 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이 높아질수록, 배우자 있을 경우, 그리고 정보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농어촌 고령자의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경제적 특성 중 주택보유가 자가인 경우와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가 농어촌 고령자의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공적 부조를 받는 경우는 농어촌 고령자의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여건만족도 중에서 가족만족도와 전반적인 생활여건 만족도가 높을수록 농어촌 고령자의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고령자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연령대별로 다른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농어촌 고령자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고령자의 정보화지원, 고령자가구의 소득증진, 가족관계의 재설계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During the last decades, the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has increased to a great extent in Korea like in all developed countries and most countries in the world. Well-educated men are still highly valued in the marriage market, but today they are not as much sought after as they used to be. The increase in the educational attainment for Koreans, especially for women, has changed th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Hypergamy was the dominant marriage norm; now Korean couples are homogamous or even hypogamous in their marriage pattern. The difference in age between husbands and wives decreased as women’s age at first marriage increased. Husbands were often at least 4 years older than their wives before the 1980’s; now it’s often the case that women marry men their age or younger. Although husbands and wives have become much more equal in terms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age, women-men disparities are still prevalent in the labor market and housework.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reate gender equal environments and policy system for diverse families.
만혼, 비혼, 저출산으로 대두되는 혼인과 출산선택의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반면, 사회적 규범과 이를 반영한 개인들의 선택이라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혼인과 출산의 선택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혼인과 출산선택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어 온 ‘교육수준’을 활용해 한국사회의 결혼과 출산 선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배우자 선택 선결단계(학력수준), 결혼선택, 출산선택으로 전개되는 가족이행의 과정의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부부간의 결합 형태 및 출산 행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분석 자료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센서스 2%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의 부부 간 학력 격차에 따른 혼인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고 배우자 간 학력 결합에 따라 동질혼, 승혼, 강혼으로 나뉜 3가지 부부유형에 따라 출산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배우자 간 학력수준의 격차는 완화되어 보다 평등한 부부결합의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수준을 매개로 한 혼인과 출산의 계층화 경향은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강혼의 증가의 이질성 확대는 배우자의 학력 수준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가 변화하였다기보다 전반적인 여성 교육 수준의 팽창이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부부결합의 특성과 무관하게 저출산 양상은 전반적인 사회경향이 었으나, 강혼부부의 경우 무자녀 및 한자녀 비중이 높아 저출산 위험이 더 높았다. 앞으로 보다 평등하고 다양한 부부결합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모든 부부가 결혼과 출산 선택에 장애가 없도록 양성평등한 문화의 확립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hysical environment) and self-rated health or depressive symptom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health outcomes.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2,028 Korean adults,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In the results, first, neighborhood walking/jogging environment and accessibility to public faciliti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Community social capital variables also had significant effects o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Second, the beneficial effects of walking/jogging environment on depression became greater with age. Third, the beneficial effects of walking/jogging environment on self-rated health were greater for lower SES groups, and the beneficial effects of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walking/jogging environment on depression were greater for lower SES groups. Improving walking/jogging environment in a community may be effective to protect health of the elderly and the lower SES group. Enha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s could also be an effective social intervention to protect mental health of the lower SES group.
본 연구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거주자 본인의 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이러한 지역특성과 주관적 건강 및 우울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또한 사회인구학적 집단에 따라 지역특성과 건강의 관계가 차별적인지를 확인하여, 사회인구학적인 취약집단이 지역특성에 따라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만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국 대표 표본(2,028명)에 대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며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동네의 걷기/조깅 환경과 공공시설 접근성은 주관적 건강 및 우울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웃 간 사회적 관계(관심과 도움) 역시 주관적 건강 및 우울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졌다. 둘째, 상호작용 효과 검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동네의 걷기/조깅 환경이 우울과 갖는 관계의 크기가 더 컸다. 셋째, 교육/소득 상위집단 보다 하위집단에서 이웃 간 사회적 관계가 우울과 갖는 긍정적 관계의 크기가 더 컸다. 또한 교육/소득 상위집단에 비해 하위집단에서 거주지역의 걷기/조깅 환경이 주관적 건강 및 우울과 갖는 관계의 크기가 더 컸다. 노인과 사회경제적 하위계층의 건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걷기/조깅 환경 개선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웃 간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하위계층의 정신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지점일 가능성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whether the effect of living alone influences overall life among older adults living alone. The comparison of health status, health enhancement behaviors, social network, and quality of life by living arrangements were examined with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method. The data obtained from the National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in 2017 which were based on face-to-face interviews with people aged 65 and over (living alone group=2,362, non-living alone group=7,324).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older adults living alone in community, comparing with non-living alone groups of similar SES levels, were more likely to have poor mental health, high nutritional risk and smoking rate, and high exercise participation. The social network and quality of life in the living alone group were poorer than those of the older adults who live with spouses or their children, and the older adults living alone were more likely to think about suicide. Unexpectedly, the effects of living alone were not associated with physical or cognitive disability and network reduction in the sample.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strategies. are discussed.
본 연구는 1인가구가 노년기 보편적인 가구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기 부정적인 삶의 결과들이 혼자 생활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인지 아니면 노화 또는 고령 등과 같이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독거(living alone)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향점수매칭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집단과 비독거노인 집단 간의 건강상태, 건강증진행동, 사회관계, 그리고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본인응답자, 장기요양등급 미인정자, 그리고 1년 이상 동일한 가구형태(독거, 비독거 가구)를 유지한 노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독거노인 2,362명(24.4%)과 비독거 노인 7,324명(75.6%)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에서 혼자 생활하는 노인은 인구, 사회, 경제적 조건이 유사한 비독거노인에 비해 노인의 정신건강과 영양관리 수준이 열악하고, 흡연율이 높지만 운동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와 삶의 질 영역에서는 노년기에 혼자 거주하는 노인은 혈연적 지지체계가 약하고, 삶의 만족수준이 낮고, 자살생각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혼자 생활하는 것이 노년기의 신체적 기능상태나 인지적 기능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사회참여 규모나 비혈연 지지체계를 축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설정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