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ing the last decades, the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has increased to a great extent in Korea like in all developed countries and most countries in the world. Well-educated men are still highly valued in the marriage market, but today they are not as much sought after as they used to be. The increase in the educational attainment for Koreans, especially for women, has changed th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Hypergamy was the dominant marriage norm; now Korean couples are homogamous or even hypogamous in their marriage pattern. The difference in age between husbands and wives decreased as women’s age at first marriage increased. Husbands were often at least 4 years older than their wives before the 1980’s; now it’s often the case that women marry men their age or younger. Although husbands and wives have become much more equal in terms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age, women-men disparities are still prevalent in the labor market and housework.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reate gender equal environments and policy system for diverse families.
만혼, 비혼, 저출산으로 대두되는 혼인과 출산선택의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반면, 사회적 규범과 이를 반영한 개인들의 선택이라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혼인과 출산의 선택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혼인과 출산선택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어 온 ‘교육수준’을 활용해 한국사회의 결혼과 출산 선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배우자 선택 선결단계(학력수준), 결혼선택, 출산선택으로 전개되는 가족이행의 과정의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부부간의 결합 형태 및 출산 행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분석 자료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센서스 2%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의 부부 간 학력 격차에 따른 혼인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고 배우자 간 학력 결합에 따라 동질혼, 승혼, 강혼으로 나뉜 3가지 부부유형에 따라 출산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배우자 간 학력수준의 격차는 완화되어 보다 평등한 부부결합의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수준을 매개로 한 혼인과 출산의 계층화 경향은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강혼의 증가의 이질성 확대는 배우자의 학력 수준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가 변화하였다기보다 전반적인 여성 교육 수준의 팽창이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부부결합의 특성과 무관하게 저출산 양상은 전반적인 사회경향이 었으나, 강혼부부의 경우 무자녀 및 한자녀 비중이 높아 저출산 위험이 더 높았다. 앞으로 보다 평등하고 다양한 부부결합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모든 부부가 결혼과 출산 선택에 장애가 없도록 양성평등한 문화의 확립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Recently, spousal reciprocity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as a key component for improved marital relationships in old age. This study classifies the types of support exchanges by older couples and examines the effect of each type of support on depression. We used latent group analysis (LCA) to derive support types for spouses by gender. In addition, basic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types of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The older males were divided into five types based on their receipt status: (1)interchange, (2)emotional support exchange / receiving instrumental support, (3)receiving instrumental support and care, (4)receiving instrumental support, and (5)giving instrumental support and care. The older females were divided into five types based on their provision status: (1)interchange, (2)instrumental support, (3)unilateral support, (4)emotional support exchange, and (5)emotional support exchange/receiving instrumental support and care. Compared to the interchange type, The older males had more depression when they receive unilateral support. However, The older females were more depression when they provided unilateral support. We suggest that a positive marital relationship depends on appropriate role allocation and reciprocal support by older couples and propose an intervention strategy to improve psychological stability.
최근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연구에서 부부 간 상호호혜적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노년기 배우자와 갖는 지원의 흐름과 그 영향력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들이 가정 내에서 배우자와 어떠한 형태로 지원교환을 하고 있는지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지원형태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사용하여 잠재집단분석(LCA)으로 전기노인의 성별에 따른 배우자와의 지원유형을 도출하였으며, 기초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유형별 특성 및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노인은 수혜를 중심으로 상호교환, 정서교환도구수혜, 도구수발수혜, 도구수혜, 도구수발지원의 5가지 유형이 도출되었고, 여성노인은 제공을 중심으로 상호교환, 도구지원, 일방적지원, 정서도구교환, 정서교환도구수발수혜의 5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각 유형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은 상호교환에 비해 어느 형태의 지원이든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유형일수록, 여성은 일방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유형일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년기 부부 간 적절한 역할분담 및 상호지원을 통한 긍정적 부부관계와 이에 따른 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tests the effects of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rate and expansion of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the timing of retirement and the level of savings in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Dynamic programming is used to estimate parameters of value function of which budget constraint is expanded to include the burden of paying contributions to social insurance. Sixteen parameters of value function were used, including risk aversion, discount rate, bequest intensity, spouses’ elasticities of labor supply and preference for leisure, to test policy experiment on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By estimating parameters, we could project rational and reasonable behavioral change of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in retirement timing and saving.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s used to obtain panel sample that meets various selection requirements including age of 45-59 in 2006. Results show that expansion of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level of saving and retirement timing of men, although not to ameaningful extent. On the contrary,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rate contributes to decreasing the saving level of the panel sample.
본 연구는 동태행위모형을 국민연금제도에 접목하고 예산제약식의 변경을 통해 건강보험제도로 까지 확장시킨 후 제도변화가 저축과 은퇴시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태행위모형의 효용함수는 총 16개의 파라메타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또는 부부는 전 생애에 걸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합리적인 소비수준과 노동공급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연금신청 여부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의사결정에 의해 1세 이후(1년 후) 자산규모(상태변수)가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금정책의 변화(보험료인상과 수급시점연장)에 추가하여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의료비 감소를 정책실험할 수 있는 모형으로 예산제약식을 확장시켰다. 모형에 사용된 data는 고령화패널로 2006년 45~59세 부부가구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표본을 2014년 까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자료가 동태모형에 투입되었다. 파라메타추정결과에 기반한 정책실험결과는 의료비 감소에 따른 예산제약 완화가 자산(저축)이 증가하는데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미세한 수준이지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연금보험료 인상은 현 시점에서 예산제약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산형성(저축)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