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has been a growing debate about the difficulty of class mobility by individual efforts.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hanges in influence factors on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and class mobility possibility of youth using social survey data 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is result shows that not only economic capital but also cultural and social capital are strong factors in determining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Specially, the influence of parents' economic resources on the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is increasing. The class mobility possibility of youth is decreasing, and the influence of characteristics of parents or households tends to increase. In addition, when they are employed, the class mobility possibility tends to be low, which suggests that the job preparation and search period of young people is getting longer. These results show that the class structure of our society is fixed and the class mobility of individual effort is weakening. It also suggests that activities to reduce social inequality should be accompanied by activities to reduce the economic gap and to reduce social and cultural capital gaps.
최근 계층구조가 견고해고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논의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계층의 형성 및 변화 양상을 분석한 연구는 일부 직업 이동 및 소득계층 변동을 관찰하는데 국한되어 있다.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회조사 2개년(2013년, 2017년)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계층이동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한다. 분석 결과,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은 개인과 가구(부모)의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 자원의 크기와 활동에도 영향을 받으며, 특히 소득 및 거주형태 등 경제적 자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청년층(특히 가구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계층 이동 가능성은 낮아지고, 이에 대한 가구(부모)의 소득과 자산의 영향력은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층의 계층이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들의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들은 우리 사회의 계층구조가 고착화되고 개인의 노력에 의한 계층이동 사다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 불평등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층 간 경제적 격차를 축소시키는 노력과 함께 사회문화 자원을 확충시키는 활동이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whether the effect of living alone influences overall life among older adults living alone. The comparison of health status, health enhancement behaviors, social network, and quality of life by living arrangements were examined with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method. The data obtained from the National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in 2017 which were based on face-to-face interviews with people aged 65 and over (living alone group=2,362, non-living alone group=7,324).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older adults living alone in community, comparing with non-living alone groups of similar SES levels, were more likely to have poor mental health, high nutritional risk and smoking rate, and high exercise participation. The social network and quality of life in the living alone group were poorer than those of the older adults who live with spouses or their children, and the older adults living alone were more likely to think about suicide. Unexpectedly, the effects of living alone were not associated with physical or cognitive disability and network reduction in the sample.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strategies. are discussed.
본 연구는 1인가구가 노년기 보편적인 가구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기 부정적인 삶의 결과들이 혼자 생활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인지 아니면 노화 또는 고령 등과 같이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독거(living alone)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향점수매칭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집단과 비독거노인 집단 간의 건강상태, 건강증진행동, 사회관계, 그리고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본인응답자, 장기요양등급 미인정자, 그리고 1년 이상 동일한 가구형태(독거, 비독거 가구)를 유지한 노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독거노인 2,362명(24.4%)과 비독거 노인 7,324명(75.6%)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에서 혼자 생활하는 노인은 인구, 사회, 경제적 조건이 유사한 비독거노인에 비해 노인의 정신건강과 영양관리 수준이 열악하고, 흡연율이 높지만 운동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와 삶의 질 영역에서는 노년기에 혼자 거주하는 노인은 혈연적 지지체계가 약하고, 삶의 만족수준이 낮고, 자살생각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혼자 생활하는 것이 노년기의 신체적 기능상태나 인지적 기능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사회참여 규모나 비혈연 지지체계를 축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설정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factors affect happiness in older rural residents, and to discuss the implications the findings. For this, we used Survey of Rural Well-being conducted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2017. From this dataset, 2,804 individuals aged 60 and older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We used ordered logistic model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presence of spouse, and internet use had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in older rural residents. Second, among economic characteristics, while housing ownership, household income had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in older residents, public assistance had negative effect. Third, among condition satisfaction characteristics, family satisfaction and total life condition satisfaction have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of rural elders. Fourth, some factors of happiness varied across different age groups. Therefore, to improve happiness of older rural residents, polic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help them their computer and Internet capabilities, increase household income, and improve family relationship.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지역거주 고령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7년 농어업인복지 실태조사 자료에서 결측치를 제외한 60세 이상 고령자 2,804명을 추출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종속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서형 로짓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이 높아질수록, 배우자 있을 경우, 그리고 정보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농어촌 고령자의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경제적 특성 중 주택보유가 자가인 경우와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가 농어촌 고령자의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공적 부조를 받는 경우는 농어촌 고령자의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여건만족도 중에서 가족만족도와 전반적인 생활여건 만족도가 높을수록 농어촌 고령자의 행복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고령자 행복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연령대별로 다른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농어촌 고령자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고령자의 정보화지원, 고령자가구의 소득증진, 가족관계의 재설계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This paper tests the effects of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rate and expansion of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the timing of retirement and the level of savings in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Dynamic programming is used to estimate parameters of value function of which budget constraint is expanded to include the burden of paying contributions to social insurance. Sixteen parameters of value function were used, including risk aversion, discount rate, bequest intensity, spouses’ elasticities of labor supply and preference for leisure, to test policy experiment on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By estimating parameters, we could project rational and reasonable behavioral change of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in retirement timing and saving.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s used to obtain panel sample that meets various selection requirements including age of 45-59 in 2006. Results show that expansion of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level of saving and retirement timing of men, although not to ameaningful extent. On the contrary,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rate contributes to decreasing the saving level of the panel sample.
본 연구는 동태행위모형을 국민연금제도에 접목하고 예산제약식의 변경을 통해 건강보험제도로 까지 확장시킨 후 제도변화가 저축과 은퇴시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태행위모형의 효용함수는 총 16개의 파라메타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또는 부부는 전 생애에 걸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합리적인 소비수준과 노동공급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연금신청 여부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의사결정에 의해 1세 이후(1년 후) 자산규모(상태변수)가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금정책의 변화(보험료인상과 수급시점연장)에 추가하여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의료비 감소를 정책실험할 수 있는 모형으로 예산제약식을 확장시켰다. 모형에 사용된 data는 고령화패널로 2006년 45~59세 부부가구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표본을 2014년 까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자료가 동태모형에 투입되었다. 파라메타추정결과에 기반한 정책실험결과는 의료비 감소에 따른 예산제약 완화가 자산(저축)이 증가하는데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미세한 수준이지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연금보험료 인상은 현 시점에서 예산제약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산형성(저축)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