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민간위탁 제도가 점유하는 역할과 위상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1980~90년대 유입된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사조에 따른 행정 제도의 변화를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에서의 민간위탁 지배 현상을 설명하는 원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제도의 발전 동인을 왜곡시키는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의 제도적 관계는 독특한 형성 배경과 성장 경로를 따라왔으므로, 그 고유성에 대한 파악이 보다 중요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의 민간위탁 기제가 차지해왔던 제도적 경로를 분석, 묘사해보았다.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재규정하였으며, 역사적 자료의 배열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제도적 기제의 성격 변화로서 설명해보았다. 연구의 함의는 제도주의 경로-의존적 변화 관점에서 현재와 향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기제의 변용을 제시하는 것이다.;This study explains the institutional status of contracting-out mechanism in the Korean social service system. Previous studies have explained by the changes taken in administrative regulation during the 1980-90s as part of the world privatization movement. They argued that was how private sector service producers had dominated social service provision in Korea. This study shows those theories have serious flaws. They did not consider the power of institutional theory of historical path-dependence, which needs more usefully to explain or predict the path of contracting-out mechanism under the recent environmental changes. This study conceptually clarifies social service and contracting-out, constructs a conceptual framework for allocating dat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ervice and contracting-out and explains the changing relationship using historial data. As the results of the study, implications are suggested for directing further research efforts especially with the forms of evaluational questions.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최적화 방법론에 따라 병원 외래고객 만족도 조사를 설계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은 병원 외래의 서비스 청사진을 작성한 후 이를 기반으로 설계하였으며, 설문조사는 고객(외래환자 1,677명) 및 직원(909명)의 시각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실사 방법에 따라서 시행하였다1).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분산분석 및 최적의 개선대안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화식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활용하였다. 직원의 외래서비스 전체만족도 점수는 71.4점이였으며 환자의 외래서비스 전체만족도 점수는 83.3점으로 환자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고객의 외래서비스 만족도에 가장 낮은 부분은 이용절차로 나타났고, 전체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진료만족, 재이용, 추천의사에 있어 이용절차의 개선을 제시하였을 때 만족도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의료서비스 최적화 방법을 활용하여 의료기관별 맞춤형 설문도구 개발이 가능하였고, 고객과 직원의 서비스 갭을 확인하였으며, 직원의 직급, 직종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의 개선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대화식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이용하여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개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의료서비스 최적화 방법을 병원 고객만족도 평가에 도입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평가되며 향후 고객만족도 이외에도 다양한 의료서비스 분야에 확대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This study designed and analyzed a outpatient satisfaction survey based on service optimization method. The items of the survey were designed based on a outpatient service blueprint. The survey was conducted of 1,677 outpatients and 909 hospital workers using walk through audit (WtA) method. Descriptive analysis, ANOVA, and interactive decision tree were used for analysis, especially interactive decision tree was analyzed for selecting the optimum solution of improving outpatients' satisfaction. Overall score for staff and outpatient was 74.1 and 83.3 respectively. The lowest score in the sector of outpatient service was the process of service. For improving overall score of outpatient satisfaction, the process of outpatient service should be improved for the aspects of revisit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We could confirmed the usefulness of the service optimization method for designing the customized survey tools, detecting the gap between staff and outpatient, differences of job type and job position, and developing alternatives to improve patient satisfaction based on staff opinion using interactive decision tree. Through this study, we concluded that it is useful to apply the service optimization method to the hospital customer satisfaction assessment. It is necessary to expand further research into various field not only patient satisfaction study.
본 연구는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공급의 이념에 따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합 바우처 정책에 경험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경험적 자료의 수집을 위해 사회서비스 통합 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실무를 담당하였던 열 명의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들을 지역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초점집단면접(FGI)를 시행하였다. 주제 분석에 따라 도출된 개념들을 범주화한 결과는 첫째, 공급자의 준비 및 인식, 둘째, 이용자의 선택 도식 변화에 대한 공급자의 대응, 셋째, 이용자의 행태에 대한 공급자의 의식, 넷째, 제공기관의 공급 도식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제언 등 네 개의 주제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정책의 도입 시 체계성과 제공기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뿐 아니라, 이용자 선택권 강화로 인한 프로그램 수행인력의 고용 안정성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발견하였다.;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user-centered service management,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ed voucher policy which has been attracting increasing attention. The data this study used were collected from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ith a total of 10 service provision managers involved in the integrated social service voucher pilot project who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region to which they were assigned. The results of categorizing the concepts derived from the subject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preparation and recognition of supplier, second, supplier’s response to change of user’s selection scheme, third, supplier’s consciousness about user’s behavior, Self-evaluation of schematics and suggestions. Specifically, we found that it is necessary not only to pay attention to systematic performance providers when introducing new policies, but also to enhance the employment stability of program execution personnel due to strengthening of user choice.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는 사회적 핵심 아젠다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장기요양의 공공성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시장화(marketization)하에서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견인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자로서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둘러싼 정부-제공기관-제공인력-이용자 간 상호 관계망을 장기요양생태계로 규정하고, 장기요양생태계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현행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논문에서는 현행 제공기관에 대한 ‘느슨한 진입/퇴출규제와 엄격하고 처벌적인 운영규제’로부터 ‘엄격히 강화된 진입/퇴출 규제와 교육적/지도적인 운영규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공공성 관점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에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전문적 개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하였다.;Securing the publicness of social services is one of the core social agenda items. This paper aims to define the concept of publicness in long-term care and to derive the roles and policy tasks of the government as a regulator that can lead the publicness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under the marketiz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defines the long-term care ecosystem as a network between the government-provider-manpower-users for long-term care services and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ion causing a vicious circle of long-term care ecosystem. Based on its finding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current regulation should be changed from ‘loose entry/exit regulation and strict and punitive operation regulation’ to ‘strictly controlled entry/exit regulation and educational /instructive consulting’. It also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with professional intervention rather than leave everything to users’ choice in terms of publicness.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 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및 건강성과의 발달궤적, 발달궤적의 상호관계 그리고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에 대한 연령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Andersen의 행동모형에 근거하여 한국의료패널의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5년 연속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2,26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을 이용하여 각 변인의 변화와 관련성을 추정하고,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통하여 초기노인(young-old)과 후기노인(old-old)집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입원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은 선형으로 증가하고 주관적 건강상태 또한 선형으로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개인 간 격차는 줄어 평준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입원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및 주관적 건강상태의 발달궤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만성질환, 장애유무, 그리고 통증이나 불편감과 같은 필요요인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초기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원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 주관적 건강상태에 있어 개인 간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어 평준화 경향이 발견되었으나, 후기노인은 입원서비스 이용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개인 간 차이가 점차 확대되었다.;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medical expenses and health outcome of elderly people over 65, to identify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to examine the determinants which influence to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these three factors and their relationships young-old and old-old age groups. Data were drawn from the Korea Health Panel and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2,276 subjects over 65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from 2009 to 2013. Latent Growth Model (LGM) and Multi-Group Analysis was performed. The utilization of inpatient services and medical expenditure increased and the perceived health status declined over time. The major determinants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inpatient service utilization, medical expenditure and health status were the needs factors of Andersen’s health behavior model, which were disabled, chronic disease and pain and/or discomfort. In the young-old group, the individuals on the high score of intercept in inpatient service utilization and perceived health status had lower rate of incremental changes of these factors, which mean the gaps of these factors between individuals had been lessened over time. However, the gaps were greater for the old-old age group.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대여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향후 복지용구 서비스의 정책방향에 필요한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는 서비스 이용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조사, 대여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제공자 조사를 표적접단면접조사(FGI)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질적내용분석방법(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복지용구품목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둘째, 이용자 조사 결과, 서비스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경험적으로 복지용구를 이용해 보는 것에 대한 욕구가 도출되었다. 셋째, 제공자 조사를 통해 복지용구 대여의 사업성이 낮은 점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보완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복지용구 대여제에 대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전국단위의 복지용구관련 실태조사 등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ssistive devices rental service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our research purpose, we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between rental-agency and frail elders’ family. Data was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 The main results are follows. 1) Diverse product and product item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the quality of assistive product from both service-users and service-providers analyses. 2) The necessity of pre-use before contract was suggested from service-users analysis. 3) The efforts to improve poor business market and the standard long-term care utilization plan is needed from service-providers survey. Our findings could suggest the policy direction of assistive product rental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urther research focusing on assistive product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national wide survey.
이 연구는 경제곤란과 문화도전으로 다문화부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우울과 공격적 갈등반응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각자가 인지하는 내외적 자원들, 즉 희망, 부부친밀성,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이용경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았다. 전국단위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이용한 여성결혼이민자 부부표본 415쌍(n=830)의 자료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곤란과 문화도전 스트레스는 결혼이민자 부인의 우울과 한국인 남편의 공격적 갈등반응행동에 기여하였다. 자원변인들 중 심리자원인 희망의 효과는 양면성을 보였다. 한국인 남편들의 높은 희망은 우울을 낮추었으나 공격적 갈등반응행동과도 정적으로 연관되었다. 부인들 사이에서 희망은 우울과 무관했고 평균적으로 공격적 갈등반응행동을 낮추었으며 경제곤란과 공격적 갈등반응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함이 시사되었다. 관계자원인 부부친밀성은 남편과 부인의 우울과 남편의 공격적 갈등반응행동을 낮추는 긍정적인 주효과만 보였다. 사회자원인 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의 경우, 이용서비스 수는 예상과 달리 부부 각자의 우울에 기여했고, 남편의 서비스 이용은 공격적인 갈등반응행동과 정적으로 연관되었다. 부인집단에서 경제곤란이 우울에 미치는 효과가 서비스 이용기간에 의해 조절되어 이용 기간이 길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나 높은 문화도전으로 인한 남편의 우울과 공격적 갈등반응행동의 수준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비이용자들보다 낮아 지원서비스와 같은 사회자원의 기여가 일부 확인되었다.;This study investigated effects of economic hardship and cultural challenge that multicultural couples experience as stress on their mental health and conflict response behavior (CRB), and explored moderating effects on such stress factors of hope, couple intimacy, and utilization of family support service. Data were drawn from a questionnaire study of 415 female marriage immigrant couples (n=830).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economic hardship and cultural challenge contributed to depression among immigrant wives and to an aggressive CRB among Korean husbands, after controlling for age, health, and a length of marriage. For husbands, hope as a psychological resource was associated with both less depression and a more aggressive CRB. Among wives, it was not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on average, contributed to a less aggressive CRB. Couple intimacy as a relational resource showed overall positive direct effects among the couples. In contrast, the positive effect of economic hardship on depression was moderated by the duration of service utilization among wives. The longer the duration was, the higher the level of depression became. However, levels of both depression and an aggressive CRB among husbands due to cultural challenge were significantly lower among the users of support service, partially confirming the contribution of a social resource lik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
이 논문은 장기요양인정자의 최초 재가급여 선택과 재가급여 유지 및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Aging in Place에 기여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장기요양인정자 전체를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종단조사자료(2008-2015년)를 이용하였으며, Andersen 서비스이용 행동모델을 채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초 급여선택 영향요인 분석결과, 남성,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수발자가 있는 경우 재가급여 선택 확률이 높은 반면, 치매가 있는 경우 시설급여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생명표 분석결과, 초기 재가급여 이용자 중 13.1%가 시설급여로 변경하였으며, 시설로 이동하는 재가 이탈자의 71%가 장기요양인정 이후 2년에서 4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콕스 비례위험회귀분석을 통해 재가급여 이탈 위험확률을 분석한 결과, 여성, 연령이 높을수록, 독거에 비해 주수발자 여부 관계없이 동거하는 경우, 치매가 있는 경우에 재가급여 이탈 확률이 높았다. 반면 양호한 주거상태는 재가급여 계속이용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가족수발의 인내는 2년 정도이며, Aging in Place를 위해 젠더인지적 관점, 가족수발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역사회 치매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By adapting survival analysis on the staying at home of qualified recipients for long-term care, this paper attempts to empirically clarify what factors contribute to staying at home as long as possible. U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Long-Term Care Qualification Longitudinal Survey (2008-2015), this paper analyzed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initial benefit selection and at-home survival rate. The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probability of choosing home care was higher for males, lower age group, having family caregiver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dementia, the probability of choosing institutional care was high. As a result of the life table analysis, it was found that 13.1% of the initial home care users changed to institutional care, and about 71% of the moves take place between 2 and 4 years.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 analysis showed that the likelihood of withdrawal from home care was higher: for women, for older, for those living together, and for those with dementia. On the other hand, good housing conditions contributed to a higher likelihood of staying at home.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the patience of family care is about two years, and it provide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or aging in place: gender perspective, support for family caregiver,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community support for dementia are needed.
This paper reviews diverse goals of RTW and develops a concept named ‘Decent Return-To-Work (RTW)’. The ‘decent RTW’, inspired by the ‘decent work’, involves workers’ rights to being RTW, fair opportunities for decent work and career development, workers’ rights in workplace, and employee’s recovery of injury and of socio-economic status. To investigate the ‘decent RTW’, a research model begins with a relationship among individual, segmented labor market, and public services supporting RTW. The PSWCI (Panel Study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data is analyzed with 1,217 individuals who has completed their medical treatment for work-related injury or illness in Korea. The research model is designed to capture variables in both pre- and post- injury (or after RTW) dimensions by using the 1st-3rd waves data. Findings indicate that labor market factors from pre-injury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quality of employment after RTW. It is also discovered that divisions among workers encouraged by a segmented labor market are remained firmly even after their RTW. Fortunately, although those RTW programs are associated with the labor market segmentation, they may help overcome barriers to RTW encountered by injured workers.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인력에게 문화변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프로그램 효과성으로 업무몰입, 업무만족, 전문성 인식, 서비스 질, 소진, 이직의도, 거주자중심케어 및 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 변화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개 요양시설 32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12회기에 걸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B+단일사례설계로 4차례의 효과성 지표 변화를 측정했으며, 기술통계분석과 일원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전문성 인식, 서비스 질, 거주자중심케어, 거주자중심환경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반면, 업무만족, 업무몰입, 소진, 이직의도 등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설 문화변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요양인력 교육과 문화변화 실행 전략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 culture change capacity enhancement program for nursing home staff. A total of 32 workers from the four nursing facilitie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addressed by the B+single case design (four times of survey), and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One-Way Repeated-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quality of service, resident-centered care and resident-directed environment after completing the program.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job commitment,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the training programs and strategies to promote culture change in nursing homes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