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다층적인 장애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는 등 큰 변화를 겪어왔다. 이후 2014년 장애인연금법 개정 · 시행을 실시하였지만 여전히 장애인연금 수급률 목표치인 70%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대상자 선정의 제한성과 낮은 급여 수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장애인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 중 장애인연금에 초점을 두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를 운용하며 역할하고 있는 덴마크의 Førtidspension 제도를 비교 · 분석하여 장애인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이론적 내용을 검토하고, 이후 덴마크 Førtidspension과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제도의 핵심 이슈인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을 중심으로 비교 ·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기준은 실제 노동참여가 가능한 장애인들이 포함되거나 실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급여수준 측면에서도 낙후되는 등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장애인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급대상의 단계적 확대, 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기준 및 자산조사 방식의 개선, 급여수준의 인상,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분리 등 시사점을 도출하였다.;This thesis is for mapping out the current issues about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in Korea,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ystem of Denmark, which has managed the similar program with one of Korea. For this, the system of Minimum Income Benefi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been theoretically reviewed. Also, comparison and analysis has been performed between ‘Førtidspension’ of Denmark and Korea’s disability pension system. The study shows that Korea’s disability pension has some issues. As for criteria of the disabled, there were cases where disabled people able to work are included in the beneficiary group, or where disabled people unable to work were excluded. In addition, as for benefit standard, the system of Korea falls behind, compared with one of Denmark. Based on the result, several current issues about the disability pension are derived such as the gradual expending the coverage of disability benefits, the improvement for the criteria of the disabled and the asset investigation method, increasing the level of disability benefits, and the separation between basic benefits and additional benefits.
This exploratory study attempted to develop more practical and realistic guidelines for media reports on suicides in Korea, which as of 2015 had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OECD countries for 13 consecutive year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in which 634 Korean citizens participated. This survey inquired as to the degree to which the respondents believed each specific item exposed in media reports covering suicides (e.g.,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method used to commit suicide,” “reporting on a celebrity suicide”) encouraged people to have positive or less negative perceptions of suicide. The specific items used in the survey were collected from several media guidelines used in 16 different countries as provided through the IASP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 website. The participants were presented with 43 different items (issues) and asked whether these items would lead people to have positive or negative perceptions of suicide. The author was able to identify some items that were considered by the 634 Korean participants to be more important than others with regard to preventing suicide. Participants were asked to disclose few personal details. Information such as the level of depression they were experiencing at that time could be considered important variables in studies regarding suicide. Based upon the results, this exploratory study suggested more practical and (or) realistic guidelines for the media professionals to use when covering suicides in Korea, a society that has experienced a serious suicide rate for many years.;자살관련 미디어 보도는 베르테르 효과 등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또 다른 자살과 관련된 일종의 부추김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학술연구는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물론 현재 십 수년 째 자살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기존에 공표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과연 최근 미디어 콘텐츠에서 얼마나,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더욱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향후 미디어 담당자들이 실질적, 현실적으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살관련 미디어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약 650명의 각계각층 대상자들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과연 자살관련 보도 시 가장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항목(예: 자살도구, 자살자의 개인정보 등)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기 위해 활용한 개별 항목들은 IASP(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Suicide Prevention) 웹 사이트에서 확보한 각국의 자살보도 미디어 권고 기준에서 발췌하였다. 일부 중복 요소를 제외한 후 설문조사에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 각 항목 별로 대상자들이 반드시 권고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최종 설문조사에서 상위를 차지한 개별 항목들은 일부 현재 존재하는 ‘자살보도권고기준 2.0’에 포함된 내용도 있으나(예: 경제적 어려움, 가정 불화 등 자살의 원인을 일반화시켜 제공하지 말 것), 상당 부분 포함되지 않은 항목들(예: 자살위기 극복자의 근황제시 등)도 발견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보된 대상자들의 다양한 반응들은 향후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새로운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과 건강의 연관성을 다룬 기존 논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웹 기반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비정규직 고용과 건강의 연관성을 검토한 문헌을 검색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판된 학술논문 37편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하여 총 37편의 논문이 출판되었으며 모두 양적 연구였고, 가장 많이 이용된 데이터는 한국노동패널(N=9)이었다. 둘째, 건강변수는 정신건강(N=17)과 자가평가건강수준(N=13)에 집중되어 있었다. 셋째, 전체 37편 중 31편의 연구에서 인구학적 혹은 사회경제적 정보를 잠재적 교란인자로 통제하여 다변량분석을 진행했다. 넷째, 전체 37편 중 35편의 연구결과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건강이 유의미하게 나빴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기반하여, 향후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정의하고 범주화하는 구체적, 현실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행정데이터나 의료기록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건강관련 변수를 고려하고, 고용형태와 건강과의 연관성 분석에서 교란인자와 매개인자를 구분해서 분석해야 한다. 나아가, 고용형태와 건강에 대한 질적 연구나 정책적 개입 연구, 성별, 종사산업별, 연령별 차이에 주목한 연구가 필요하다.;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academic literature on the association between non-standard employment and health in South Korea. We searched online academic databases to find relevant paper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 by 31 December 2014 and this study reviewed a total of 37 articles. The followings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all 37 studies have adopted quantitative methods and the most frequently used dataset was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N=9). Second, the studies focused mainly on mental health (N=17) or self-rated health (N=13). Third, 31 studies controlled demographic or socio-economic indicators as potential confounders. Fourth, 35 studies reported that non-standard workers had poorer health compared to standard workers. This study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First, it is necessary to define non-standard employment with concrete criteria, reflecting labor market conditions in Korean society. Second, various health outcome should be examined using administrative data and medical records. Third, it is important to take account of relevant confounders in the data analysis. Finally, future research needs to consider how the health effect of non-standard employment could differ by worker’s gender, age, and industry di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