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의 미숙아 지원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OECD 주요 선진국의 미숙아 관련 정책을 비교보건의료제도론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책으로는 2000년 미숙아 의료비 지원정책, 2008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 2009년 지방자치단체의 미숙아 의료지원 정책, 2010년 미숙아 등록관리 정책, 2014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 2015년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존재한다. 주요 선진국의 미숙아 정책은 크게 미숙아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미숙아 가정을 위한 의료적·경제적 및 기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미숙아 지원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는 있으나 총괄적 차원에서의 미비점이 존재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해당 예산규모의 확대와 국가차원의 미숙아 관련 관리체계 및 전략 수립, 임신 전 단계 및 임신 기간 중의 미숙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방안 마련, 미숙아 지원을 위한 관련 R&D 및 관련 사업의 추가 확대, 미숙아 관련 기초 통계 자료 확보, 근거에 기반 한 미숙아 정책 마련, 지역의 주산기 관리체계 구축,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확대, 인력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미숙아 가정의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으로는 의료적 차원에서 미숙아 관리 가이드라인, 가족의 케어 참여, 장기적 관점의 지원이 요구되며, 경제적 차원에서는 출산 후 입원 의료비, 호흡기 질환 예방접종, 퇴원 후 의료비, 재활치료 비용의 지원이 고려 가능하다. 그 밖에 미숙아 가정 지원방안으로 출산휴가 연장 및 특별휴가, 양육지원, 심리 정서적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The aim of this study is for suggesting the support policy for prematurity in Republic of Korea using comparative analysis among some OECD countries. Althoug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been expanding the scope of pre-term birth support system for pre-term birth since 2000, it is still insufficient in a broader context. Premature support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can be categorized by establishment of healthcare infrastructure and family support on medical, economical and others.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it is needed to: increase national budget; establish national long-term strategy; provide prevention program during before and during pregnancy; increase R&D investment; produce basic statistics; establish evidence based policy; establish prenatal administration; and provide subsidy for the installation equipment in NICU and professional capacity building programs. Several ways can be considered for reducing the burden on families with pre-term children, such as development of guideline for pre-term birth care, encouragement of family participation, and long-term plan for premature babies as medical aspects, supporting the medical cost at NICU, subsidy for RSV vaccination, and supporting medical and rehabilitation cost after discharge from hospital as economical aspects. Lastly, prolonging the maternity leave or providing special leave for premature parents, aiding for child care, a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can be also possible as prematurity support policy.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 및 치매에 대한 지식이 치매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으며 나아가,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청소년 연령군별로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조사는 경남지역 초 · 중 · 고 · 대학생 1,24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를 활용한 우편조사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본 결과, 치매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대해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와 치매에 대한 지식이 초 · 중 · 고 · 대학생 모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치매에 대한 거부적 태도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의 경우 치매에 대한 지식, 중학생의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델의 설명력이 높지 않았다. 한편, 청소년 연령군별 영향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치매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경우 초등학생은 노인에 대한 태도, 중 · 고 · 대학생은 치매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effect of adolescents’ attitudes towards the elderly, as well as their knowledge about and attitudes towards dementia and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attitudes of different ages groups of adolescents towards dementia. We conducted a mailed questionnaire survey of 1,242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in the Gyeongnam region. The key outcome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while the attitudes towards the elderly was found to be more positiv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an in middle-and-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dementia was found to be relatively lower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anwhile, adolescents’ attitudes towards dementia were less negative in middle school and college students than in elementary and high school students. Secondly, Both attitudes towards the elderly and knowledge about dementia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receptive attitudes towards dementia in students of all age groups. On the other hand, knowledge about dementia was an effect on rejective attitudes towards dementia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ile attitudes towards the elderly were an effect on the rejective attitudes of middle school students toward dementia. However,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not sufficient.
우리나라는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다층적인 장애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는 등 큰 변화를 겪어왔다. 이후 2014년 장애인연금법 개정 · 시행을 실시하였지만 여전히 장애인연금 수급률 목표치인 70%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대상자 선정의 제한성과 낮은 급여 수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장애인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 중 장애인연금에 초점을 두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를 운용하며 역할하고 있는 덴마크의 Førtidspension 제도를 비교 · 분석하여 장애인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이론적 내용을 검토하고, 이후 덴마크 Førtidspension과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제도의 핵심 이슈인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을 중심으로 비교 ·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기준은 실제 노동참여가 가능한 장애인들이 포함되거나 실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급여수준 측면에서도 낙후되는 등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장애인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급대상의 단계적 확대, 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기준 및 자산조사 방식의 개선, 급여수준의 인상,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분리 등 시사점을 도출하였다.;This thesis is for mapping out the current issues about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in Korea,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ystem of Denmark, which has managed the similar program with one of Korea. For this, the system of Minimum Income Benefi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been theoretically reviewed. Also, comparison and analysis has been performed between ‘Førtidspension’ of Denmark and Korea’s disability pension system. The study shows that Korea’s disability pension has some issues. As for criteria of the disabled, there were cases where disabled people able to work are included in the beneficiary group, or where disabled people unable to work were excluded. In addition, as for benefit standard, the system of Korea falls behind, compared with one of Denmark. Based on the result, several current issues about the disability pension are derived such as the gradual expending the coverage of disability benefits, the improvement for the criteria of the disabled and the asset investigation method, increasing the level of disability benefits, and the separation between basic benefits and additional benefits.
본 연구의 목적은 이용자 입장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안전성(safety)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품질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지각한 최소품질에 서비스 제공 기관이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는 장애인서비스 품질현황 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총 11개 지역의 100개 기관과 이들 기관의 장애인서비스 이용자 1,000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41개와 서비스 이용자 410명을 분석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부적절한 처우와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고 최소품질 6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6개 문항 1개 요인을 ‘부적절한 처우에 대한 최소품질’로 명명하고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내적 신뢰도 검정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최소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영향력과 요인을 다층자료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최소품질에 미치는 기관의 영향력은 약 12%로 나타났고, 기관의 연매출액, 서비스 인력의 월평균임금, 서비스 인력 중 자격증소지자의 비중, 기관관리자의 인식이 최소품질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최소품질 관리의 필요성, 정부의 영세기관 지원, 기관의 인력처우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cale for measuring the minimum quality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Also, it analyzes the effects of organization level on the minimum quality, with compare to effects of individual level. The study sample was composed of 410 disabled aged between 20 and 64 who used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41 service center. The data were collected as multi-level data in a individual level (410 persons) and in a organization level (41 centers). First, Cronbach’s alpha,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performed for a analysis on reliability and validity. Second, hierarchical linear analysis were performed to confirm effect of provider characteristics. And the adequacy of adaption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to the study data was proved in verifying the organization effect on the service quality.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ng the unconditional slope model, from the fixed effect analysis result, the annual revenues of service center, the average monthly wage of care-givers, the rate of qualified care-givers on the total care-givers and the recognition of center administrators on the labor right of care-giver affect significantly service quality.
본 연구는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과 건강의 연관성을 다룬 기존 논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웹 기반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비정규직 고용과 건강의 연관성을 검토한 문헌을 검색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판된 학술논문 37편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하여 총 37편의 논문이 출판되었으며 모두 양적 연구였고, 가장 많이 이용된 데이터는 한국노동패널(N=9)이었다. 둘째, 건강변수는 정신건강(N=17)과 자가평가건강수준(N=13)에 집중되어 있었다. 셋째, 전체 37편 중 31편의 연구에서 인구학적 혹은 사회경제적 정보를 잠재적 교란인자로 통제하여 다변량분석을 진행했다. 넷째, 전체 37편 중 35편의 연구결과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건강이 유의미하게 나빴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기반하여, 향후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정의하고 범주화하는 구체적, 현실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행정데이터나 의료기록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건강관련 변수를 고려하고, 고용형태와 건강과의 연관성 분석에서 교란인자와 매개인자를 구분해서 분석해야 한다. 나아가, 고용형태와 건강에 대한 질적 연구나 정책적 개입 연구, 성별, 종사산업별, 연령별 차이에 주목한 연구가 필요하다.;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academic literature on the association between non-standard employment and health in South Korea. We searched online academic databases to find relevant paper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 by 31 December 2014 and this study reviewed a total of 37 articles. The followings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all 37 studies have adopted quantitative methods and the most frequently used dataset was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N=9). Second, the studies focused mainly on mental health (N=17) or self-rated health (N=13). Third, 31 studies controlled demographic or socio-economic indicators as potential confounders. Fourth, 35 studies reported that non-standard workers had poorer health compared to standard workers. This study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First, it is necessary to define non-standard employment with concrete criteria, reflecting labor market conditions in Korean society. Second, various health outcome should be examined using administrative data and medical records. Third, it is important to take account of relevant confounders in the data analysis. Finally, future research needs to consider how the health effect of non-standard employment could differ by worker’s gender, age, and industry division.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을 이용하여 남북한의 영아 및 아동 사망률과 관련 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연구자가 구축한 30년간(1985~2014)의 북한의 영아 및 아동 사망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및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26.4명으로 남한의 3.0명에 비해 8.8배 높았고, 북한의 아동 사망률은 33.4명으로 남한의 3.6명에 비해 9.3배나 높았다. 북한의 국민총소득, 곡물생산량, 예방접종률, 영양상태가 아동 및 영아 사망률과 높은 관련성이 있었고, 다중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곡물생산량과 예방접종률이 북한의 영아 및 아동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었다. 또한 남한의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은 조산(33%) 및 선천성 이상(22%)이었으나, 북한의 경우는 조산(22%) 및 선천성이상(13%)과 더불어 감염성 질환(30%)이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북한의 신생아 사망의 주요 원인은 조산(36%), 선천성 이상(19%) 등인 반면, 신생아기 이후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은 폐렴(43%), 설사(15%) 등 감염성 질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영아 및 아동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으며, 영아 및 아동의 영양개선과 더불어 영아 및 아동 치료를 위한 원활한 의약품 조달 및 의료시설 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영유아 부문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This study analyzed data, from a data set established by the author, with variables from Statics Korea and UNICEF from the period 1985 - 2014. A correlation analysis and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ere used as well as a literature review.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mpared to South Korea, the North Korean infant mortality rate (26.4) and child mortality rate (33.4) were 8.8 and 9.3 times higher, respectively. Second,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gross national income, agricultural crop yield, vaccination rates, and nutri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both the infant and child mortality rate in North Korea. Further,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gricultural crop yield and vaccination rates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both the rates in North Korea. Third, the leading causes of death among North Korean children were infectious disease (30%), prematurity (22%), and congenital anomalies (13%) while prematurity (33%) and congenital anomalies (22%) among South Korean children. Especially, almost 60% of the causes of death from postneonatal to under 5 years old was infectious disease including pneumonia (43%) and diarrhoea (15%) while the major causes of neonatal death were prematurity (36%) and congenital anomalies (19%) in North Korea.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makers should prioritize childhood vaccination programs and should improve nutrition for infants and children. Also efforts are needed to not only provide essential drugs but also improve quality of medical care and facilities for North Korean infants and children through humanitarian aids to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