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생애과정 관점에 근거하여 생애과정 단계별 사회경제적 지위가 초기 노년기 우울과 신체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6)와 9차년도(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활용하여 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교육수준과 학교 중단 경험으로 측정된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가 초기 성인기 교육수준과 중년기 소득수준을 매개로 초기 노년기 우울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있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아지고, 이는 다시 중년기의 소득을 감소시키며 노년초기 우울을 높이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둘째, 신체적 건강수준의 경우 성인기 사회경제적 지위의 매개효과 없이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년기 위험요인에 직접 개입하는 것 뿐 아니라 전 생애단계별 사회경제적 환경,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조성되는 아동기 환경부터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생애과정 각 단계에서 사회복지정책과 보건정책의 협력 하에 빈곤해소와 건강향상이라는 목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elderly health status based on a life course perspective. We used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S) data of 2006-2014 for our study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o test multi-mediator effects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in childhood and elderly health.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ocioeconomic status in early and middle age adulthood periods multi-mediated the relationship of socioeconomic status in children and the elderly. Father's longer education years and without the experience of stopping school in childhood affected longer education years in early age adults and contributed to a higher income level in middle age adults, and eventually resulted in the improvement of depression level in the elderly. Second, the socioeconomic status of childhood directly affected the physical health in elderly. Once mother's education years were longer, we expected better physical health status for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planning of intervention strategies for improving elderly health status should be initiated at the beginning of the life course. At each life course, social welfare and health policy need to be simultaneously coordinated to decrease the gap of socioeconomic status and to improve health status.
본 연구의 목적은 1986년부터 1998년까지 중국 양로보험제도의 운영방식이었던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도입 및 폐지과정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양로보험제도의 개혁방향에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 정도, 이해당사자의 형성과 변화, 이해당사자의 행위, 이해당사자의 영향력이라는 4가지 분석 틀에 기초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양로보험제도의 업종통합 운영방식의 이해당사자인 중앙정부, 지방정부, 행정부처,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각 행위자의 영향력과 행위자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서구의 이익집단 정치이론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방법으로써 활용한 주요 문헌은 관련 논문, 신문과 잡지, 정부기관 인터넷 사이트이다. 분석결과, 첫째, 국유기업의 민영화 개혁과정에서 양로보험제도와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형성되고 변화하였다. 둘째, 양로보험제도의 개혁 과정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행정부처, 국유기업이라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셋째, 행정부처-국유기업 연합과 지방정부-노동부 연합은 권력과 자본의 결탁을 통해 양로보험제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서구의 이익집단 정치이론이 제한적이나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적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urse of introduction and abolition of the operation in the industry-coordination pension system from 1986 to 1998, and to get the lessons for pension reforms in China. This study is proceeded in the following the analytical frameworks: the level of privatization reform in state-owned enterprises, the formation and change of stakeholder groups, the behavior of stakeholder groups, and the influence of stakeholder groups. We focus especially on the power of influence and relationship among actors of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branches and state-owned enterprises, examining whether the theory of interest group politics could be applied to the Chinese pension system. In our literature review, we used journal and newspaper articles and the internet sites of government agenc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akeholder groups were formed and changed in the process of privatization in state-owned enterprises. Second,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relationship,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branches, state-owned enterprises as well as central government exerted their influence to the process of the Pension Reform in China. Third, the alliance of administration branches and state-owned enterprises and the alliance of local government and ministry of labor wielded strong influence over policy decisions on the pension reform through the collusion of power and capital.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theory of interest group politics in the west can be applied to China, although to a limited extent.
본 연구는 장애인과 노인의 돌봄에 관한 프랑스 사회 정책의 흐름과 제도상의 운영 및 그 적용 방식을 분석하여 한국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 조사와 선행 연구 분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장애인과 노인 정책의 발전 및 현 돌봄 제도의 시행 과정, 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존성에서 자립성으로의 이념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개인별 자립성수당(APA)’과 ‘장애보상수당(PCH)’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제도의 성격과 특징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APA와 PCH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 다차원적 · 다학제적 접근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과 돌봄 자원 보전,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확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의 경향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자립성을 중심으로 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노인과 장애 분야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의 노인과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n Korea by exploring and analysing French social policies and their applications. This paper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how France"s long-term care has evolved into what it is today. Addition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 and PCH as French long-term care system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system, and financing. It is found that these policies tend to personalize assistance, professionalize multi-dimensional and multi-disciplined experts, secure caregivers, expand choice and personnel autonomy, and decentralize and re-enforce local government. France"s integrated approach which is focused on individual autonomy and which encompasses long-term care for both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provides a rich source of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ong-term care system.
본고에서는 10대, 20대, 30대의 사망원인 1위인 자살이 언론 보도에서 다뤄지는 행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538명의 10대, 20대, 30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자아존중감, 우울, 관여도 등의 심리적 변인과 자살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 변인이 제3자 효과를 매개하여 자살관련보도의 규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과 사회적 거리가 먼 타인일수록 자살보도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제3자 효과를 측정한 결과, 사회적 거리감이 클수록 지각적 편향이 확대되었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수준 차이는 제3자 효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셋째, 자아존중감, 우울, 관여도, 보도의 왜곡성과 위험성 변인과 자살보도규제 변인을 제3자 효과가 매개하는지 추정하고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언론의 왜곡된 자살보도와 그에 대한 자살보도규제 변인이 제3자 효과를 통해 매개되었다. 건강 관련 정책 형성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헬스커뮤니케이션학적 관점으로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자살보도의 10대, 20대, 30대 수용자는 왜곡된 자살보도에 자신보다 타인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지각적 편향을 보인다. 그리하여 타인들이 자살보도로부터 받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살보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그에 따르는 실질적 보도규제 정책 수립으로 이어져야한다.;Suicide news report guidelines 2.0 that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regulate suicide news reports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third person effe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not only 538 respondents’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self-esteem, depression, involvement (cognitive and emotional), the effect of distortion and riskiness suicide reports on the third-person effect but restricting suicide news report factor’s presuming and confirming processes as a dependent variable. Furthermore, self-esteem and depression factor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levels of high and low with independent sample t-test. The third-person effect, mediation factor itself was analyzed by paired t-test.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presume the mediation effect and Sobel-test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 eventually. The result of the research is that the respondents showed perceived media bias toward distorted suicide news reports so that they thought the regulation of suicide news reports was necessary. Specifically, this research provides theoretical foundations on health related policy with sticking to the perspective of health communication.
이 연구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환경과 정책선택 등 현실 제약요인의 검토를 통해 한반도에도 독일과 같은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가능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통일당시 동서독과 현재 남북한 대치국면에서의 국제환경, 신뢰구축 정도, 경제력 차이로 판단할 때 한반도 통일이 독일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낮으며,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독일식으로 급진전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북한의 평등급여와 남한의 차등급여, 남한 ｢사회보장기본법｣의 대북한 적용문제, 국가‧기업‧개인의 복지책임 문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이질성을 동질적으로 수렴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남한주도의 사회보장제도통합 비용은 현재 남한 조세수입 규모의 최소 12%에서 최대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제도의 차이 및 재정제약, 급속한 통합 이후 예상되는 통일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점진적 개혁과 한시적인 차등 적용의 과정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시 예상되는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에 대해 물리적 이주는 비현실적이며, 일자리 마련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자발적 잔류유인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a German way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Unlike German reunification where the Western system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replaced that of the Eas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the unification, it is much less obvious that the South Korea is playing a dominant role for North Korea. Considering our estimation of the capital costs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under various circumstances and assumptions, a hasty decision about the full-scale integr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prior to North’s taking matured market economic principles is far from desirable. A rapid integration may cause delay in economic and social union. We proposed that short-term social security support for the protect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immediately after reunification is required. Emergency welfare assistance system including minimum living expense guaranteed and health protection for the people from the North right after the reunification should be promoted. Also, to prevent disorder caused by the probable exodu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predicted with the reunific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a policy that induces North Koreans to voluntarily remain and work in the North.
본 연구는 비수급 빈곤층의 생존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이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12명을 면접하여 이들의 비수급 사유, 실제 삶의 모습과 빈곤에 대한 대응 방식 및 정서적 변화 등에 대한 자료를 얻고 이를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결박당한 개인 상황’, ‘수급권을 막는 장벽’, ‘빈약해진 사회자본’, ‘심리적 위축’, ‘악화되는 경제력’, ‘절대빈곤의 현실’, ‘생존권의 배제’, ‘불공평한 세상’, ‘공동체의 미풍(微風)’, ‘취약한 가족 기반’, ‘주도적 삶의 지향’, ‘필사적 생존 전술’, ‘체념에 빠진 일상’, ‘수급권에 대한 양면감정’ 등 14개의 범주를 도출하였고, 이러한 범주들은 공공부조 배제에 따른 중심현상과 이에 대한 전략을 바탕으로 경험과정의 패러다임에 따라 이론화될 수 있었다. 핵심범주는 ‘비인간적 상황에 필사적으로 적응하기’로 선택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개인, 지역사회, 국가 수준의 다양한 상황들이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정리하고 각 수준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the social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in the reality of non-take-up group by understanding the group’s current situation and adaptation toward poverty.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12 people from the group who do not benefit fro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NBLSA, enacted in 1999) were interviewed to gather data regarding why they do not benefit from NBLSA, their actual living conditions, their ways of adaptation toward poverty and emotional changes were collected, which were then analyzed by the grounded theory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total of 14 categories were drawn: ‘the individual situation of being tied up’, ‘obstacles that block benefit eligibility’, ‘impoverished social capital’, ‘psychological contraction’, ‘deteriorating economic strength’, ‘the reality of absolute poverty’, ‘exclusion from the right to life’, ‘the unfair world’, ‘breeze of the community’, ‘onerous family circumstances’, ‘self-directed orientation of life’, ‘desperate survival tactics’, ‘becoming lethargic’, and ‘the ambivalent feeling towards benefit eligibility’. These categories were theorized according to the paradigm of experience process based on the central phenomenon of exclusion from public assistance and the consequent strategy in response to the phenomenon. The main category was ‘desperate adaptation to inhumane conditions’. The outcomes were arranged by how the diverse circumstances influence the individual, local, and national level and the counterplan for each level was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