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세대 간 공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과 노령층 최소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의 조화로운 충족으로 보는 세대 통합적 분배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OECD 국가들을 비교적으로 평가하였다. LIS 원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적 및 사적의 모든 소득원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소득배분의 관점에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노령층 내 소득배분 적절성은 계층 간 평등도 및 젠더 평등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과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레짐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노르웨이, 스웨덴 및 동유럽국가 등이 포함된 1군집은 노령층의 최소보장충족을 달성하면서도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득배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젠더 간 평등한 소득배분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다. 대륙 유럽국가와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포함된 3군집은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나 노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북유럽, 동유럽 국가군이 포함된 1군집의 경우 사회지출이 크게 높지 않음에도 분배 정의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 한국이 노령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배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This paper aims to find the adequate resource distribution for old-age pop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intra-generational equality. Therefore, by analyzing LIS raw data, on the viewpoint of the final resource distribution, the 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between elderly groups and working age groups in countries, the unfairness among income bracket within elderly groups and the un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among genders were ass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cross-national comparison. Also, the types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ies were classified based on 4 standards as above. As a result, the average level of resource distribution in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was 74%, and Cluster 1 (Norway, Sweden, Eastern European Countries) displayed the most ideal characteristic of resource distribution which considers both resour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s Cluster 1 showed the lowest poverty ratio of elderlies and the income inequality among elderly groups, it assured the effectiveness while it was ranked on the third in the ratio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proving that it is relatively efficiently distributing resources.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9차년도 가구 및 아동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학년 증가에 따른 사교육 이용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아동, 부모, 가구의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차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 4, 5, 6학년생 758명이 이용하는 사교육 수와 그 비용이 학년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고학년이 되고 상위학교에 진학하면서 이용하는 사교육 수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반면, 실질 사교육비의 증가량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변화하는 정도는 개인마다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 특성 중 사교육 수와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출생순위, 학업 성적, 문제행동중 주의집중문제와 비행, 공격성이었다. 셋째, 부모 특성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사교육비용의 초기값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의 교육참여는 고등학생 시점일 때 사교육 이용의 변화에 종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구 특성으로는 아동가구원 수, 소득, 거주 지역이 모두 아동의 사교육이용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child, parental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the trajectories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use in Korean students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A sample of 758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2006-2014 were used for this analysis. First, the data showed a significant decline in the number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use among students over time. The change rate of the expenses in extra-curricular education was not significant. There were individual differences in trajectories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use during 9 years. Second, child characteristics affecting extra-curricular education use were birth order, academic achievement, attention problem, delinquency, and aggression. Third, father’s education level was a positive predictor of the use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at the initial level. Parental participation was related with the rate of change in the use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Fourth, all household characteristics (the number of siblings, income, and residential districts)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trajectories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