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여 저출산의 원인을 짚어보기 위한 접근방식의 하나로 ‘출산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2000년 이후 혼인한 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혼인당시 상황이 이후 출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자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신혼가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을 이루고 있는 신혼초기의 주택자산을 중심으로 ‘결혼~첫째아 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혼인 당시 남편과 아내의 연령이 높을수록 빨리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혼인 당시 남편의 높은 소득수준은 출산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을 늦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녀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에 대해 성별 간(부부 간) 상이한 인식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혼인 당시의 주택자산과 관련해서는 자가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신혼을 시작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좀 더 일찍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신혼주택의 가액이 높을수록 자녀를 빨리 낳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을 짚어보기 위한 접근의 하나로 ‘출산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간 논의의 중심이 되지 않았던 ‘자산’에 초점을 두고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출산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newly married couple's assets influence the timing of childbirth since delaying childbirth is one of the reasons of low fertility in Korea. In particular, we closely examine the period between marriage and childbirth for the households married since 2000. As a measure of assets, we focus on housing assets at the beginning of marriage because housing assets can be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newly married couples. We used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and analyzed the timing of childbirth using the Survival analysis.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newly married couples who a home are likely to have a child earlier than those who do not. Second, in general, the value of housing assets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likelihood of having a child early in marriage. Last, covariates such as age and income a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child birth.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housing and housing assets are influential factors for childbirth and that housing policy for newly married couples should be enhanced to increase childbirth.
본 연구의 목적은 여가활동으로써 음악 활동이 노인의 건강노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위하여 활동이론을 연구의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여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매칭한 후, OLS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음악 활동이 건강노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전체 자료에서 음악 활동을 여가활동의 가장 최우선 순위라고 밝힌 노인 116명을 대상 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비교집단으로써 특정한 여가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노인 2,861 가운데 116명을 성향점수매칭을 하였다. 연구결과 음악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하지 않는 노인보다 통계적으로 낮은 수준의 우울감, 높은 수준의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낮은 빈도의 병원방문횟수를 보였다. 본 연구는 활동이론이라는 이론의 틀 안에서 음악과 건강노화의 인과적 관계, 즉 음악 활동이 노인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음악 활동과 건강노화의 인과적 관계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직면하게 될 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자료로써 활용되리라 기대한다.;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usic as leisure on Health Aging of elderly in South Korea. To address this purpose, this study applies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a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expla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music and health aging. The data used in this research were taken from the 2014 Survey of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in Korea. Us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method, this study matched the study data, and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music on three health outcomes(depressive symptoms, self-rated health, and the frequency of hospital visiting). From the sample, 116 elderly participating music activities were selected as the treatment group, and then 116 counterparts were matched with regard to propensity score from the matching pool (n = 2,861, elderly who were not participated in any music activity). According to results, music activity predicted statistically lower depressive symptoms, better self-rated health, and less hospital visits in the elderly. Based on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this study elucidates that music activity has positive effects on elderly’s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in terms of health aging. The study expects that the research results would be used as an empirical evidence helping to develop various strategies for solving many social and individual problems related to aging population.
이 연구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환경과 정책선택 등 현실 제약요인의 검토를 통해 한반도에도 독일과 같은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가능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통일당시 동서독과 현재 남북한 대치국면에서의 국제환경, 신뢰구축 정도, 경제력 차이로 판단할 때 한반도 통일이 독일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낮으며,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독일식으로 급진전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북한의 평등급여와 남한의 차등급여, 남한 ｢사회보장기본법｣의 대북한 적용문제, 국가‧기업‧개인의 복지책임 문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이질성을 동질적으로 수렴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남한주도의 사회보장제도통합 비용은 현재 남한 조세수입 규모의 최소 12%에서 최대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제도의 차이 및 재정제약, 급속한 통합 이후 예상되는 통일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점진적 개혁과 한시적인 차등 적용의 과정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시 예상되는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에 대해 물리적 이주는 비현실적이며, 일자리 마련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자발적 잔류유인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a German way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Unlike German reunification where the Western system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replaced that of the Eas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the unification, it is much less obvious that the South Korea is playing a dominant role for North Korea. Considering our estimation of the capital costs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under various circumstances and assumptions, a hasty decision about the full-scale integr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prior to North’s taking matured market economic principles is far from desirable. A rapid integration may cause delay in economic and social union. We proposed that short-term social security support for the protect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immediately after reunification is required. Emergency welfare assistance system including minimum living expense guaranteed and health protection for the people from the North right after the reunification should be promoted. Also, to prevent disorder caused by the probable exodu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predicted with the reunific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a policy that induces North Koreans to voluntarily remain and work in the North.
한국에서의 노인 자살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노인 자살의 대표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위기와 건강문제이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012년 한국의료패널 조사대상자 중 주관적 계층인식,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인식과 자살충동 문항에 응답한 65세 이상의 노인 1916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를 위한 매크로 프로세스 2.13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쁠수록 자살 충동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관적 계층인식은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이중매개 경로를 거쳐 자살 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계층인식이 자살충동에 직접적인 효과는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한국 노인의 자살충동이 갖는 심각성과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이 제시한 경로의 발생지점으로 분석된 노인의 계층인식과 이중매개의 각 단계별 경로에 위치한 스트레스와 주관적 건강인식에 대한 개입방안을 찾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인의 자살충동에 이르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함으로써 가장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Elderly suicide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nd suicidal ideation in older Koreans. Under this relationship, we investigated the double-mediating effects of stress and self-rated health. The sample, drawn from the Korea Health Panel (KHP) 2012, consisted of a total of 1916 older adults who responsed to our questions concerning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stress, self-rated health level and suicidal ideation. We used a macro for SPSS for analysis of double-mediating effects. Our analysis showed that higher stress level and lower subjective health levels increased the likelihood of suicidal ideation. Subjective socioeconomic status affected suicidal ideation through the double-mediating path of stress and subjective health. However, it did not show a 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economic support and stress-coping programs should be provided to reduce suicide in the elderly.
수많은 연구들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은 실제 건강상태의 대리변수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인식 문항들은 준거 그룹 편의, 적응 편의, 천장 효과와 바닥 효과, 회고 편의, 개인 간 이질성 등에 노출되어 있어 상당한 측정오차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건강인식이 실제 건강상태의 유효한 대리변수인지를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self-rated health)와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elf-assessed change in health)가 실제 건강상태(질병의 진단 여부와 입원 및 사고의 경험 여부)를 유효하게 예측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개인 간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두 시점 간의 건강상태 변화에 대한 주관적인 건강인식이 두 시점 간의 실제 건강문제의 발생 여부를 유효하게 예측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건강변수들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은 모든 모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SRH)와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ACH)의 부정적인 변화는 건강문제의 발생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ACH)가 주관적 건강상태(SRH)보다 건강문제의 발생을 훨씬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SRH)의 예측력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ACH)의 예측력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을 실제 건강상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다만 가능하다면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ACH)를 실제 건강상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주관적 건강상태(SRH)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할 것이다.;In numerous studies, subjective health is widely used as a proxy for actual health status. However, subjective health questions are exposed to reference group bias, adaptability bias, ceiling effect and floor effect, retention bias, and inter-individual heterogeneity, and may have significant measurement error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verify that subjective health is an effective proxy for actual health stat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self-rated health and self-assessed change in health predict the actual health status (diagnosis of disease and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and accident) of middle-aged and older South Koreans, using the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In order to control individual heterogeneity, we analyzed whether the subjective health of health status change between two time points effectively predicts the occurrence of actual health problems between two time points. To ensure the validity of the study, various health variables were analyze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negative changes of SRH and SACH in all models without age group significantly predicted the occurrence of health problems. It was also found that SACH predicts health problems much better than SRH. However, by analyzing by age group, the predictive power of SRH decreased significantly, but the predictive power of SACH remained high. Therefore, it is effective to use subjective health as a surrogate variable of actual health status in Korea. However, if possible, using SACH as a proxy for actual health status would be preferable to using SRH.
본 연구는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의 미충족 의료 현황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4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Gelberg 등(2000)의 취약계층 행동모델을 기반으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독거노인은 생활전반에 걸쳐 취약한 상태이며, 이들 중 25.7%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인요인 중 여성, 전기노인, 취업상태, 낮은 교육수준, 비자발적 독거가 미충족 의료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능요인 중 낮은 가구소득, 의료기관까지 짧은 소요시간, 낮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적은 지인 수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필요요인 중에서는 많은 만성질환 개수, 기능제한, 우울증, 나쁜 영양상태가 미충족 의료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과 이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충분한 소득지원, 부족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보완, 독거노인의 취약특성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 지원의 중요함을 시사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edicting factors of the unmet need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n Korea. For this study, we analysed data from the 2014 National Survey on Older Koreans.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influencing factors based on the Behavioral Model for Vulnerable Popul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elderly living alone are vulnerable throughout their entire life course. 25.7% of the respondents were shown to have unmet medical needs. The factors that predicted unmet medical needs were age, employment status, low education level, involuntary solitary living, low household income, distance to medical centers, low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their children, lack of close friends, number of chronic diseases, limitations in daily functions, depression, and nutritional status. These results suggest urgent needs for policies to provide adequate income security, social support mechanisms, and access to necessary health care services to fill the needs of vulnerable elderly living alone.
본 연구는 장애인과 노인의 돌봄에 관한 프랑스 사회 정책의 흐름과 제도상의 운영 및 그 적용 방식을 분석하여 한국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 조사와 선행 연구 분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장애인과 노인 정책의 발전 및 현 돌봄 제도의 시행 과정, 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존성에서 자립성으로의 이념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개인별 자립성수당(APA)’과 ‘장애보상수당(PCH)’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제도의 성격과 특징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APA와 PCH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 다차원적 · 다학제적 접근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과 돌봄 자원 보전,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확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의 경향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자립성을 중심으로 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노인과 장애 분야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의 노인과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n Korea by exploring and analysing French social policies and their applications. This paper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how France"s long-term care has evolved into what it is today. Addition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 and PCH as French long-term care system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system, and financing. It is found that these policies tend to personalize assistance, professionalize multi-dimensional and multi-disciplined experts, secure caregivers, expand choice and personnel autonomy, and decentralize and re-enforce local government. France"s integrated approach which is focused on individual autonomy and which encompasses long-term care for both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provides a rich source of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ong-term care system.
본 연구는 2014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부모가 지닌 계층적인 특성이 영유아 자녀돌봄시간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녀돌봄시간을 성격에 따라서 기본적인 돌봄과 상호작용적인 돌봄으로 구분하고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활용하여 집중돌봄형, 시간투자형, 전략적 돌봄형, 외주형으로 유형화하였다. 분석모델은 영유아 자녀의 연령별로 0~2세와 3~5세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계층적 변수는 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자녀연령집단별로 계층적 변수의 유의성에 차이가 나타났다. 주로 0~2세 자녀가구에서 소득은 상호작용시간 비율이 높은 집중돌봄형과 전략적 돌봄형 그리고 외주형에 영향을 미치고, 학력은 기본적인 돌봄시간이 많은 시간투자형에 영향을 미쳤다. 3~5세 자녀가구집단에서는 아버지 학력이 외주형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층적 요인이 자녀돌봄 패턴에 차이를 유발함을 의미한다. 결론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The study aims to analyse the effects of factors of parents’ social class, such as income and education level on the types of child care, using 2014 Korea Time Use Survey (KTUS) Data. We devide parents’ child care into intersecting basic care and interactive care. By intersecting these two variables and utilizing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four types of child care―Comprehensive Care (CC), Time Investment (TI), Strategic Care (SC) and Outsourcing (O)―have been classified and their membership scores have been measured. Statistical models are divided into two sub-groups according to the age of preschool children, i.e., 0-2 years and 3-5 year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effects of social class variables are different between these two sub-groups. Among parents with children aged 0-2 income affects IC, SC and O/N whereas education influences TI membership scores. Among parents with children aged 3-5, on the other hand, fathers’ education is relevant variable for O/N sco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class factors matter in the patterns of parents’ child care.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we discuss some implications for policy and future research.
여가참여의 위계모형에 근거하여 지역유형별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4년 전국거주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인구비례할당 표집 방법과 면대면 면접 방법으로 횡단연구 서베이를 수행하여1,060명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그리고 농어촌지역별로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 내의 저해요인(보행 어려움, 우울감, 수입의 감소), 대인 간의 저해요인(이웃과의 교류감소, 자녀문제, 친구 상실), 구조적 저해요인(주변의 범죄/ 안전, 먼 거리의 시설, 불편한 시설), 그리고 통제요인(나이, 성별, 결혼형태, 학력, 월소득)이 단계적으로 위계선형회귀 모형에 입력되었다. 지역 유형별로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 현황과 저해 요인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대도시지역 거주 노인들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월소득이 적을수록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도농복합지역 거주 노인들은 시설물이 편리할수록,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농어촌지역 거주 노인들은 우울감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복지시설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analyses factors that prevent use of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amon the elderly in three geographical types and compared the identified factors. Study sample is chosen based on stratified sampling method based on population and data from the sample were collected by one to one interview. Data from 1060 individuals whose age was 65 or older and reside in Korea were used for analys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Intra-person factors, interpersonal factors, structural factors. and controlling factors were entered step by step. There were differences in factors that prevent use of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among the elderly depending on the geographical types. The elderly who reside in urban areas are more likely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n they are older and live closer to the facilities are, and monthly income is lower. For the elderly who reside in complex areas with urban and rural characteristics, when facilities are more convenient and when they are older and female, the elderly were more likely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elderly who reside in rural areas tend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n they are more depressive, female, or older.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different approaches depending on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re necessary.
상호명은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선택이 상호명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 빅데이터의 일종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데이터베이스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4,846개소 자료를 활용하여 2014년과 2015년 장기요양기관 상호명에 따른 정원충족률 차이(연구문제 1)과 상호명 변경에 따른 (연구문제 2) 정원충족률 변동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2014년과 2015년 두 시점에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성향점수매칭 후 이중차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장기요양기관 정원충족률은 상호명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지만, 2014년에 비해 2015년 들어서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아울러 상호명을 변경한 장기요양기관은 상호명을 변경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에 비해 1년 사이에 정원충족률이 약 5~6%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와 정보공개제도를 보완하여 이용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주권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논의를 하였다.;Older adult consumers with long-term care needs choose long-term care facilities (LTCFs) by searching for LTCFs' information, but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LTCFs' enrollments and their brand names. This study examined how the LTCFs' enrollments differed from their brand names in South Korea in 2014 (Time 1: T1) and 2015 (Time 2: T2). Data for the present study included information on 4,846 LTCFs that was extracted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databa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LTCFs' enrollments varied from their brand names at T1 rather than at T2. In addition,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es revealed that the enrollment difference (T2-T1) of LTCFs in which changed their brand names was lower than those of LTCFs not changed their brand names.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indicated that although the LTCFs' brand name influenced consumer's choice, the impact of brand name on the enrollment decreased over the one 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