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애인과 노인의 돌봄에 관한 프랑스 사회 정책의 흐름과 제도상의 운영 및 그 적용 방식을 분석하여 한국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 조사와 선행 연구 분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장애인과 노인 정책의 발전 및 현 돌봄 제도의 시행 과정, 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존성에서 자립성으로의 이념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개인별 자립성수당(APA)’과 ‘장애보상수당(PCH)’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제도의 성격과 특징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APA와 PCH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 다차원적 · 다학제적 접근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과 돌봄 자원 보전,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확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의 경향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자립성을 중심으로 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노인과 장애 분야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의 노인과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n Korea by exploring and analysing French social policies and their applications. This paper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how France"s long-term care has evolved into what it is today. Addition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 and PCH as French long-term care system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system, and financing. It is found that these policies tend to personalize assistance, professionalize multi-dimensional and multi-disciplined experts, secure caregivers, expand choice and personnel autonomy, and decentralize and re-enforce local government. France"s integrated approach which is focused on individual autonomy and which encompasses long-term care for both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provides a rich source of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ong-term care system.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소득수준별로 실증,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 중, 가구유형이 노인부부세대, 연령대는 65-69세, 학력은 초등 졸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상, 중, 하로 구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소득수준별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건강상태, 친구·이웃·지인의 왕래·연락 변인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수준 하 집단의 경우 건강상태, 친구·이웃·지인의 왕래·연락 정도, 형제·자매 등 왕래·연락 정도, 각종 복지, 문화 시설 또는 서비스 이용여부, 노인복지기관 이용여부 등이, 소득수준 중 집단은 건강상태, 친구·이웃·지인의 왕래·연락 정도, 각종 복지, 문화 시설 또는 서비스 이용여부, 형제·자매 등 왕래·연락 정도 등이 생활만족도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상 집단은 건강상태, 형제·자매 왕래·연락 정도만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득수준 하, 중 집단에서는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 체계의 영향력이 크며, 소득수준 상 집단은 개인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소득수준별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실천적 제안을 하였다.;As the nation rapidly steps into the aging society, comprehensive understating on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is critical to improve their well-being.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f the Elderly (NSE) of the 2014,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A set of variables predi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older adults was tested in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s: (1) health condition; (2)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3) employment status; (4) informal social support. (5) formal social support. The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older adults was further tested by households income groups: lower income, middle income, and higher income. Findings from this study have provided some evidences that predictors associated with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older adults are varied by income groups. In sum, contacts with friends, acquaintances and formal social support we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the lower income group and middle income group. individual factor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for higher income group. Finally, implications for program development and policy were further discussed.
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정의가 국공립 소유의 관점에서 기능 관점으로 재정의 되었다. 이는 민간조직의 공익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의료의 총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간 의료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혹은 결과로서의 의료 공공성에 집중되어, 이를 수행하는 조직의 공익성에 대해서는 합의된 틀이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측정가능성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투입-과정-산출이라는 세 요소에 대해 살펴보는 통합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 일부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인식과 평가, 의료기관의 조직운영, 의료서비스 제공의 공익성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민간의료기관들은 공공성을 수익성과 대립되는 가치, 정부의 통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주로 조직의 생존과 사회적 순응을 위해 공익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병원의 책무활동, 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공공성, 조직운영과정에서의 민주성, 개방성 역시 제한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민간의료기관들의 공익적 역할 수행이 공공성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추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반영한다.;As of 2012, the Revised Public Health Care Law redefined public health care as function of organization from public ownership perspective. This aimed to increase private organization’s public activities to meet the expectation of policy goal to raise the overall publicness in Korean health care. However, there is no analytical framework on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organizational publicness even though there has been a large body of discussions around the publicness as a social value or service outcomes. We reviewed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the publicness of healthcare organizations and developed an analytical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publicness in private organizations. Based on the framework we developed, we collected the survey data from twenty-eight private healthcare organizations and described the current status and perception on the publicness. According to the survey, the private organizations tend to perceive the publicness as follows: the competing value with profitability, or government’s control. Second, the private organizations performed the public activities mainly to make profit to run hospital and to promote social gain. Third, in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s accountability and health services provision, it shows low publicness and limited democracy and transparency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proces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public activities of private healthcare organizations in Korea are mainly performed as an instrumental role to meet social demands.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지역에 위치한 지역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임파워링 특성이 빈곤지역주민의 성, 학력, 서비스이용기간, 거주기간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판별되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Kasmel과 Tanggaard의 조직적 임파워먼트영역 접근틀(ODCE)을 지역사회복지관의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에 적용하였고,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활용자료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82명의 주민으로부터 수집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유의미한 판별함수는 성과 거주기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기간에 따른 판별함수에는 임파워링특성 변인들이 유의미하지 못하였다. 둘째, 여성 주민과 남성 주민을 판별하는 유의미한 임파워링 변인은 지역사회유능성개발, 프로그램관리기술 특성이었고, 분류의 정확도는 62.1%이었다. 셋째,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의 참여여성들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험에서, 이에 반하여 남성주민들은 프로그램의 실제운영과 관련한 기술습득에서 임파워링 경험을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이론적, 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the community organizing program’s empowering characteristics discriminate the poor-area resident’s individual characteristics like gender, education, service use duration, and residency time. For this, the author applied the Kasmel & Tanggaard’s Organizational Domains of Community Empowerment (ODCE) approach framework to the community organizing program of community welfare centers and employed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 using data collected from 182 residents participating in community organizing program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gender and residency tim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discriminant variables. In the discriminant functions of residency tim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empowering variable. Secondly, the empowering variables which discriminated significantly between the male and female residents were community competence and program management skills, with an overall correct classification percentage of 62.1%. Thirdly, female residents perceived more empowering experience in acquiring information necessary for decision-making, while, male perceived more in acquiring skills relevant to the actual operation of the programs.
그동안 다양한 건강지표에 있어 인종이나 소득계층간 건강불평등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온 반면, 거주지역의 근린환경 및 정책 특성에 기인하는 지역적 건강불평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최근 들어 외적 건강결정요인으로 물리적 환경의 질과 공공 서비스 수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역적 건강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는 있으나, 도시-농촌간 비교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등 아직은 구체적인 불평등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이러한 외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적 건강불평등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구체적인 건강불평등 양상을 조사하며, 개인수준 및 지역수준의 건강결정요인을 파악하여 지역적 건강불평등이 발생하는 구성적, 맥락적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기존 연구와 달리 지역수준에서 지자체의 건강도시정책과 관련된 변수를 포함, 외적 건강결정요인 중 정책의 영향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을 도시-비도시,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규모별로 구분하였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이용, 다층분석을 통해 위계적 건강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뚜렷한 지역적 건강불평등이 존재하였으며, 연령별로 건강불평등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결정요인에 있어 여전히 개인수준 변수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지자체의 건강도시정책 수립과 근린환경의 개선 역시 거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의 건강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인 관심과 함께 정책의 실제적인 실천이 건강불평등 해소에 필요한 것임을 시사한다.;Racial and ethnic differences in health indicators have attracted substantial amount of academic attention. However, relatively limited attention has been directed to regional health disparities caused by differences in built environments and public health services. In addition, related policies have rarely been considered as external health determinants. In this sen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and the reason why such disparities occur. In this paper, it is identified whether the regional health disparity varies depending on age by using ‘Community Health Survey’, and influential health determinants are figured out at the individual and the neighborhood levels. As a result of comparison by three regional factors, distinct regional health inequities are observed, but such inequities have different patterns according to each health outcome and ages. As a result of multi-level analysis, most individual level variables are still significant on health status, and built environment and healthy city policy factors are deemed to be related to residents" health at the neighborhood level. This is interpreted to mean that increased policy attention could contribute to reducing residents’ health risk, and that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for this purpose.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을 이용하여 남북한의 영아 및 아동 사망률과 관련 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연구자가 구축한 30년간(1985~2014)의 북한의 영아 및 아동 사망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및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26.4명으로 남한의 3.0명에 비해 8.8배 높았고, 북한의 아동 사망률은 33.4명으로 남한의 3.6명에 비해 9.3배나 높았다. 북한의 국민총소득, 곡물생산량, 예방접종률, 영양상태가 아동 및 영아 사망률과 높은 관련성이 있었고, 다중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곡물생산량과 예방접종률이 북한의 영아 및 아동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었다. 또한 남한의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은 조산(33%) 및 선천성 이상(22%)이었으나, 북한의 경우는 조산(22%) 및 선천성이상(13%)과 더불어 감염성 질환(30%)이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북한의 신생아 사망의 주요 원인은 조산(36%), 선천성 이상(19%) 등인 반면, 신생아기 이후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은 폐렴(43%), 설사(15%) 등 감염성 질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영아 및 아동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으며, 영아 및 아동의 영양개선과 더불어 영아 및 아동 치료를 위한 원활한 의약품 조달 및 의료시설 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영유아 부문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This study analyzed data, from a data set established by the author, with variables from Statics Korea and UNICEF from the period 1985 - 2014. A correlation analysis and a multiple regression model were used as well as a literature review.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mpared to South Korea, the North Korean infant mortality rate (26.4) and child mortality rate (33.4) were 8.8 and 9.3 times higher, respectively. Second,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gross national income, agricultural crop yield, vaccination rates, and nutri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both the infant and child mortality rate in North Korea. Further,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gricultural crop yield and vaccination rates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both the rates in North Korea. Third, the leading causes of death among North Korean children were infectious disease (30%), prematurity (22%), and congenital anomalies (13%) while prematurity (33%) and congenital anomalies (22%) among South Korean children. Especially, almost 60% of the causes of death from postneonatal to under 5 years old was infectious disease including pneumonia (43%) and diarrhoea (15%) while the major causes of neonatal death were prematurity (36%) and congenital anomalies (19%) in North Korea.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makers should prioritize childhood vaccination programs and should improve nutrition for infants and children. Also efforts are needed to not only provide essential drugs but also improve quality of medical care and facilities for North Korean infants and children through humanitarian aids to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