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형평성 관점에서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 심리사회적 요인의 효과크기를 메타분석방법으로 평가하고, 조절변인에 따라 효과크기가 달라지는지 메타 회귀분석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2014년까지 국내 학술지 논문 56편에서 추출된 총 377개의 효과크기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심리사회적 요인의 효과크기가 더 크고,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군에서 직업이, 심리사회적 요인 변인군에서는 사회활동의 효과크기가 가장 컸다. 여성노인일수록, 농촌거주노인일수록 기능적지지의 효과크기가 증가하였고, 중소도시 거주노인일수록 소득의 효과크기가, 조사시기가 최근일수록 가족외지지의 효과크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제언은 첫째, 사회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 노인의 직업과 사회활동을 위한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셋째, 관련 지원들은 성별, 거주 지역, 조사 시기에 따라 달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rry out from a health equity perspective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and psychosocial factors 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mong older adults. We employed meta-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whether those effects have been affected by certain moderators. We analysed a total of 377 effect sizes computed from 56 studies published in Korea before 2014. Our meta-analysis revealed that psychosocial factors have more effects than socioeconomic status 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among the elderly. In the socioeconomic status variables, “occupation” showed the largest effect size, while among the psychological variables, “social activities” had the largest effect size. Meta-regression reported that the effect of “functional support” on the elderly was larger for women and rural dwellers. The effect of “earned income” was larger for those living in small-and medium-sized cities than for the rest. The more recent the survey, the larger the effect size of non-family’ support. The findings suggest the following. Firstly, soci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first in the elderly. Secondly, infrastructures need to be expanded to better support the elderly in their work and social activities. Third, each of social policy supports should be enforced according to gender, residential area and survey date.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는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들의 건강에 대해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건강 문제와 이를 완화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사회맥락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요양보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이들은 대체로 중장년층 저학력 여성이고, 이들의 돌봄 노동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업무 과정에서 과도한 신체활동이 요구되나 이러한 위험을 완충하기 어려운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차별적인 건강결과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열악한 근로환경뿐 아니라, 위험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자원에 대한 접근, 그리고 취업 시점부터의 사회적 층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의 건강문제는 차등노출, 차등취약과 연결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를 야기하는 사회구조로 인한 불형평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건강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건강결과가 나타나는 마지막 단계뿐 아니라 사회적 층화 수준에서의 개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The paper explores fundamental causes of the LTC (long-term care) givers’ health risks and interventions to reduce adverse health outcomes. A realist review based on contextual model connecting from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to health outcomes is conducted with 128 relevant articles systematically selected. Literatures show that LTC givers are exposed to multiple health risks: overwhelming load of work, sexual harassment, and job stress. In comparison, it is rarely available for them to have power to control work situation or resources to deal with health risks. These imbalances, excessive exposure to health risk vs. limited access to resources, are often caused by social stratification. These results reveal that social stratification (social context) has to be dealt with properly to reduce health risks of LTC givers.
고령화, 양극화, 장기침체 가능성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예견되는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월한 식견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론 및 현실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는 논문의 양적 확대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월성 높은 논문 작성을 유인하고 이를 격려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단순히 학계의 관심 사항을 넘어서 국가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과제임을 말해준다. 우리 학계가 직면하고 있는 ｢양적 홍수, 질적기근｣의 논문생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보건사회연구』 편집진은 게재된 논문 중에서 수월성을 보이는 논문을 선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자를 격려하고 더 나은 연구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서 우수논문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우수논문 시상과 집담회 형식으로 개최된 콜로키움은 융합학문의 사회적 기여가 날로 중요해 지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 간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러한 소통은 매우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보건·사회분야의 융합적 연구는 물론 이론과 현실정책을 접목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보건사회연구』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도 좋은 계기를 제공하였다.
2012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정의가 국공립 소유의 관점에서 기능 관점으로 재정의 되었다. 이는 민간조직의 공익성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의료의 총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간 의료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혹은 결과로서의 의료 공공성에 집중되어, 이를 수행하는 조직의 공익성에 대해서는 합의된 틀이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측정가능성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투입-과정-산출이라는 세 요소에 대해 살펴보는 통합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 일부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인식과 평가, 의료기관의 조직운영, 의료서비스 제공의 공익성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민간의료기관들은 공공성을 수익성과 대립되는 가치, 정부의 통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주로 조직의 생존과 사회적 순응을 위해 공익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병원의 책무활동, 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공공성, 조직운영과정에서의 민주성, 개방성 역시 제한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민간의료기관들의 공익적 역할 수행이 공공성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추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반영한다.;As of 2012, the Revised Public Health Care Law redefined public health care as function of organization from public ownership perspective. This aimed to increase private organization’s public activities to meet the expectation of policy goal to raise the overall publicness in Korean health care. However, there is no analytical framework on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organizational publicness even though there has been a large body of discussions around the publicness as a social value or service outcomes. We reviewed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the publicness of healthcare organizations and developed an analytical framework for evaluating the publicness in private organizations. Based on the framework we developed, we collected the survey data from twenty-eight private healthcare organizations and described the current status and perception on the publicness. According to the survey, the private organizations tend to perceive the publicness as follows: the competing value with profitability, or government’s control. Second, the private organizations performed the public activities mainly to make profit to run hospital and to promote social gain. Third, in the perspective of organization’s accountability and health services provision, it shows low publicness and limited democracy and transparency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proces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public activities of private healthcare organizations in Korea are mainly performed as an instrumental role to meet social demands.
본 연구의 목적은 빈곤지역에 위치한 지역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의 임파워링 특성이 빈곤지역주민의 성, 학력, 서비스이용기간, 거주기간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판별되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Kasmel과 Tanggaard의 조직적 임파워먼트영역 접근틀(ODCE)을 지역사회복지관의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에 적용하였고, 단계적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활용자료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82명의 주민으로부터 수집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유의미한 판별함수는 성과 거주기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기간에 따른 판별함수에는 임파워링특성 변인들이 유의미하지 못하였다. 둘째, 여성 주민과 남성 주민을 판별하는 유의미한 임파워링 변인은 지역사회유능성개발, 프로그램관리기술 특성이었고, 분류의 정확도는 62.1%이었다. 셋째,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의 참여여성들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험에서, 이에 반하여 남성주민들은 프로그램의 실제운영과 관련한 기술습득에서 임파워링 경험을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이론적, 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the community organizing program’s empowering characteristics discriminate the poor-area resident’s individual characteristics like gender, education, service use duration, and residency time. For this, the author applied the Kasmel & Tanggaard’s Organizational Domains of Community Empowerment (ODCE) approach framework to the community organizing program of community welfare centers and employed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 using data collected from 182 residents participating in community organizing program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gender and residency tim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discriminant variables. In the discriminant functions of residency tim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empowering variable. Secondly, the empowering variables which discriminated significantly between the male and female residents were community competence and program management skills, with an overall correct classification percentage of 62.1%. Thirdly, female residents perceived more empowering experience in acquiring information necessary for decision-making, while, male perceived more in acquiring skills relevant to the actual operation of the programs.
본 연구는 장애인과 노인의 돌봄에 관한 프랑스 사회 정책의 흐름과 제도상의 운영 및 그 적용 방식을 분석하여 한국 장기 요양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 조사와 선행 연구 분석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장애인과 노인 정책의 발전 및 현 돌봄 제도의 시행 과정, 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존성에서 자립성으로의 이념적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개인별 자립성수당(APA)’과 ‘장애보상수당(PCH)’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제도의 성격과 특징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APA와 PCH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 다차원적 · 다학제적 접근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과 돌봄 자원 보전,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 확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의 경향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자립성을 중심으로 개인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노인과 장애 분야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의 노인과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정책의 방향 설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in Korea by exploring and analysing French social policies and their applications. This paper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how France"s long-term care has evolved into what it is today. Additional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A and PCH as French long-term care systems are analyzed in terms of their allocation, benefits, delivery system, and financing. It is found that these policies tend to personalize assistance, professionalize multi-dimensional and multi-disciplined experts, secure caregivers, expand choice and personnel autonomy, and decentralize and re-enforce local government. France"s integrated approach which is focused on individual autonomy and which encompasses long-term care for both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provides a rich source of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ong-term care system.
이 연구는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세대 간 공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과 노령층 최소소득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의 조화로운 충족으로 보는 세대 통합적 분배 정의(distribu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OECD 국가들을 비교적으로 평가하였다. LIS 원자료를 활용한 국제비교 분석을 통하여, 공적 및 사적의 모든 소득원을 포함하는 최종적인 소득배분의 관점에서 노령층에 대한 소득배분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노령층 내 소득배분 적절성은 계층 간 평등도 및 젠더 평등도를 통해 평가하였다. 노령층 소득배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OECD 국가들을 유형화한 결과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레짐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노르웨이, 스웨덴 및 동유럽국가 등이 포함된 1군집은 노령층의 최소보장충족을 달성하면서도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소득배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젠더 간 평등한 소득배분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성과를 보였다. 대륙 유럽국가와 캐나다, 룩셈부르크가 포함된 3군집은 세대 간 공평한 소득배분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나 노령집단 내 불평등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북유럽, 동유럽 국가군이 포함된 1군집의 경우 사회지출이 크게 높지 않음에도 분배 정의의 성과가 높게 나타나, 한국이 노령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배분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This paper aims to find the adequate resource distribution for old-age pop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and intra-generational equality. Therefore, by analyzing LIS raw data, on the viewpoint of the final resource distribution, the 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between elderly groups and working age groups in countries, the unfairness among income bracket within elderly groups and the unfairness of resource distribution among genders were ass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cross-national comparison. Also, the types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ies were classified based on 4 standards as above. As a result, the average level of resource distribution in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was 74%, and Cluster 1 (Norway, Sweden, Eastern European Countries) displayed the most ideal characteristic of resource distribution which considers both resour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s Cluster 1 showed the lowest poverty ratio of elderlies and the income inequality among elderly groups, it assured the effectiveness while it was ranked on the third in the ratio of resource distribution to elderly groups compared to working age groups proving that it is relatively efficiently distributing resources.
본 연구는 재이용의사의 영향요인으로 관계마케팅과 서비스품질을 함께 고려하여 이를 지역사회서비스영역에서 재해석하고, 동시에 관계마케팅과 재이용의사 간의 관계에서 서비스품질의 매개역할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일환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19.0, AMOS v18.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구조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서비스의 관계마케팅이 강화될수록 재이용의사가 높아졌다. 둘째, 지역사회서비스 품질이 향상될수록 재이용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사회서비스의 관계마케팅이 강화될수록 서비스품질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이 높아졌다. 넷째, 지역사회서비스 품질은 관계마케팅과 재이용의사 사이에서 완전매개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실천에서 강조하는 관계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지역사회서비스영역에서의 관계마케팅, 재이용의사, 서비스품질 간의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관계마케팅이 사회서비스사업의 관계 취약성 개선은 물론, 재이용의사 및 서비스품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적 의의가 있다.;This study aims to consider both the relationship marketing and service quality as the influence factors of reuse intention, reinterpret them in the field of community services, and further investigate the mediating role of service quality between the relationship marketing and reuse intention. To accomplish these research objectives, we collected data by executing the questionnaire with the service users of the community services as a part of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he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model analysis, using SPSSWIN v19.0 and AMOS v18.0. The results drawn from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more the relationship marketing was enhanced in the community services, the higher the reuse intention was. Second, the higher the service quality of community services, the higher the reuse intention. Third, the more the relationship marketing was enhanced in the community services, the higher the recognition by the users’ service quality was. Fourth, the service quality in the community services played a full mediating role between the relationship marketing and reuse intention. The study has the significance of social welfare in terms that the relationship marketing can be a mechanism to improve the relational vulnerability in the social service voucher programs as well as to investigate these relationships from various angles,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ionship marketing, reuse intention, and service quality in the field of community services.
이 연구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환경과 정책선택 등 현실 제약요인의 검토를 통해 한반도에도 독일과 같은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가능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통일당시 동서독과 현재 남북한 대치국면에서의 국제환경, 신뢰구축 정도, 경제력 차이로 판단할 때 한반도 통일이 독일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낮으며,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독일식으로 급진전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북한의 평등급여와 남한의 차등급여, 남한 ｢사회보장기본법｣의 대북한 적용문제, 국가‧기업‧개인의 복지책임 문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이질성을 동질적으로 수렴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남한주도의 사회보장제도통합 비용은 현재 남한 조세수입 규모의 최소 12%에서 최대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제도의 차이 및 재정제약, 급속한 통합 이후 예상되는 통일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점진적 개혁과 한시적인 차등 적용의 과정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시 예상되는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에 대해 물리적 이주는 비현실적이며, 일자리 마련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자발적 잔류유인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a German way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Unlike German reunification where the Western system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replaced that of the Eas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the unification, it is much less obvious that the South Korea is playing a dominant role for North Korea. Considering our estimation of the capital costs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under various circumstances and assumptions, a hasty decision about the full-scale integr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prior to North’s taking matured market economic principles is far from desirable. A rapid integration may cause delay in economic and social union. We proposed that short-term social security support for the protect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immediately after reunification is required. Emergency welfare assistance system including minimum living expense guaranteed and health protection for the people from the North right after the reunification should be promoted. Also, to prevent disorder caused by the probable exodu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predicted with the reunific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a policy that induces North Koreans to voluntarily remain and work in the North.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 고혈압 조절과 관련된 요인은 개인적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요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고혈압 조절과 관련된 요인을 찾고, 이를 개인적, 직장 및 가족, 지역사회, 사회 수준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또한 성별에 따라 고혈압 조절 관련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본다.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고혈압 조절과 관련된 요인을 포함한 연구를 선정하였다. 관련요인은 개인적, 직장 및 가족, 지역사회, 사회의 4개 수준으로 분류되었고, 또한 성별에 따라 분류되었다. 36개의 연구가 선정되었으며, 고혈압 조절과 관련된 요인은 개인적, 직장 및 가족, 지역사회, 사회 수준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각 요인이 고혈압 조절에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6개의 연구만이 고혈압 조절 관련요인을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건강상태, 흡연, 심혈관질환, 고혈압 유병 기간은 남자에서만 유의한 반면, 결혼상태, 운동, 음주, 허리둘레, 건강보험 유형은 여자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고혈압 조절은 개인적 수준 외에도 지역사회나 사회 등 보다 고차원의 요인과도 관련성이 있다. 그러므로 고혈압 조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수준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혈압 조절 관련 요인은 남녀 간에 다르게 나타나므로 향후 성별을 고려한 중재가 필요하다.;Factors affecting hypertension control may not be limited to the individual. In this study, we review existing studies of factors related to hypertension control and evaluate macro level of those factors. The effects of various factors on hypertension control were also analyzed according to sex. All studies investigating the factors related to hypertension control were searched. All factor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macro level as individual, work/family, community, and social level. In addition, those factors were also analyzed by sex. Thirty-six studies met the inclusion criteria,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hypertension control varied across the four levels from individual to social. In the only six studies including sex-specific analysis, factors significant only for women included marital status, exercise, alcohol, waist circumference, and health insurance. To improve hypertension control, further studies are necessary to develop gender-specific, multidimensional interventions for hypertension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