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한국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을 제도적 측면과 의료공급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외국의 현황과 그동안 진행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트랜스젠더는 성별위화감 진단, 호르몬요법, 성전환수술 등의 성별 트랜지션(gender transition) 관련 의료적 조치와 더불어 성별정체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일반 건강관리 등과 같은 고유한 의료적 필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트랜지션과 관련하여 의료적 조치에 대한 의료보장의 부재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의료진의 편견 및 숙련된 의료진의 부족으로 인해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외국 연구들은 트랜지션 관련 의료보장의 부재는 호르몬 자가처방이나 자가거세 등을 증가시켜 건강을 해치며, 삶의 만족도를 떨어트린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전 세계 118개국 중 43개국에서는 호르몬요법 또는 성전환수술을 의료보장에 포함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 친화적인 숙련된 의료진을 양성하기 위해 의학교육과 의료진 수련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가 모색되고 있다. 트랜스젠더에게 의료접근성은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삶의 조건이다. 한국 트랜스젠더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This research examined current barriers that prevent transgender people from accessing health care in Korea and reviewed what has been discussed and what efforts have been made in some other countries to improve health care access of transgender people. Transgender-specific medical necessities include not only medical transition but also general health care throughout life course. However, Korean transgender people’s access to health care is significantly limited due to the absence of health care coverage on medical transition, cultur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of medical personnels, and shortage of well-trained surgeons. Previous literatures reported that lack of health care coverage on medical transition may increase self-prescribed hormone use and self-castration, which can severly damage their health. Currently, 43 out of 118 nations cover transition-related care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or public health system. Studies also address that transgender-specific cultural competency educations and training programs are necessary for medical personnels. Future research is required to find effective strategies to improve transgender people’s access to health care in Korea.
아동학대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피학대 아동의 사망이나, 아동학대사망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대책마련은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아동을 사망하게 한 가해자에 대한 사후조치이자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책임이며 극악한 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인 법적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0~2014년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판결문 중 아동이 사망한 경우를 표집단위로 하였으며, 총 20건의 사례(피고인 총 34명)를 내용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2000~2014년 피학대 아동의 사망은 ‘살인’이 아닌 ‘치사’에 의한 것으로 여겨져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고 양형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울산 계모 사건에서 인정되었던 살인죄의 요소들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재분석하고 외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였다.;The most severe result of child abuse is the death of the abused child, but the awareness of child abuse death and preparation for countermeasures of our society are greatly scarc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legal punishment, which is the subsequent action against the child abuser who caused the death of child, the legal responsibility to protect child who were abused, and the means to prevent vicious abuse crimes. The sampling unit was the sentencing for violation of Article 17 of Child Welfare Act where child died from 2000 to 2014, and a total of 20 cases (a total of 34 defendants) were analyzed through the method of content analysis.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in most of the cases regarding deaths of abused children, the sentences were relatively light because the deaths were considered as ‘involuntary manslaughter’ rather than ‘murder’, and the sentencing disparities were quite wide. In addition, after re-analyzing the child abuse death cases with the factors recognized as elements for murder in the ‘Ulsan stepmother case’ and reviewing foreign cases, most of the child abuse death cases were ruled as ‘murder by dolus eventualis’ rather than ‘involuntary manslaughter’.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is paper discussed the implications for the process responding to child abuse dea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