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점증하고 있는 혼인이주자가족의 출산력과 한국인의 출산력을 비교한다.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이론적 가설을 정립한 후 경험적 검증을 위해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를 합한 자료를 생존분석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실제 자료 분석 시 출산위험(hazard)이 비례적으로 나타난다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 콕스비례위험모형에 더해 로그정규분포(log normal) 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출산에서 혼인이주자가족 부부와 한국인 부부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나 셋째 자녀에서 혼인이주자가족 부부의 출산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혼인이주자가족을 외국인남편가족과 외국인아내가족으로 구분하면, 첫째와 둘째자녀의 출산에 있어 외국인남편가족의 출산위험이 한국인에 비해 낮은 반면 외국인아내 가족은 한국인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자녀 출산의 경우 두 유형의 혼인이주자 가족 모두 한국인보다 높은 출산위험을 보였다.;This article attempts to unveil fertility differentials between Koreans and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in South Korea. We fit the 2009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2009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Dynamics to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and log normal model. Results show that there was no distinguishable difference in hazards of first and second childbirth between Koreans and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but an enhanced hazards of third childbirth for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compared to Koreans. In addition, we notic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fertility relying on whether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was formed of foreign-born wife or foreign-born husband.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with foreign-born husband exhibited significantly lower fertility for first and second childbirth tha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with foreign-born wife and Koreans while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latter two groups. However, both types of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were at higher risk of third childbirth than Koreans.
본 연구는 임종케어 관련 요인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의 임종케어 제공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문화적 측면에서 비교연구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서울/경기지역)과 미국(남부)에 거주하는 사회복지사 또는 예비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하였고,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246명, 102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통계프로그램 SPSS 20.0을 이용한 분석결과 첫째, 임종케어에 대한 일반적 요인 중에서 한국은 임종케어 훈련참가여부와 임종케어에 대한 필요성 인지정도가 임종케어 제공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경우 임종케어에 대한 필요성 인지정도만이 제공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종케어의 전문성 요인과 관련하여 한국은 임종케어 경험이 제공의향에 영향을 보인 반면, 미국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치부여만이 제공의향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에서 한국은 종교유무가 미국은 결혼여부가 임종케어 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임종케어 관련요인과 제공의향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측면의 실천적 접근방법을 제언하였다.;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and compare the intention or willingness to provide end-of-life care among social work professional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actors associated with their end-of-life care intention were measured by a structured questionnaire completed by 246 social workers in a metropolitan area of South Korea and 102 social workers or social work students in the southeast of the United States. Using SPSS 20.0,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end-of-life care intent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factor(s) of education or training in end-of-life care issues and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need for end-of-life care in South Korea and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need for end-of-life care in the United States. Also, experiences with end-of-life care issues in South Korea and emphasis on self-determination were identified as predictors of increased end-of-life care intention. This study underscored the societal interests for recognition of cultural preferences in end-of-life care and suggests practical approaches to increase end-of-life care intention in social work practice settings in South Korea.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18년간의 OECD 26개국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출산율 고양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무엇인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온 사회정책 외에 정부의 교육책임성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각 프로그램의 전달형태를 사회서비스와 현금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제도 수준의 변수들이 모델이 투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전기 종속변수의 값을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System-GMM을 활용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교육기간, 정부의 공교육비지출비중 등 정부의 교육책임성이 클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유아보육(ECEC)은 출산율 고양에 항상 효과적이었으며, 사회적 속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육아휴직지원 역시 효과성을 보였다. 셋째, 노령지출은 출산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확정급여 형태의 연금제도 때문으로 추정된다. 넷째, 가족수당이나 주거지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출산율과 유의미한 영향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출산 전후에 단기적으로 주어지는 현금 형태의 수당이나 지원금보다는 영유아 시기 및 청소년기까지의 장기적인 양육비용을 좌우하게 되는 보육과 교육서비스의 확대가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한다.;This study analyzed what policy measures could be effective in raising fertility rates using 18 years of panel data on 26 OECD countries focusing on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and social policies through the System-GMM estimation, which is used to correct bias caused by the problem of endogeneity. To capture the precise policy effect, each social policy program is added to the estimate model at the program level and each programs are interpreted by type of expenditure: cash or service. The results show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and ECEC program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fertility rate. The effect of cash benefits on maternity leave was also positive after controlling for social conditions. Old-age programs shows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for presumed long-term effect of the defined benefit pension system. Finally, cash benefits for child-bearing or family allowance are not significant. In order to boost the low fertility rate,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social service programs including education and ECEC, which compensate child care cost in the long-term perspective rather than cash benefit programs whish compensate relatively short-term care cost.
본 연구는 2012년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간의 관계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의 예측요인이라는 사실에 더해서 그 반대적인 관계 역시 실증적으로 검증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연립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방정식과 경제적 자본 방정식을 하나의 연립방정식 체계로 구성하여 2단계 최소제곱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은 45~64세 연령집단에서 서로 쌍방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65~74세 연령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일면적인 관계를 가지며, 75~84세 연령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기 여성 집단에서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원인이자 경제적 자본이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전기노년기 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는 중년기 여성에게는 선순환적 관계를 가지며, 전기 노년기 여성에게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아울러 75~84세 후기노년기 여성의 경우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과의 쌍방적 관계보다 건강상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보여주면서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형성 및 축적을 위해서 연령을 고려한 접근이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This study examine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of middle-aged Korean women. This study tried to compare the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of four age groups: aged 45 to 54, aged 55 to 64, aged 65 to 74, aged 75 to 84. Using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data,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by using simultaneous equation model. To analyze the 2SLS (Two Stage Least Square method) assumption method of simultaneous equations was used. By applying this simultaneous equation model, this study found, in addition to the previously verified fact that social capital is the predicting factor for young-old women’s economic capital, that the opposite relationship also can be practically verified. That is,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is not in an unilateral relationship that social capital has effect on economic capital but is in a bilateral relationship that some part of economic capital increase social capital. It was found out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predicted Korean young-old women’s. In also confirmed the necessary of involvement strateg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in Korea.
2003년에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실손의료보험이 생명보험회사에 허용되면서부터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에 관한 도덕적 해이가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20여 편의 실증분석 논문이 발표되었다. 20여편 중 6편은 표본추출기법을 사용하였고, 다른 연구는 의료패널 혹은 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비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많을 것인데도 기존 연구 대부분은 도덕적 해이가 없거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이유는 발생하는 상병의 속성과 민영의료보험의 운영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의료이용량을 비교하였기 때문이다. 상병의 종류에 따라 내원일수와 본인부담 의료비의 차이가 크므로 발생한 상병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상품측면에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이 1만원 이상으로 통원횟수로 비교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정액형은 약관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단･입원･수술을 받을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는 일부 상병에서만 나타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의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료 이용에 미치는 요인과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근거해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실증분석을 위해 상병별로 분석해야 하는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The Korean government allowed life insurers to sell indemnity type complementary health insurances according to the revised Insurance Act in 2003. Since then, moral hazard caused by policyholders has been an important subject of empirical studies. Several studies were conducted based on sampling, some others on panel data. Although most researchers had anticipated moral hazards, their studie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dical consumptions between policyholders and non-policyholders. They did no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sease and the types of private health insurances. Individuals’ consumption of health care services such as doctor consultations and their health care spending vary widely across diseases. Policyholders of indemnity type insurance plans do not have incentives for moral hazard in doctor consultations because of its own deductibles which are similar to thos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ump sum type insurance plans indemnify fixed amount costs caused by specified diseases and do not cover doctor consultations. This paper analyses the type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 effects on medical consumptions. For statistically meaningful empirical studies, it is necessary to compare health care consumptions in people with different diseases.
본 연구는 한국 전공의들의 근무환경과 건강, 환자안전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단면조사연구이다. 2014년 전공의 11,5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턴 359명과 25개 전문과목의 레지던트 1,38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기술분석을 통해 전공의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근무환경과 건강상태, 환자안전 관련변수의 분포를 확인하였으며 간접표준화를 통해 전공의들의 건강상태를 전일제 일반근로자집단과 비교하고 표준화유병비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공의들은 주 평균 93시간을 근무하고 있었다. 지난 3개월간 인턴 중 13.1%, 61.5%, 10.2%가, 지난 12개월간 레지던트 중 11.4%, 44.4%, 6.0%가 각각 직장 내 신체적 폭력, 욕설 등 언어폭력, 성희롱 및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의들은 전일제 일반근로자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근골격계 증상과 우울증상, 그리고 자살생각을 보고하였다. 환자안전과 관련하여 지난 3개월 동안 인턴 13.8%와 레지던트 8.7%가 의료과실을, 인턴 89.3%와 레지던트 68.6%가 주의집중실패를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전공의들의 근무환경과 건강, 그리고 이와 관련된 환자안전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We conducted a nationwide survey in 2014 to understand working conditions, health and perceived patient safety among medical interns/ residents in South Korea. The survey included 359 interns and 1,386 residents from 25 medical specialties. On average, interns/residents worked 93 hours per week. The prevalence of physical, verbal, sexual violence in the preceding 3 months of interns was 13.1%, 61.5%, and 10.2% while that of residents in the preceding 12 months was 11.4%, 44.4%, and 6.0%, respectively. Regarding health conditions, interns and residents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prevalence of all physical (e.g., musculoskeletal pain) and mental health problems (e.g., depressive symptoms) compared to full-time waged workers. Over the preceding 3 months, the prevalence of medical error and attentional failure was 13.8% and 89.3% among interns, while the figures for residents were 8.7% and 68.6%. This is the first nationwide survey about Korean medical interns/residents. Future studies are required to investigate how the work environment is related to health conditions of interns/residents, and patient safety outcomes in South Korea.
한국의 높은 자살률로 인해 심리적 부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한국에서 수행된 심리적 부검 연구방식의 특성과 한계점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적인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 방식에 따라 기존에 수행된 총 15편의 심리적 부검 연구를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문헌들을 분류했으며, 연구물 간 상호 비교를 위해 심리적 부검의 근본 취지와 본래적 수행방법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분석틀을 만들었다. 분석틀은 ‘연구의 유형’, ‘연구의 신뢰성 확보노력’, ‘연구자의 역할’로 구성했다. 연구결과, 심리적 부검에 관한 현실적용 연구의 부족,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부족, 연구자의 역할 부재를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으로 꼽을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적 부검 연구의 한계점 극복을 위해 현실적용 연구 및 심층면담 연구의 확산, 심리적 부검의 특성에 맞는 엄격성 확보 전략 수립, 연구자의 직접적인 면담수행 등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Social interest in ‘psychological autopsy’ has been increasing due to the high suicide rate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heck up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Korea psychological autopsy study method conducted so far. To achieve the aim of this study, total 15 articles about ‘psychological autopsy’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general review method of literature. The author classified the articles according to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lso, the researcher checked fundamental purpose and the original research method of psychological autopsy to compare studies mutually. Based on the results, a research framework was constructed.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study was comprised of ‘the type of research’, ‘efforts to enhance reliability,’ and ‘the role of the researchers.’ As a result, this study pointed out that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was lack of real application about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lack of efforts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research and lack of the researcher’s rol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researcher suggested that a practical study and a depth interview study should be spread, new strategies to secure for rigor of research that is suitable for the psychological autopsy be established and it should be needed for researcher to conduct a direct interview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sychological autopsy studies.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전문직 삶의 질 정도를 알아보고 전문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정신과 병동에서 근무한 지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 156명으로 G시와 Y시, J도에 소재한 7개 병원의 정신과병동에서 근무하는 자 중 편의추출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일반적 특성과 Emotional Labor Scale,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version 5 (Korean)을 포함한 구조화된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자료수집은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그리고 multiple regression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결과, 감정노동과 전문직 삶의 질(공감만족, 이차성 외상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공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 비교대 근무, 감정노동이었다.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신과 임상경력과 일 년 동안 제공받은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횟수였으며, 이차성 외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정노동이었다. 감정노동은 공감만족과 이차성 외상스트레스의 주요 예측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대상자들의 감정노동을 감소시키고, 전문직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중재가 요구된다.;The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motional labor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of psychiatric nurses. A cross-sectional survey was conducted. One hundred fifty-six participants were selected from psychiatric ward in 7 hospitals located in G city, Y city and J area.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as a study instrument which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Emotional Labor Scale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version 5 (Korean).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to June 2014.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for analysis.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labor and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compassion satisfaction and secondary traumatic stress). The factors influencing compassion satisfaction were education, fixed duty, and emotional labor. The factors influencing burnout were clinical career of psychiatric nursing and education. The factors influencing secondary traumatic stress was emotional labor. Emotional labor was an important predictor of compassion satisfaction and secondary traumatic stres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provide intervention to help nurses decrease their emotional labor and increase their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 세대(1955~1961년생)들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사회경제적 요인을 비롯한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등 건강관련 요인들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데이터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3차 원자료(2006~2010년)를 활용하였는데, 이중 베이비 부머 세대인 1955~1961년생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분석방법은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 fixed effect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경제활동, 소득수준, 건강행태, 만성질환 등이 베이비 부머세대의 의료이용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 부머 세대의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전 세대와 비교 분석한 결과 베이비 부머 세대는 전반적으로 이전 세대보다 양호한 건강상태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2006~2010년) 만성질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건강행태 또한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및 이슈들 중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건강과 의료이용 행태에 대한 첫 번째 연구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 되고 이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의료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비롯한 건강증진 및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This study aims to explore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among Korean baby boomers.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data was used, and we employed the Andersen"s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model. Fixed effect model was us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each independent variable and healthcare utilization for Korean baby boomers. Moreover, we identified changes in their characteristics including socio-economic status,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health behaviors and chronic illness from 2006 to 2010. Our results show that sex (male), economic activity (having job), income level (the lower), health behavior (the worse), and chronic illnes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urthermore, we found that the prevalence of chronic illness is growing steadily, and their health behaviors are getting worse and worse. This study is the first to explore factors associated with healthcare service utilization among Korean baby boomers. Our findings can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to make policy for Korean baby boomers.
아동학대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피학대 아동의 사망이나, 아동학대사망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대책마련은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아동을 사망하게 한 가해자에 대한 사후조치이자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책임이며 극악한 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인 법적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0~2014년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판결문 중 아동이 사망한 경우를 표집단위로 하였으며, 총 20건의 사례(피고인 총 34명)를 내용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2000~2014년 피학대 아동의 사망은 ‘살인’이 아닌 ‘치사’에 의한 것으로 여겨져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고 양형 편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울산 계모 사건에서 인정되었던 살인죄의 요소들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재분석하고 외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였다.;The most severe result of child abuse is the death of the abused child, but the awareness of child abuse death and preparation for countermeasures of our society are greatly scarc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legal punishment, which is the subsequent action against the child abuser who caused the death of child, the legal responsibility to protect child who were abused, and the means to prevent vicious abuse crimes. The sampling unit was the sentencing for violation of Article 17 of Child Welfare Act where child died from 2000 to 2014, and a total of 20 cases (a total of 34 defendants) were analyzed through the method of content analysis. The study result showed that in most of the cases regarding deaths of abused children, the sentences were relatively light because the deaths were considered as ‘involuntary manslaughter’ rather than ‘murder’, and the sentencing disparities were quite wide. In addition, after re-analyzing the child abuse death cases with the factors recognized as elements for murder in the ‘Ulsan stepmother case’ and reviewing foreign cases, most of the child abuse death cases were ruled as ‘murder by dolus eventualis’ rather than ‘involuntary manslaughter’.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is paper discussed the implications for the process responding to child abuse dea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