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18년간의 OECD 26개국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출산율 고양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무엇인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온 사회정책 외에 정부의 교육책임성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각 프로그램의 전달형태를 사회서비스와 현금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제도 수준의 변수들이 모델이 투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전기 종속변수의 값을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System-GMM을 활용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교육기간, 정부의 공교육비지출비중 등 정부의 교육책임성이 클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유아보육(ECEC)은 출산율 고양에 항상 효과적이었으며, 사회적 속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육아휴직지원 역시 효과성을 보였다. 셋째, 노령지출은 출산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확정급여 형태의 연금제도 때문으로 추정된다. 넷째, 가족수당이나 주거지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출산율과 유의미한 영향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출산 전후에 단기적으로 주어지는 현금 형태의 수당이나 지원금보다는 영유아 시기 및 청소년기까지의 장기적인 양육비용을 좌우하게 되는 보육과 교육서비스의 확대가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한다.;This study analyzed what policy measures could be effective in raising fertility rates using 18 years of panel data on 26 OECD countries focusing on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and social policies through the System-GMM estimation, which is used to correct bias caused by the problem of endogeneity. To capture the precise policy effect, each social policy program is added to the estimate model at the program level and each programs are interpreted by type of expenditure: cash or service. The results show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and ECEC program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fertility rate. The effect of cash benefits on maternity leave was also positive after controlling for social conditions. Old-age programs shows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for presumed long-term effect of the defined benefit pension system. Finally, cash benefits for child-bearing or family allowance are not significant. In order to boost the low fertility rate,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social service programs including education and ECEC, which compensate child care cost in the long-term perspective rather than cash benefit programs whish compensate relatively short-term care cost.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계속해서 학대를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피학대 노인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사회적 개입 후에도 학대가 재발생하는 것에 대해 피학대 노인의 경험은 무엇이며, 이들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떠한 도움을 원하는지를 내부자적 시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중심주제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피학대 노인 14명과의 심층면담, 사례기록 및 연구노트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중심주제로 도출된 네 가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오랜 폭력의 역사에 의해 착취와 단절이 만연한 가족관계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음, ② 폭력에 대처하는 자기 나름의 방식을 갖고 꿋꿋이 버텨 나감, ③ 반복적 학대발생과 재신고 주기를 겪고 있음, ④ 외부 개입은 심정적 의지가 되지만 실질적 해결은 크게 기대하지 않음.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학대 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안을 하였다.;In many cases, elder abuse occurs persistently or regularly even after social interventions have been provi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of older adults who had been repeatedly abused in terms of how they experienced the abuse situation and intervention provided by adult protective services. Using thematic analysis, in-depth interviews with 14 abused older adults, case records, and field notes were analyzed. Four main themes were emerged as follows: ① being anxious and fearful and suffering from exploitation and disconnected family relationships out of life-long family violence, ② persevering in life with one’s own coping method of dealing with violence, ③ undergoing a cycle of repeated abuse occurrence and re-report, ④ emotionally depending on external interventions but less expecting for practical solutions. Based on the findings, practical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and prevention for elder abuse recurrence are discussed.
사람들은 자원봉사 참여를 결정 할 때 우선 참여여부를 결정하고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이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참여빈도를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헤크만 2단계 추정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봉사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요인과 자원봉사 참여빈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자원봉사 참여여부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안 할수록,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가족구성원과 가입?활동 단체가 많을수록, 종교 및 기부활동을 하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원봉사 참여빈도는 연령과 정(+)의 관계를 가지며, 성별, 혼인여부, 사회?경제활동여부 등에는 크게 영향을 받고 학력 및 소득 수준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관련은 미혼 여성, 환경보존 및 범죄예방 관련은 육체노동을 하는 중장년 남성, 자녀교육 관련은 고학력 기혼 여성, 재해 및 국가행사 관련은 고소득자의 참여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원봉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When people are deciding to volunteer is to decide whether to participate first and then to decide how much particip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 determinants of the individual volunteer participation using heckman’s 2 step estimation method. I used micro-data from Korea social survey data to conduct probit analysis on the probability of taking part in volunteer and OLS analysis on determinants of amount of volunteer participation frequency among those participating in volunteer. I find that determinants of volunteer participation are different from determinants of volunteer participation frequency. In addition, the analysis results of volunteer type shows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is unmarried wome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rime prevention is physical worker and older men, child education is a highly educated married women, the disasters and national events is high earners appears to be high volunteer participation frequency, which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volunteer activ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다년간의 건강검진 및 문진 자료를 이용하여 고혈압 건강위험평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2010년 고혈압 미발생 수검자 11,63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2009~2010년 건강행태, 신체계측 및 생화학검사 결과와 같은 건강위험요인 상태변화가 2011~2012년 고혈압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서 고혈압 건강위험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개발된 고혈압 건강위험 평가 모형을 통해 연령, 가족력, 음주습관 변화, 허리둘레 변화, 혈압 및 중성지방 수치의 변화가 주요 위험요인으로 선별되었다(C-통계량 =0.81[남=0.78, 여=0.87]). 특히 고혈압 전단계(120-139/80-89 mmHg)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정상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에 비해 3-4년 이내 고혈압 발생위험이 16.52배(95% CI, 9.36-29.16) 높았다. 건강행태, 신체계측, 생화학검사의 변화 정도를 위험 요인으로 구성한 고혈압 발생 예측 모형은 환자뿐만 아니라 임상의료인과 보건정책가에게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외적 타당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health risk appraisal model for predicting hypertension incidence by using measures based on multi-year (2008-2012) data of individuals who underwent a general health examination. A total of 11,632 subjects with a normal blood pressure in 2010 were enrolled to observe changes of health behavior, anthropometric measurements, and laboratory results from 2009 through 2010 affecting hypertension incidence in 2011-2012. A hypertension risk score model was developed using logistic regression. Also, the C-statistic (95% confidence interval) was used to develop the best-fitting prediction model. Hypertension risk model consisted of age, family history of hypertension, and changes in drinking behavior, visceral obesity, blood pressure level, and triglycerides level (C-statistic=0.81[male=0.78, female=0.87]). The incidence rate of hypertens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hange (Δ) in blood pressure level, especially sustaining level of prehypertension (odds ratio [95% CI], 16.52 [9.36-29.16]), independently from other risk factors. The health risk model will be helpful for clinicians and policy makers as well as individuals to prevent hypert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