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장제도의 낮은 보장성은 재난적 의료비의 원인이 되며, 재난적 의료비는 빈곤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와 이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정책의 하나인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의료패널 2011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재난적 의료비는 지불능력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40% 이상 일 때로 정의하였다. 포괄적 의료비상한제의 적용 단위를 설정하고, 그 기준을 소득 10분위별로 추정하였으며, 투입되는 추가 비용을 산출하였다. 5.9~23.7%의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및 가구 단위로 적용하는 경우 상한제의 효과가 가장 컸으며, 추정된 분위별 상한액은 재난적 의료비 기준이 10%인 경우는 0.0~285.0만원, 20%인 경우는 0.0~607.6만원, 30%인 경우는 0.0~1,095.2만원, 40%인 경우는 0.0~1,701.4만원이었다. 재난적 의료비 기준이 10%인 경우 15.9~26.3조원, 20%인 경우 11.9~19.7조원, 30%인 경우 9.3~15.4조원, 40%인 경우 7.8~12.8조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적용 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0.1~0.2%로 감소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한 해 동안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한 43.4조원의 18.0~60.6%로 나타났다.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적용으로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난적 의료비의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The low benefit coverage rate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can caus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an be the cause of impoverish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certain the applicability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impoverishment using cost estimation. The applicability was ascertained by analysis on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2011.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defined as equal to or exceeding the thresholds (10%, 20%, 30%, and 40%) of the household’s capacity to pay. Ceiling limits of health expenditures were estimated by income groups, and the additional costs were also estimated. 5.9 - 23.7% of the households are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e estimated ceiling limits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were 0.0?2.9 (T/y≥10%), 0.0?6.1 (T/y≥20%), 0.0?11.0 (T/y≥30%), and 0.0? 17.0 million won (T/y≥40%). The estimated additional costs were 15.9?26.3 (T/y ≥10%), 11.9?19.7 (T/y≥20%), 9.3?15.4 (T/y≥30%), and 7.8?12.8 trillion won (T/y≥40%). The additional costs were estimated to 18.0 - 60.6% of total private health insurance premiums. There is a need for application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impoverishment.
본 연구의 목적은 시드니 이민 한인 중년층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중년층 23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직접효과와 문화적응 및 우울의 매개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는 삶의 만족도, 문화적응,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우울은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문화적응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우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과 우울변인을 부분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외 이주 한인 중년층의 삶의 만족도 변인에 대한 정보를 탐색함과 동시에 해외 이주 한인 이민자정책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주의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 사회복지적 개입전략을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This study intends to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middle-aged Korean immigrants in Sidney and to investigate the acculturation and depression relation which seem to mediate these 2 variable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233 middle-aged Koreans living in Sidney by employing structural equations. The result of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life satisfaction, acculturation and depression are directly affected by social support, while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re not directly affected by acculturation. Further, life satisfaction is negatively affected by depression. Second, life satisfaction is affected by social support with the mediation of acculturation and depression variables. This paper provides information on life satisfaction variables for middle-aged Koreans living in Sidney and basic data of welfare policy for future immigrants in Korea. Further, it will provide meaningful suggestion point in establishing and propelling multi-cultural policy of Korea which just perceives the necessity of multi-culture and begins multi-cultural policy.
급격한 노령화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 가구를 포함한 노인 단독가구가 주요한 가구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가구형태가 한국 노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실내 물리적 환경에 주목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는 매우 적다.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의 가구형태와 실내 유해물질 노출관련 건강행태의 양상을 살펴보고 가구형태와 실내 유해물질 노출관련 행태 및 건강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노령환경코호트 II 1차년도 자료 중 60세 이상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735명이다. 연구 결과, 독거노인은 자녀동거 노인에 비해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실내 유해물질 노출 양상을 보여주는 변수인 겨울철 환기 시간과 유해 난방연료의 사용은 우울감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다변량 회귀분석에서 가구형태의 효과를 보정한 후에도 실내 유해물질 노출과 우울감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가구형태와 가족가치관이 변화하였으나 전통적인 가구형태에 내재되어 있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는 노인의 건강에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또한 노인의 실내 유해물질 노출관련 행태가 구형태에 따라 달라져 건강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어, 노인건강증진에 있어 실내환경과 건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The change in the Korean population structure over time have resulted in an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elderly, which led to changes in living arrangements. It is widely known that the living arrangements of the elderly affect health outcomes, but the pathways of how this association occurs are still uncle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older Koreans’ living arrangements on their environmental exposures and health outcomes. This study supposed that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Koreans contribute to environmental exposure related behavior and health outcomes. Higher environmental exposures level was associated with lower self-rated health and higher depressive symptom. The relationship between living arrangements and health outcomes in consideration of indoor environmental exposures presented elderlies living alone showed lower health outcomes than those living with child. While considering for living arrangements, higher environmental exposures level were associated with lower self-rated health and higher depressive symptom. This study showed the social support factors underlying in traditional living arrangement significantly affected the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The social support underlying in traditional living arrangemen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door environmental exposure related behavior and health outcomes.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 부머가 경험하는 고용불안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러한 영향이 통제감에 의해 조절 및 매개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베이비부머 패널의 1차년도 및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1차시의 고용불안정 정도 및 2년 사이 고용불안정 정도의 변화가 조사 참여자들의 건강상태(신체증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관계를 통제감이 조절하는지, 그리고 2년 사이 통제감 수준의 변화가 고용불안정과 건강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고용불안정 정도가 높을수록, 또한 2년간 고용불안감이 증가할수록 신체증상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통제감은 고용불안정 정도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는 못했지만 고용불안정 변화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였다. 한편 고용불안정 정도 및 그 변화가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2년간의 통제감 변화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 부머에게 있어 고용불안정이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주요한 스트레스원이며, 개인의 심리적 자원으로서 통제감을 증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job insecurity on baby boomers’ health and the extent to which these effects are moderated and mediated by a sense of mastery. Analyses are based on data from the 2010 (Time 1; T1) and 2012 (Time 2; T2) waves of the Korean Baby Boomers Panel Study. The results show that higher levels of job insecurity at T1 and changes in the level of job insecurity from T1 to T2 are both associated with more physical symptoms at T2. A sense of master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 change in the level of job insecurity and physical symptoms, but it does not moderate the effect of job insecurity at T1. Also, higher levels of job insecurity at T1 and changes in the level of job insecurity lead to a decrease in mastery, which in turn increases physical symptoms. The findings suggest that job insecurity is a major stressor which leads to adverse health outcomes. Moreover, th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to develop social policies which ensure employment stability as well as interventions to increase psychological resources.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일인가구 식품미보장에 대해 일인가구의 식품 미보장 실태 및 식품미보장의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탐색적 차원의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별 식품미보장 관련 조사항목이 포함된 2013년 한국복지패널 8차 조사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이분형 로지스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일인가구 식품미보장 경험률은 7.1%로 국내 식품미보장 수준(2.6%)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일인가구 식품미보장과 높은 통계적 관련성을 보이는 요인은 성별, 혼인상태, 자가보유, 소득수준이었으며, 경제활동과는 약한 관련성, 나이와는 아주 미약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 연구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무주택자, 경제활동 비참여와 같은 경제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요인들은 일인가구 식품미보장을 예측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이혼과 별거를 경험한 일인가구는 심리정서적 어려움뿐 아니라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인 식생활마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남성 일인가구인 경우 균형잡힌 식단의 식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더 심화될 수 있다. 넷째, 혼자 사는 노인이 식품미보장에 더 위험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따라서 현재의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식사지원 프로그램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노인 일인가구를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people living alone. To this end, the study used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mploying data from the 8th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7.1 percent of the one-person households experienced food insecurity, which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e general food insecurity prevalence (2.6 percent) in Korea nationwide. Second, gender, marital status, home ownership and incom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one-person households. Labor force participation was in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while age was only marginally associated. The findings show that people who are of low income, do not own house, and are currently unemployed are most likely to be severely food-insecure; people who experienced divorce or separation from their spouse are suffering not only psycho-emotional distresses but food insecurity, one of the human basic needs. Findings further indicate that men living alone are at a greater risk of food insecurity, which could worsen when they are in economic hardships.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 that the present food support programs need to extend outreach efforts to the non-elderly one-person households who are in economic difficulties.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의료이용의 직접적 자원이 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소득이 낮고 고용의 안정성도 낮다. 이 두 가지 특성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서의 적절한 소득수준과 함께 이의 지속적인 확보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시직과 일용직은 민간의료보험가입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가입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확보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안정성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료패널(KHP) 2011년도 자료 중 40세 이상 65세 미만 남성 임금근로자(n=1,427)에 대해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형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와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도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들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확률이 낮았다. 이는 민간의료보험 접근성이 고용의 안정성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차이는 결과적으로 의료이용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형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소득을 보완할 뿐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The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unstable employment on enrollment in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empirical analysis with logistic model used Korea Health Panel version 1.0, which include details about health and healthcare Data is conducted on male employees who are 40-65, who are expected to have high level of need to healthcare utilization and the benefi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fter controlling for variables having a potential effect on enrollment in private health insurance, unstable employment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enrollmen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short, the more unstable the employment status is, the lower the enrollment probability is. Inequality following employment type is not only from income but also from unstability itself.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를 거치면서 핵가족화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과 함께 미혼과 만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혈연공통체 중심의 전통적 가치체계가 와해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관혼상제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절차상의 어려움과 함께 높은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복잡한 장례절차를 대행해주는 상조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차상위계층까지 75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KLoSA)을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방법과 평균 장례비수준을 통해 이들의 장례형태를 살펴본다. 또한 장례비 결정요인과 장례방법결정요인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장례비와 장례방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75만원의 장제급여로는 현실적으로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 평균적 수준의 장례절차를 치루기에 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망자를 보내는 완충역할을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며 장례이후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가하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장례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Funeral service gives economic burden as well as procedural complexity to survivors. Especially in the case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or homeless, survivor in low-income class doesn’t re-claim his or her family corpse for economic burden of funeral cost. Therefor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grants to eligible low-income class funeral benefit with a cash or in-kind grants. This study assesses the sufficient of funeral benefit in NBLSS and the determinants of the cost of funeral and method of bury a corps wi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According to the data, the average funeral costs for beneficiaries is 6.3 million won and the proportion of use of the ossuary, as a way of burial, is the highes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funeral benefit in NBLSS, W750,000 is very insufficient to clean and shroud the deceased and bury a corps at the average level of. And it may fail to function properly the role of the survivor’s psychological buffer to send the dead. And deputy chief mourner service is required because chief mourner is not in the case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or homeless. Therefor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like religious groups should gather forces with everyone to end up with a dignity as human beings in the final stage of life.
본 연구는 2012년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간의 관계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의 예측요인이라는 사실에 더해서 그 반대적인 관계 역시 실증적으로 검증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연립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방정식과 경제적 자본 방정식을 하나의 연립방정식 체계로 구성하여 2단계 최소제곱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은 45~64세 연령집단에서 서로 쌍방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65~74세 연령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일면적인 관계를 가지며, 75~84세 연령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기 여성 집단에서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원인이자 경제적 자본이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전기노년기 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는 중년기 여성에게는 선순환적 관계를 가지며, 전기 노년기 여성에게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아울러 75~84세 후기노년기 여성의 경우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과의 쌍방적 관계보다 건강상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보여주면서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형성 및 축적을 위해서 연령을 고려한 접근이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This study examine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of middle-aged Korean women. This study tried to compare the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of four age groups: aged 45 to 54, aged 55 to 64, aged 65 to 74, aged 75 to 84. Using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data,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by using simultaneous equation model. To analyze the 2SLS (Two Stage Least Square method) assumption method of simultaneous equations was used. By applying this simultaneous equation model, this study found, in addition to the previously verified fact that social capital is the predicting factor for young-old women’s economic capital, that the opposite relationship also can be practically verified. That is,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is not in an unilateral relationship that social capital has effect on economic capital but is in a bilateral relationship that some part of economic capital increase social capital. It was found out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predicted Korean young-old women’s. In also confirmed the necessary of involvement strateg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in Korea.
기존연구는 자존감 수준이 성별과 취업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직업상황변화와 자존감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없어서, 취업자가 실직을 당했을 때 자존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한 실직에 따른 자존감 변화가 성별에 따라서 다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중 취업자를 대상으로 (1) 자존감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2) 실직자와 취업유지자의 자존감 차이가 있는지, (3) 실직에 따른 자존감 차이가 성별에 따라 상이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데이터는 한국복지패널 7차 년도와 8차 년도 자료이고, 연구대상은 7차 년도 기준으로 취업중인 경제활동인구 5,387명(남: 3,044명, 여: 2,343명)이다. 분석은 8차 년도 자존감을 종속변수로, 7차 년도 자존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 실직여부, 성별과 실직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취업자 사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존감이 높았고, (2) 실직자가 취업유지자에 비해 자존감이 낮았으며, (3) 남성 실직 경험자의 자존감이 여성 실직경험자의 자존감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의 함의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Previous research indicates that self-esteem tends to vary by both gender and employment status. As few studies empirically tes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loss and self-esteem,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Much less is known about whether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vary by gender. In order to address the gaps in previous research, the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vary by gender through testing (1) whether self-esteem varies by gender, (2) whether the effect of job loss on self-esteem is significant, and (3) whether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vary by gender. We used data from both 7th and 8th wave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Sample consists of 5,387(males: 3,044 and females: 2,343) individuals in labor force population as of 7th wave. Controlling for self-esteem in Wave 7, regression analyses were done not only to examine the main effects of both gender and job loss but also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gender and job loss on self-esteem in Wave 8.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Females presented higher levels of self-esteem than males. (2) Those who were continuously employed presented higher levels of self-esteem than those who lost their jobs. (3)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varied by gender, indicating males who lost their jobs presented much lower levels of self-esteem than their female counterparts.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