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노령화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 가구를 포함한 노인 단독가구가 주요한 가구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가구형태가 한국 노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실내 물리적 환경에 주목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는 매우 적다. 이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의 가구형태와 실내 유해물질 노출관련 건강행태의 양상을 살펴보고 가구형태와 실내 유해물질 노출관련 행태 및 건강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 대상은 국립환경과학원의 노령환경코호트 II 1차년도 자료 중 60세 이상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735명이다. 연구 결과, 독거노인은 자녀동거 노인에 비해 우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실내 유해물질 노출 양상을 보여주는 변수인 겨울철 환기 시간과 유해 난방연료의 사용은 우울감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다변량 회귀분석에서 가구형태의 효과를 보정한 후에도 실내 유해물질 노출과 우울감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가구형태와 가족가치관이 변화하였으나 전통적인 가구형태에 내재되어 있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는 노인의 건강에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또한 노인의 실내 유해물질 노출관련 행태가 구형태에 따라 달라져 건강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어, 노인건강증진에 있어 실내환경과 건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The change in the Korean population structure over time have resulted in an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elderly, which led to changes in living arrangements. It is widely known that the living arrangements of the elderly affect health outcomes, but the pathways of how this association occurs are still uncle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older Koreans’ living arrangements on their environmental exposures and health outcomes. This study supposed that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Koreans contribute to environmental exposure related behavior and health outcomes. Higher environmental exposures level was associated with lower self-rated health and higher depressive symptom. The relationship between living arrangements and health outcomes in consideration of indoor environmental exposures presented elderlies living alone showed lower health outcomes than those living with child. While considering for living arrangements, higher environmental exposures level were associated with lower self-rated health and higher depressive symptom. This study showed the social support factors underlying in traditional living arrangement significantly affected the health status of the elderly. The social support underlying in traditional living arrangemen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door environmental exposure related behavior and health outcomes.
이 연구는 2009~2013년 건강보험 약품비 변동 요인의 기여도를 실환자수 요인, 고령화 요인, 처방건수 요인, 투약일수 요인, 투약강도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약품비 변동 요인의 분석은 2009~2013년 전체 구간 및 인접한 2개 연도로 이루어진 4개 구간 각각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1~2012년 구간을 제외하고 매년 상승하였다. 분석 결과 실환자수 요인과 고령화 요인, 투약일수 요인은 모든 분석구간에서 약품비를 꾸준히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환자수 요인과 고령화 요인으로 구성되는 인구 요인은 2009~2013년 약품비를 7.04%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고령화 요인의 약품비 증가 기여도는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약품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요인 중 약품비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투약일수 요인으로 2009~2013년 약품비를 14.85%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약가 변동의 영향을 직접 받는 투약강도 요인은 약품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quantified the relative and absolute importance of different factors contributing to changes in drug expenditures i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from 2009 to 2013. We decomposed changes in drug spending into five components: patient population size, population ageing, number of prescriptions per patient, duration of medication per prescription, medication intensity(cost per medication day). Drug expenditure increased by 9.84% from 2009 to 2013. Patient population size, population ageing and duration of medication contributed to increase of drug expenditure for the whole period of 2009~2013. Demographic factors including patient population size and population ageing caused the growth of drug expenditures by 7.04% from 2009 to 2013, accounting for 71.6% of the change of drug spending of that period. Duration of medication was the most contributing factor to the growth of drug spending, accounting for 150.9% of the increase of drug spending during 2009~2013. Medication intensity, which highly correlate with drug price, contributed to lowering drug expenditure. In 2009~2013, medication intensity dropped drug spending by 11.9%, although substantial amount of the growth was offset by other factors. This is the first study which estimated the contribution of demographic changes in the change of drug expenditur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We found that the contribution of population ageing to the increase of drug spending has risen in the study period. It implies that the impact of the change of age structure on drug expenditure growth will increase in the future with population ageing.
본 연구는 그동안 정신보건 영역에서 심리사회적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물리적 환경 측면에 주목한다. 따라서 인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치유환경의 개념에 기초하여 디자인된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터 두 곳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센터 공간의 건축환경 변화가 회원과 직원 등 이용자들의 공간 인식과 생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사례분석의 대상이 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건축환경 자료를 수집하고 이용자들의 초점집단인터뷰를 시행하여 그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치유환경을 조성하려는 건축디자인의 의도가 실제 이용자들의 공간 인식과 삶의 변화를 통해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존에 물리적 환경에 의해 발생했던 스트레스 요인들이 개선되었고 정서적으로도 이용자들이 이전보다 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며 이용자들 간 건전한 상호작용이 증진되는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이러한 센터의 환경변화는 지역사회 내에서 센터와 이용자들에 대한 이미지와 자기인식의 개선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 영역의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향들을 제언하였다.;This study takes note of the physical environmental aspect that has been overlooked relatively in comparison with the psycho-social environment all this while, especially in the mental health field. Accordingly, this study looked into what influence of the change in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of the center space has on space awareness and life in general of users, such as members and employees, through the case study of two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CMHC) which were designed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healing environment which supports humans’ healthy liv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llected data on the architectural environment of the CMHC which became the object for case analysis, and conducted the focus group interview of the users as well as analyzed the contents thereof qualitatively; as a result, this study could confirm that the intention of architectural design to create a healing environment was being realized through actual users’ space awareness and change of life. In other words, the research result showed that the stress factors which occurred from the existing physical environment have been improved, and even emotionally, there was a change such as enhancement of healthy interaction between users while feeling more comfortable and stable than ever before. In addition, the environment change of such a center showed the possibility of making a contribution to social integration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bringing improvement of images the centers and their users, as well as self-awareness. Based on such a research result, this study suggested a practical direction for creating architectural environments in the mental health field including CMHC.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 국민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기초하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1952~1984년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수급률에서 관측되는 출생코호트별 변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다. 초기 출생코호트의 경우 퇴직연금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동시에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개인들의 비중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진행될수록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적으로 수급하는 개인들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동시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또한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사적 연금의 수급률분석과 마찬가지로 소득대체율에서 관측되는 출생코호트별 변이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초기 출생코호트일수록 공·사적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통합소득대체율이 증가하는 패턴이 관측되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최근 출생코호트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적정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기가 쉽지않다는 점에서 중고령 노동시장 활성화 등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current multi-pillar pension system can effectively compensate for the reduced role of the National Pension program and provide adequate old-age income protec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finds that overall the role of corporate retirement pension remains very limited and that the proportion of persons not having the National Pension entitlement is significant for early birth cohorts. However, the data also indicate that, for recent birth cohorts, the proportion of dual pensioners increases significantly. Similar to the analysis of take-up rates, income replacement rates also significantly vary across birth cohorts. For early birth cohorts, the multi-pillar pension system is not effective due to the low level of the National Pension benefit and the low take-up of corporate retirement pension but, for recent birth cohorts, the public-private pension mix shows better performances. However, even for recent birth cohorts, the current multi-pillar pension system may not provide an adequate income replacement rate and therefore additional policy actions are needed to address adequate old-age income protection such as active labor-market policies for older workers.
최근 민간･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집단따돌림 문제와 함께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의 의료･교육･금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혼남녀 근로자 307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집단따돌림 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조직문화와 반 따돌림 대처가 직장 내 집단따돌림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근로자들의 직장 내 집단따돌림 경험률 실태를 살펴본 결과, 조작적 경험률은 11.4%인 반면, 주관적 경험률은 절반 수준인 5.9%로 직장 내 집단따돌림의 과소보고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금융･교육서비스업에서 현저하였다. 반면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주관적 경험률을 조작적 경험률보다 다소 높게 보고하였으며, 광범위한 집단따돌림 상황이나 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교육･금융서비스업의 집단따돌림에 대하여 66.4%의 직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1.5%의 직장에서는 반 따돌림 대처 전략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따돌림에 소극적 소통 관련 대처로 그치는 경향이며, 대처 관련정책 개발, 따돌림 가담자에 대한 명확한 조치 제정, 사건보고 시스템 개발 등 적극적인 제도 정비는 미흡하였다. 셋째, 근로자들은 업종과 직장규모, 성별･연령･직급･근속기간을 통제한 후에도 직장의 반 따돌림 대처 수준이 미흡할수록 집단따돌림을 빈번히 경험하며, 조직문화를 신뢰 있고, 근로자를 존중하는 공정한 문화로 인식하지 않을수록 역시 집단따돌림을 빈번하게 경험하였다. 반 따돌림 대처와 조직문화가 집단따돌림 경험정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조직문화의 효과만 나타남으로써 신뢰･존중･공정성에 기반한 조직문화가 직장 내 집단따돌림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 크며, 반 따돌림 대처보다 중요한 예방책임을 시사하였다.;Noting the increasing media attention and public concerns about the recent workplace bullying problems in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s and anti-bullying initiatives on workplace bullying among 307 married workers in the healthcare, education, and banking service industrie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prevalence of bullying by self-labeling among banking and education service workers was much lower than that measured by 22 negative acts, while the self-labelled bullying rate of healthcare service workers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prevalence of targets based on exposure to negative acts. Second, the negative acts and behaviors that were directly related to the respondent’s work were the ones that were reported as most frequently experienced in the past 6 months. In particular, the workers reported that information was withheld, which affected their performance, and that they were given tasks clearly below their level of competence. They also rated that their organizational initiatives against bullying were less effective. Finally, the levels of organizational cultures and anti-bullying initiatives were negatively related to bullying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relative weights, the organizational cultures were overwhelmingly more important than anti-bullying initiatives to reduce bullying and its negative effects.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를 거치면서 핵가족화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과 함께 미혼과 만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혈연공통체 중심의 전통적 가치체계가 와해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관혼상제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복잡한 절차상의 어려움과 함께 높은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복잡한 장례절차를 대행해주는 상조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장례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차상위계층까지 75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KLoSA)을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방법과 평균 장례비수준을 통해 이들의 장례형태를 살펴본다. 또한 장례비 결정요인과 장례방법결정요인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장례비와 장례방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75만원의 장제급여로는 현실적으로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 평균적 수준의 장례절차를 치루기에 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며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망자를 보내는 완충역할을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며 장례이후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전가하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장례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제시한다.;Funeral service gives economic burden as well as procedural complexity to survivors. Especially in the case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or homeless, survivor in low-income class doesn’t re-claim his or her family corpse for economic burden of funeral cost. Therefor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grants to eligible low-income class funeral benefit with a cash or in-kind grants. This study assesses the sufficient of funeral benefit in NBLSS and the determinants of the cost of funeral and method of bury a corps wi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According to the data, the average funeral costs for beneficiaries is 6.3 million won and the proportion of use of the ossuary, as a way of burial, is the highest.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funeral benefit in NBLSS, W750,000 is very insufficient to clean and shroud the deceased and bury a corps at the average level of. And it may fail to function properly the role of the survivor’s psychological buffer to send the dead. And deputy chief mourner service is required because chief mourner is not in the case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or homeless. Therefor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like religious groups should gather forces with everyone to end up with a dignity as human beings in the final stage of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