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실손의료보험이 생명보험회사에 허용되면서부터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에 관한 도덕적 해이가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20여 편의 실증분석 논문이 발표되었다. 20여편 중 6편은 표본추출기법을 사용하였고, 다른 연구는 의료패널 혹은 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비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많을 것인데도 기존 연구 대부분은 도덕적 해이가 없거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이유는 발생하는 상병의 속성과 민영의료보험의 운영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의료이용량을 비교하였기 때문이다. 상병의 종류에 따라 내원일수와 본인부담 의료비의 차이가 크므로 발생한 상병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상품측면에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이 1만원 이상으로 통원횟수로 비교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정액형은 약관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단･입원･수술을 받을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는 일부 상병에서만 나타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의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료 이용에 미치는 요인과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근거해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실증분석을 위해 상병별로 분석해야 하는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The Korean government allowed life insurers to sell indemnity type complementary health insurances according to the revised Insurance Act in 2003. Since then, moral hazard caused by policyholders has been an important subject of empirical studies. Several studies were conducted based on sampling, some others on panel data. Although most researchers had anticipated moral hazards, their studie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dical consumptions between policyholders and non-policyholders. They did no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sease and the types of private health insurances. Individuals’ consumption of health care services such as doctor consultations and their health care spending vary widely across diseases. Policyholders of indemnity type insurance plans do not have incentives for moral hazard in doctor consultations because of its own deductibles which are similar to thos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ump sum type insurance plans indemnify fixed amount costs caused by specified diseases and do not cover doctor consultations. This paper analyses the type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 effects on medical consumptions. For statistically meaningful empirical studies, it is necessary to compare health care consumptions in people with different diseases.
이 연구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재정운영과 소비지출, 그리고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패널 3차(2008년)~8차(2013년)년도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5,155개 가구를 대상으로 기술분석과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난적 의료비는 2011년 이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9.3%였다. 패널분석 결과, 재난적 의료비 지출은 사적이전과 민간보험수령액과 유의한 양(+)의 연관성이 있는 반면, 저축액과는 음(-)의 연관성이 있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빈곤 계층은 사적이전을 이용하는 반면, 비빈곤 계층은 사적이전, 보험수령액, 저축액 등 다양한 대응을 선택하고 있었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비-의료서비스의 소비지출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가구 유형별로는 비비곤 계층에서만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빈곤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았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증가와 그로 인한 가구의 사적이전의 증가 및 소비지출 감소, 그리고 빈곤화는 한국의 의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재정적 대응이 가구의 경제 수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마련 할 필요가 있다.;The objectiv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HE on financial coping and poverty of households in South Korea. Using panel data of 5,155 households that participated over a 6 year period (2008-2013) in the Korea Welfare Panel. The incidence of CHE in South Korea increased overall between 2011 and 2013. The results showed that private transfer income and private insurance benefits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CHE, but savings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CHE. Especially, poor households were more likely to rely on private transfer income, while non-poor households were likely to finance CHE through health insurance, savings and private transfer income. Non-medical consumption expenditure was significantly lower in households with CHE than in those without CHE, but this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non-poor households. Households with CHE showed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facing poverty than households without CHE. The high rates of CHE and impoverishment resulting from CHE can be implied that the medical safety net in South Korea was insufficient. It is necessary that a policy should be developed for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households, as well as the reinforcement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to reduce the risk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본 연구는 독거노인이 숫적으로 증가하고 이들의 자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독거노인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생산적여가활동 참여가 자살생각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우선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 특성에 대해 살펴본 뒤, 생산적여가활동 참여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매개로 하여 이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에 대해 검토하였다. 자료수집은 서울시내 3개구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322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독거노인들의 생산적여가활동 참여 정도가 직접적으로 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이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독거노인들은 활동적이고 목적을 지닌생산적여가활동보다는 시간소비적이고 오락사교적인 소비적여가활동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거노인의 생산적여가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살생각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산적여가활동은 독거노인들의 체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고 우울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과 지지를 증대시킴으로써 자살을 예방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거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활동적 내용을 담은 생산적여가활동 유형의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급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다.;The number of seniors living alone and the suicide rate of seniors are rapidly increasing in our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oductive leisure activities o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suicide ideation of elderly living alone. Data was collected by surveying elderly living alone belong to the support centers for elderly living alone located in 3 districts of Seoul area. A total of 322 respond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Based on the existing literature, we constructed an analytic model in which participation in productive leisure activities, directly or indirectly mediated by physical and mental health, affect suicide ideation of elderly living alone. The model was tested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level of the participation in the productive leisure activities that were active and directed toward goal was lower than the level of the participation in the consumptive leisure activities that were time consuming and amusing. And the variance of participation in productive leisure activities affected suicide ideation of elderly living alone indirectly mediated by physical and mental health. From these results, we drew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Productive leisure activities have positive effect on the prevention of elderly suicide in that they could help develop abilities of coping with stress and depression through improving physical strength and increasing social support network. The productive leisure activity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spreaded for improving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preventing suicide of elderly living al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