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18년간의 OECD 26개국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출산율 고양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무엇인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온 사회정책 외에 정부의 교육책임성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각 프로그램의 전달형태를 사회서비스와 현금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제도 수준의 변수들이 모델이 투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전기 종속변수의 값을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System-GMM을 활용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교육기간, 정부의 공교육비지출비중 등 정부의 교육책임성이 클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유아보육(ECEC)은 출산율 고양에 항상 효과적이었으며, 사회적 속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육아휴직지원 역시 효과성을 보였다. 셋째, 노령지출은 출산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확정급여 형태의 연금제도 때문으로 추정된다. 넷째, 가족수당이나 주거지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은 출산율과 유의미한 영향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출산 전후에 단기적으로 주어지는 현금 형태의 수당이나 지원금보다는 영유아 시기 및 청소년기까지의 장기적인 양육비용을 좌우하게 되는 보육과 교육서비스의 확대가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한다.;This study analyzed what policy measures could be effective in raising fertility rates using 18 years of panel data on 26 OECD countries focusing on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and social policies through the System-GMM estimation, which is used to correct bias caused by the problem of endogeneity. To capture the precise policy effect, each social policy program is added to the estimate model at the program level and each programs are interpreted by type of expenditure: cash or service. The results shows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and ECEC program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fertility rate. The effect of cash benefits on maternity leave was also positive after controlling for social conditions. Old-age programs shows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for presumed long-term effect of the defined benefit pension system. Finally, cash benefits for child-bearing or family allowance are not significant. In order to boost the low fertility rate,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social service programs including education and ECEC, which compensate child care cost in the long-term perspective rather than cash benefit programs whish compensate relatively short-term care cost.
2003년에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실손의료보험이 생명보험회사에 허용되면서부터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에 관한 도덕적 해이가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20여 편의 실증분석 논문이 발표되었다. 20여편 중 6편은 표본추출기법을 사용하였고, 다른 연구는 의료패널 혹은 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비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많을 것인데도 기존 연구 대부분은 도덕적 해이가 없거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이유는 발생하는 상병의 속성과 민영의료보험의 운영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의료이용량을 비교하였기 때문이다. 상병의 종류에 따라 내원일수와 본인부담 의료비의 차이가 크므로 발생한 상병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상품측면에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이 1만원 이상으로 통원횟수로 비교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정액형은 약관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단･입원･수술을 받을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는 일부 상병에서만 나타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의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료 이용에 미치는 요인과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근거해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실증분석을 위해 상병별로 분석해야 하는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The Korean government allowed life insurers to sell indemnity type complementary health insurances according to the revised Insurance Act in 2003. Since then, moral hazard caused by policyholders has been an important subject of empirical studies. Several studies were conducted based on sampling, some others on panel data. Although most researchers had anticipated moral hazards, their studie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dical consumptions between policyholders and non-policyholders. They did no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sease and the types of private health insurances. Individuals’ consumption of health care services such as doctor consultations and their health care spending vary widely across diseases. Policyholders of indemnity type insurance plans do not have incentives for moral hazard in doctor consultations because of its own deductibles which are similar to thos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ump sum type insurance plans indemnify fixed amount costs caused by specified diseases and do not cover doctor consultations. This paper analyses the type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 effects on medical consumptions. For statistically meaningful empirical studies, it is necessary to compare health care consumptions in people with different diseases.
경제적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의 심화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함에도, 기존의 빈곤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경제적 지위(SES)만을 빈곤의 지표로 삼아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보다 포괄적인 빈곤 개념인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2014년)에서 전국 20세 이상 성인 총 13,005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경제적 박탈은 한국복지패널 문항 중 식생활, 주거, 교육, 사회보장, 직업 및 경제상태, 사회적 요건, 건강 및 의료 등 7가지 영역에 대한 22개 문항을 선별한 후 각각에 대한 박탈여부를 측정?합산하여 지수화하였고, 우울은 CESD-11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연령은 연속변수로 처리하였다. 사회경제적 박탈과 우울의 관계 및 연령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박탈과 우울 간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고, 이 관계에 대한 연령의 조절효과 역시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박탈을 완화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빈곤 정책의 수립과 함께,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연령 변화를 고려한 정책적 및 실천적 개입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Despite the serious negative effect of deepened economic inequality and relative deprivation on individuals’ mental health,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poverty and mental health have used socioeconomic status as an indicator of pover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more comprehensive concept of poverty, on depression, an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For this purpose, we used data of 13,005 individuals aged over 20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9th Wave (2014). Socioeconomic deprivation was indexed by measuring and adding up 22 items regarding 7 areas of nutrition, housing, education, social security, employment and economic status, social requirements, and health and medical care among the KWP questionnaire items; depression was measured by CESD-11, and age was used as a continuous variabl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depress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ag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depressive mood, a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age between two variables, that is, the effect of socioeconomic deprivation on depressive mood is increasing as the age increases.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policy and practice intervention should be planned considering the age factor, along with developing comprehensive poverty policies to alleviate socioeconomic deprivation.
이 연구는 의료급여 수급여부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예방가능한 입원 및 질병으로 인한 응급실 이용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1년 까지의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최소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20세 이상 성인 8,870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학적 요인, 건강 중증도 및 건강위험행동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보정하고도 의료급여 환자의 예방가능한 입원 확률과 응급실 방문 확률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추가로 외래이용 횟수를 보정한 후에도 유효하였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여부에 따른 차이가 예방가능한 입원과 질병으로 인한 응급실 이용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예방가능한 입원과 예방가능한 응급실 이용은 적절한 시기와 양질의 일차의료 및 예방의료 서비스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고 알려진 바, 입원 및 응급실 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비용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관리가 가능해지면 의료급여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료급여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전국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식품미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의 식품미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및 실천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13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5,366명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식품미보장을 식품보장, 배고픔을 동반하지 않은 식품미보장,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미보장으로 구분하여 투입하였기 때문에, 분석방법으로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인 서열형 변수를 분석할 때 적합한 방법인 순서로짓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거가구일수록,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구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사적이전소득이 적을수록, 식품자가소비를 하지 않을 수록, 무료급식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수록 식품미보장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식품미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과제를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the Korean elderly by using representative national data and to provide institutional and practical information to decrease the food insecurity among the elderly.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5,366 elderly aged over 65 from th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As a statistical method,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ood insecurity among the elderly. For ordinal dependent variables, like food insecurity, the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more appropriate model than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Food insecurity was higher for the elderly individuals who were living alone,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s, in poor subjective health status, with low level of private transfer income, not consuming self-production food, and not using free meal service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social policy and practice.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일인가구 식품미보장에 대해 일인가구의 식품 미보장 실태 및 식품미보장의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탐색적 차원의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별 식품미보장 관련 조사항목이 포함된 2013년 한국복지패널 8차 조사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이분형 로지스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일인가구 식품미보장 경험률은 7.1%로 국내 식품미보장 수준(2.6%)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일인가구 식품미보장과 높은 통계적 관련성을 보이는 요인은 성별, 혼인상태, 자가보유, 소득수준이었으며, 경제활동과는 약한 관련성, 나이와는 아주 미약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 연구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무주택자, 경제활동 비참여와 같은 경제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요인들은 일인가구 식품미보장을 예측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이혼과 별거를 경험한 일인가구는 심리정서적 어려움뿐 아니라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인 식생활마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남성 일인가구인 경우 균형잡힌 식단의 식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더 심화될 수 있다. 넷째, 혼자 사는 노인이 식품미보장에 더 위험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따라서 현재의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식사지원 프로그램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노인 일인가구를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people living alone. To this end, the study used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mploying data from the 8th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7.1 percent of the one-person households experienced food insecurity, which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e general food insecurity prevalence (2.6 percent) in Korea nationwide. Second, gender, marital status, home ownership and incom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one-person households. Labor force participation was in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while age was only marginally associated. The findings show that people who are of low income, do not own house, and are currently unemployed are most likely to be severely food-insecure; people who experienced divorce or separation from their spouse are suffering not only psycho-emotional distresses but food insecurity, one of the human basic needs. Findings further indicate that men living alone are at a greater risk of food insecurity, which could worsen when they are in economic hardships.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 that the present food support programs need to extend outreach efforts to the non-elderly one-person households who are in economic difficulties.
본 연구는 신뢰와 자원봉사활동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가족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에서 구축한 제7차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자료를 활용하였으며, 3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신뢰와 자원봉사활동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가족관계만족도는 신뢰와 우울 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셋째, 가족관계만족도는 직업이 있는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과 우울 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반면, 직업이 없는 대상자의 자원봉사활동과 우울 간에는 매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과 가족관계만족도의 향상을 통해 그들의 우울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which is composed by trust and volunteer work, and depression. For this study, data were drawn from the 7th wave panel data provided at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ncluded 6,859 persons of 30 years or more man and woma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rust and volunteer work directly effected on depression. (2)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mediated between trust and depression. (3) In case of having a job,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mediated between volunteer work and depression. But, in case of not having a job,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didn’t mediate between volunteer work and depression.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reduce depression through improving social capital and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장애수용도, 자아존중감, 그리고 일상생활만족도의 세 영역으로 측정하고 이에 공적이전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4차년도와 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수급자와 미수급자의 특성에 대한 평균비교 검정과 삶의 만족도 결정의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regression)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공적이전 소득은 장애수용도에는 양, 자아존중감과 일상생활만족도에는 음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영향의 강도는 매우 미미하였다. 학력이나 근로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취업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다.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주요한 결정요인은 건강관련 요인 및 사회적 참여 요인이었으며, 특히 현재의 건강상태,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력 및 차별의 경험의 영향이 주요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적이전소득 제도의 개편 및 확대 노력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근로기회 및 의료보장 지원, 소속감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영위를 가능케하는 장애인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This study examined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with a special focus on the role of public transfer income. Using the 2011 and 2014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life satisfaction of total 3,990 registere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s identified by categorial indicators of disability acceptance, self-esteem, and daily satisfaction. Results of the Ordered Logit estimations showed that public transfer income has mixed and weak association with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elf-rated health status, interpersonal skills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 daily activities are major contributors to life satisfaction whereas the impacts of socio-economics factors such as education, employment status, and labor income are limited. These findings implied that public transfer income should be enhanced to effectively promote quality of lif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Policy efforts further need to incorporate health care assistance and social-psychological support.
본 연구는 계급구조의 양극화가 심화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한국 가구원들이 지닌 불평등 의식을 다음과 같은 절차로 규명하였다. 우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 7차년도 자료의 “1년 후 가구생활의 영역별 전망”에 잠재집단분석과 일원배치분산 분석을 적용해 “청년-희망상류층”, “중년-하향중상층”, “장년-상향중상층” 및 “중노년-절망하류층”이라는 네 개 잠재집단을 추출하였다. 이어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잠재집단 소속에 영향을 끼치는 예측요인을 분석해 생활 전망의 격차나 유형에 대해 객관적-물질적 요소보다 주관적 의식 요소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주관적 예측요인들에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잠재집단 소속에 영향을 끼치는 주관적 의식 변인에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희망 불평등”이라고 통칭할 수 있는 가구생활에 대한 전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객관적 불평등이 아니라 그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데, 그로부터 객관적 불평등의 내면화와 주관적 불평등의 표상화라는 교호작용의 산물인 가구생활에 관한 희망 격차가 한국사회의 계급적 골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 가능하다고 본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vels, pattern and factors of life prospect of Korean household members. First, latent class analysis and one-way ANOVA on “Outlook of 10 Areas of Household Life One Year Later” in the 7th Year Korea Welfare Panel Study of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ere conducted in order to explore the existence and patterns of latent class in terms of life outlook. Next, multinominal logit analysis was followed to analyze predictive factors affecting class membership. The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the subjective predictive factors only in order to infer relationships between objective inequality and subjective inequalit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evels and types of the outlook of household life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secondly, regarding positive and negative levels of life outlook, residence place and subjective-conscious factor give more influence than objective-physical resources, and regarding types of life outlook, subjective factor, characteristics of generations and satisfaction with leisure culture gave strong influence. However, the subjective variables affecting a latent class were greatly influenced by objective, social and economic status. Thus,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turns out to play a significant interpretive role of objective social inequality.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높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세대 노인이 경험하는 소득, 주거 및 의료빈곤과 우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1차(2005년)에서 9차(2013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소득, 주거 및 의료 빈곤측면에서 현 세대 노인은 소득빈곤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다음으로 의료와 주거빈곤의 순이었다. 우울감은 노인 네 명 중 한명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주거 및 의료빈곤 경험자중 우울을 함께 가지고 있는 비율은 소득빈곤이 34.6%(2013년)이었으며, 주거 및 의료빈곤은 47.5%(2013년)와 44.8%(2013년)이었다. 소득빈곤을 장기간 경험하는 노인이 42.7%이었으며, 주거 및 의료빈곤은 단기 혹은 일시빈곤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노인 특성별로 분석시 여성이며,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 학력수준이 낮고 도시보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세대가 빈곤과 우울에 많이 노출되고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빈곤과 우울감 간에는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울을 경험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우울을 경험하는 노인은 소득, 주거 및 의료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현 세대 노인이 경험하는 우울 경험 기간에 따라 빈곤 경험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빈곤과 우울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older Koreans’ depression and their poverty in the dimensions of income, housing and health,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2005~2013). We found that elderly Koreans were exposed most to income poverty, followed in order by health poverty and housing poverty. One in four elderly Koreans reported having depression. The prevalence of self-reported depression was higher for those in poverty. In 2013, 34.6% of income-poor elderly Koreans reported having depression, 44.8% of those in health poverty said they had depression, and 47.5% of the elderly housing-poor said they had the condition. Of the surveyed, 42.7 percent were in long-term income poverty, while poverty in the dimensions of housing and health was temporary. The prevalence of both poverty and self-reported depression was higher in women, those living alone, and those with low education levels, and those living in rural areas. Our regression analysis fou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elf-reported depression and poverty in elderly Koreans. Also among the findings was that the longer an elderly individual has depressive symptoms the more likely she or he is to experience income poverty, housing poverty and health poverty. Social support for elderly Koreans will have to be planned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t dimensions of their poverty and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ir dep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