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폭력 피해 지원체계 및 서비스의 문제점으로는 형사사법기관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기관 간 역할의 중복 및 연계의 어려움, 부족한 예산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 피해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지원서비스의 부재, 의료지원서비스의 문제점, 사례관리나 사후관리의 미비 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경찰, 검찰 및 법원의 인식 개선, 기관 간 역할 및 지원체계 확립, 인력 및 예산 확보와 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서비스는 상담 서비스의 전문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며, 의료서비스의 현실화와 더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This study aims to provide clin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ervices and support infrastructure for sexual assault victims by analyzing current conditions and exploring effective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is purpose,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workers in the agencies that offer support services to sexual assault victims. Several issues and problems were discovered in the support service infrastructure: Low level of perception on sexual assault among criminal justice officers, overlapping roles among different organizations due to lack of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them, poor working condition of the workers, lack of support services that consider various different needs of the clients, insufficient case management and follow-up services, and inadequate medical service offerings. Based on the findings, some countermeasures were suggest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frastructure. Improving the level of perception on sexual assault of officers,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and designating a clear role for each type of service organizations and stakeholders, and increasing budget and personnel were presented as possible remedies. Furthermore, to improve the client service quality, speci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in the types of counseling services, rationalization of the sub-par quality level of current medical services, and provision of more systematic and longer-term on-going services were suggested.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외국인배우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지 및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항로짓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이 같을 때,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연령이 적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 우수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모국인이나 한국인 지지망이 많을수록, 참여하는 모임이 많을수록 그리고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클수록 그리고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연령이 적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 외국인 배우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어능력이 떨어질수록, 조선족이나 중국출신보다는 러시아, 태국, 몽골 등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 그리고 모국인의 지지망이 강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필요성이 클수록 그리고 미취학 아동이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없는 배우자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여부와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분적으로 상이하였다. 특히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어를 잘할수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어를 못할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factors affecting the cognition and utiliz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mong foreign spouse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uses the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2012" for its analyses. That is analyzed with binary logistic model.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ge(b=-.015), female(b=.890), status on employing(b=-.102), length of residence(b=.013) and ethnic background(b=.524) were significant social demographical factors influencing the foreign spouses’cogni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MFSC). Among resource factors, language ability(b=.022), relationships with people from home country(b=.060), relationships with Korean people(b=.051) and place of residence were founded to be associated with the cognition of MFSC. Both need factors, perceived need for the services(b=.016) and status on having children(b=.277)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cognition of MFSC. Second, age(b=-.025), female(b=1.638), education levels[high school(b=-.156), college(b=-.295)], length of residence(b=-.016), ethnic background[Korean-Chinese(b=-.814), Chinese (b=-.319), Philippine(b=.486) were significant social demographical factors influencing the foreign spouses’utiliz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MFSC). Among resource factors, language ability(b=-.022), relationships with people from home country(b=.072),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s status(b=.463) and place of residence(b=-.436) were founded to be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MFSC. Both need factors, perceived need for the services(b=.033) and status on having children(b=.278)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utilization of MFSC.
국제사회는 비감염성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의 개발과 도입을 위한 학문적 근거생성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흡연율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흡연율은 2007년 이후 감소추세가 정체되어 현재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담배규제 정책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정책 선정이 명확하지 않고, 더불어 규제 정책 강화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연구현황 조차 파악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주요 담배규제 정책(담배가격 인상, 담배제품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공공장소 실내금연 확대)의 학문적 근거를 분석하고자 국내 연구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들 정책을 둘러싼 쟁점사항 분석에는 언론보도를 활용하였고, 관련한 연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국내 정부 발주 연구보고서 17건과 국내 학술논문 110건을 분석하였다. 주제 분석 결과, 대부분의 담배규제 정책 관련 국내 연구들이 정책 도입의 필요성 제시 및 현황 분석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만한 연구의 수는 부족했고, 정책 강화 찬성 입장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대 입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활용 가능한 연구결과가 있더라도 실제 정책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향후 정부는 담배규제 정책을 둘러싼 쟁점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쟁점별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국내 근거생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담배규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총괄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소 운영 등 학문적 근거 관리를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For better and effective tobacco control, many countries have worked hard to develop and manage evidence for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In South Korea, however, since 2007 the smoking rate among adults has been steady and the country still has the highest smoking rate in the world. So, we selected four tobacco control policies which have already been recognized as effective and should be urgently implemented in Korea. The policies were; tobacco tax increase; ban of tobacco product market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graphic health warning; and smoke-free law. The study then collected controversial issues around the four selected policies, and tried to find scientific evidence (local evidence) to support the issues from the government funded research and peer-reviewed articles on tobacco control. We analyzed 17 government funded research and 110 articles from the various journals to identify the research which can be applied to the issues around the four policies.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Korean evidence pays attention to answer the question why a particular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There were not enough evidence that could be applied to the issues. To strengthen evidence for better tobacco control, the government and tobacco control experts should ‘select and focus’ on specific and urgent topics or policies. The government and tobacco control experts should clearly and fully understand the detailed controversial issues around tobacco control policy, which usually disturb the implementation of strong tobacco control policy, and they need to continually provide local evidence to successfully respond to the arguments. Furthermore, there needs to be a tactic or a plan to improve the use of current evidence. A development of ‘Archive for tobacco control research and data’ can be a possible solution to improve the use of current evidence.
본 연구는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을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년층의 여가활동 실태를 살펴보고 유형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가활동부족형, 정적놀이형, 운동참여형, 자연친화형, 친목교류형의 5가지 유형이 확인되었다. 이중 여가활동 참여시간이 다른 유형의 1/4~1/7 수준인 여가활동부족형이 전체 노년층의 약 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년층의 상당수는 특별한 여가활동 없이 일상생활을 무료하게 보내고 있으므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활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일상활동에 제한이 있고, 수발가족이 있으며, 취업상태에 있는 고연령의 여성일수록 여가활동부족형에 속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제수준이 높고, 도지역에 거주할수록 여가활동부족형에 속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저소득가구에 속하며 건강수준이 낮고, 수발가족이 있는 여성노인이 노년층 여가정책의 최우선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objectives to assess the status of leisure activities for older people in Korea using the fourth wave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and Cluster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pattern of leisure activities is in 5 types - less leisure, playing indoor games, engaging in physical activities, enjoying in nature, engaging in social activities. Older people in Less leisure are less participated in leisure activities than the other types and its type accounts for 72% of all older people. And age, gender, health status and economic level are effects on the leisure activities pattern. Therefore, it is the target group who older poor females with restrictions in activities of daily living.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ost of Korean older people spend or kill their time without certain leisures and accordingly it is needed a special political attention to support for older poor females.
본 연구는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현상황에서 독거여부가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건강증진행위 변인이 지니는 매개적 역할에 주목하였다. 자료수집은 서울시내 3개구 독거노인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독거노인들과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독거노인 208명과 가족동거노인 199명에 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노인의 독거여부가 직접적으로 또는 건강증진행위를 매개로 하여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이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독거노인은 가족동거노인에 비해 건강증진행위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증진행위는 독거 여부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매개하는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사회가 독거노인의 열악한 건강수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임을 알려준다. 나아가 독거노인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독거노인들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증진행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키고 건강증진행위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iving alone on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elderly people in the present situation of increase of seniors living alone. The mediating effect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was mainly examined. Data was collected by administering surveys to elderly people living alone belong to the support center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elderly people who use elderly welfare centers or senior citizen centers located in 3 districts of Seoul area. As a result, data from 208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nd 199 elderly people living with family members were used. Based on previous literature, the analytic model supposing the variance of living alone would affect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elderly people directly or indirectly mediated by health promoting behaviors was developed and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levels of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elderly living alone are lower than elderly those of people living with family members. And the variance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is mediating factor of the variance of living alone and the level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From these resul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for social work practice were discussed. Attentions to the health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re needed and the systems for increasing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s should be prepared and diffused for protecting health of elderly people living alone.
본 논문은 기금규모가 2013년말 기준으로 427조원이 되고, 2043년 경이 되면 2,561 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단일 기금 규모로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금융시장 규모에 비하여 거대하여 시장에서 가격 순응자의 입장을 넘어서 가격 결정자로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수익성과 안정성의 관점에서의 투자는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시장 중립적, 시장 역기능 보완, 시장 발전적으로 투자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을 다수의 펀드로 나누어 분산 운용하되 이를 총괄 관리하는 국민기금운영위원회를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상설기구화 하고, 윤용의 중심체인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전문운용회사를 설립하되,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감독체계를 강화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에 의한 기업지배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의 제한이 필요하다.;The South Korea"s National Pension fund, which was set up in 1988 to manage pensions for private-sector workers and the self-employed, will probably grow to $2.2 trillion within 30 years. The world’s third-largest pension fund has become too big for South Korean markets after growing to about 33 percent of the nation’s gross domestic product. NPS is a big whale in a small pond. NPS holdings of local stocks account for about 7 percent of the benchmark Kospi index and the pension is the biggest outside shareholder in Samsung Electronics Co., South Korea’s largest company by market value. Korea pension policy to achieve a viable and sustainable workplace pensions sector that instils public confidence. This means for a fair and affordable pension operation system. Get efficient system support for key pension fund business operations, including: Portfolio Analysis tool and model portfolio design, Preand post-trade compliance checks, Rebalancing Order management, Performance measurement, Risk management. NPF also will need to invest in market-neutral way. This article presents the general principles of investment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economy. National Pension Fund should be operated by dividing several small funds to this end. The fund shall be limited to voting rights of shareholders.
최근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의 현황과 원인,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1920년부터 2014년3월까지의 신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사건을 4가지 유형(‘치매 가족의 자살’, ‘치매 가족의 살인’, ‘살인 후 자살’, ‘동반자살’)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치매 가족의 자살’, ‘살인 후 자살’, ‘동반자살’ 모두 배우자에 의한 사건 보도가 가장 많았으며, ‘치매 가족의 살인’ 은 아들에 의한 사건 보도가 가장 많았다. ‘치매 가족의 자살’과 ‘살인’ 이유는 치매 당사자의 다양한 증상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으며, ‘살인 후 자살’과 ‘동반자살’의 경우, 치매 가족 본인의 신체적 부담과 호전기미가 보이지 않는 치매 증상을 이유로 함께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았다.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노년기의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관련사건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중년?노년기의 남성 치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치매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제시하였다.;In recent years, suicide and murder have become increasingly common in the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ia.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situation and for useful preventive measures. In this study, I analyzed related cases, what was reported in the newspaper article to March 1920-2014, to understand the cause and present situation of the murder and suicide of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ia, are classified into 4 categories (‘Suicide of caregiver’, ‘Murder of caregiver’, ‘Suicide after Murder’, ‘Suicide Pact’). In cases involving one spouse caring for the other spouse with dementia, the most frequent types of incidents were, chronologically, ‘Suicide of caregiver’; ‘Suicide after murder’; ‘Suicide Pact’. In cases involving murder, the murderer was most frequently the patient’s son. The most common reason for ‘suicide of caregiver’ and for ‘murder of caregiver’ was stress relative to the patient’s dementia symptoms. In cases of ‘Suicide after murder’ and ‘Suicide Pact’ the most common reason was the patient’s dementia symptoms combined with the worsening physical burden of caring for the patient. Among all suicides and murders committed by caregiver with dementia, the perpetrator was most often an elderly male. Give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ctive support to middle-aged and old men in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ia and to ensure we accurately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is phenomenon to prevent suicides and murders by relatives of patients with dementia and to solve the problems that drive them to these extreme ac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the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ia with education and the information on the services that are available to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