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문화수용과 주관적 건강인식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수용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하고, 이 다양한 요소들과 자기보고식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문화수용의 세 가지 지표, 즉,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 이주연령 및 한국 거주기간을 활용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지원, 생활만족과 차별경험을 통제변수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교육수준,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차별경험에 관련되는 변수들이 문화수용과 주관적 건강인식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카이스퀘어 검증과 t 검증, 그리고 다변량 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결과,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건강에 관련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국인 여성의 한국 이주연령이 높고 한국 거주기간이 짧아질수록 건강상태를 좋게 인식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아울러, 교육 및 소득수준과 차별경험이 한국어 구사능력과 상호작용하여 주관적 건강인식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교육 및 소득수준이 높고 차별경험을 지닌 외국인 여성들일수록 한국어 구사능력에 따른 자기보고식 건강상태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발견들에 대한 가능한 설명과 함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and health among the growing female foreign population in Korea. To capture different aspects of acculturation and their association with self-rated health among foreign women, three measures of acculturation, that is, Korean speaking proficiency, age at arrival, and length of residency were used. This paper also adopted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and discrimination variables as covariates and examined other socioeconomic variables and discrimination as effect modifiers in its examination of the association between acculturation and self-rated health. Micro-data from the 2009 Korean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was analyzed. Results of chi-square tests, t tests and multivariate-adjust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greater acculturation in terms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is associated with better health. It is interpreted that better language capability increases access to health related information. It was also found that increased age of arrival of foreign women and shorter length of residency in Korea tend to be associated with better self-rated health. Analysis of interaction revealed that level of education, income, and discrimination are significant effect modifiers for the association between Korean speaking proficiency and self-rated health status. For foreign women with higher education and income and those with an experience of being discriminated against, the gap in self-reported health by Korean speaking proficiency tends to be larger. Plausible explan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in this paper.
본 연구는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 배경 및 현황을 파악하고, 65세 이상 노인급여대상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출이 건강보험 급여비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하는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3개년도(2008-2010) 자료를 시군구단위로 통합한 패널자료를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급여인구 총급여액과 건강보험 진료 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비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특히, 노인급여대상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이 1% 증가하는 경우, 72억6천3백만원의 건강보험 추가급여비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예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의 지속적 확대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공보험제도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외래 및 입원서비스간 통합 급여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양 보험제도간의 비용효과적인 역할 설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This paper is to evaluate how the new element of public health insurance for long-term care service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financially affects the preexist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program. We focus on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LTCI benefit payment on the NHI expenditure and service use of the elderly members. Using longitudinal data of 245 municipalities of South Korea for the period of 2008-2010, we conduct the fixed-effects panel estimation and fin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of the LTCI spending with the NHI benefit payment for the elderly: additional 7,263 million KRW spending in the NHI program for one percent increase in the LTCI spending on the elderly. Findings further show that the intensity of the NHI service use among the elderl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TCI benefit payment. It suggests that coordinated management across acute care service delivery and long-term care service provision is warranted to achieve cost effectiveness of the NHI program with the support of the LTCI program.
저소득층의 공공 암검진 수검률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수검률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며, 민간 암검진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체 암검진 수검에 소득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득에 따른 암검진 수검의 불평등 양상을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2012 자료를 이용하여 집중지수(CI)를 산출하고 이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집중지수 분해 방법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암검진 수검에 있어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었다(CI=0.054, SE=0.004). 본인부담금이 있는 암검진의 경우 고소득층 편향의 이용패턴을 보였으나(CI=0.143, SE=0.011), 본인 부담금이 없는 무료 암검진의 경우 저소득층의 이용이 집중되어 있었다(CI=-0.118, SE=0.007). 분해방법 결과, 이러한 불평등에 기여하는 주요한 요인은 민간보험 가입 여부와 소득 수준이었다. 한편, 수평적 형평지수(HI) 값에서도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을 재확인하였다(HI=0.056). 본 연구결과, 암검진의 형평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 밝혀진 불평등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Cancer is one of the heaviest burdens of disease in Korea. For early detection and timely treatment, regular cancer screening is suggested for all individuals over aged 40. Although the rate of cancer screening is continuously increasing in Korea, existing literature suggest that income-related inequalities in cancer screening exist regardless of type of health care system. This study aimed to assess income-related inequalities in cancer screening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data. In addition, this study quantified socio-demographic factors contributing income-related inequalities in cancer screening in the Korean population. For our analysis,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10-2012 were used. To measure income-related inequalities, we employed concentration index (CI) and decomposition of the CI method. Our results showed that income-related inequalities in cancer screening exist indicating a pro-rich pattern along with a pro-rich pattern of horizontal inequity index (HI). The main contributors to the existing inequities were private insurance and income levels. Our study suggests that the identified inequities and main contributors in relation to cancer screening should be considered for policy interventions. Further longitudinal studies are needed to understand impact of changes in co-payment for cancer screening in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 후 남한에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특성이 어떠한 지 파악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참여자는 눈덩이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표집 하였고, 탈북 후 남한에 혼자 사는 1인 가구 중 서울경기의 수도권 4명, 지방 5명 총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QR)에 의하였으며, 면접 조사 및 자료 분석은 교육학 및 심리학 박사 3명에 의한 삼각 검증법으로 진행되었다. 합의도출 결과 5개 범주, 14개 하위영역, 62개 개념이 도출되었다. 탈북 1인 가구는 남한입국 이전의 가족 해체된 경험으로 결혼보다는 남한사회 정착이 우선이었고 재북 가족과의 미해결과제가 남아있으며, 남한입국 후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또한 1인 가구로서의 심리적 고통, 가족부재로 인한 사회문화적응의 취약성, 경제적 독립과 주거 안정의 어려움, 혼자 챙기는 건강 문제로 인한 홀로서기의 어려움도 겪고 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인관계를 맺거나, 긍정적 자원으로서의 적응유연성, 적극적 배움을 통한 삶의 의미추구와 같은 심리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문화적 유능성의 신장, 경제적 자본습득을 위한 부단한 노력, 체험과 적성을 고려하는 안정적인 진로탐색과 같은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추후연구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household among North Korean refugees to better understand a background of occurrence, their difficulties in adaptation and coping in South Korea.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the main method of research is the in-depth interview. The subject of the interview are 9 one-person household among North Korean refugees. For data analysis,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was used. There were 62 concepts, 14 sub-categories and 5 categories extracted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ose 5 categories were ‘Change in the family relationship as one-person household among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difficulty in independency as one-person household in South Korea’, ‘interpersonal relationship to a strategic coping for survival’, ‘psychological resources’, ‘effort to adapt social and cultural atmosphere’.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were provided for policy and program development for the North Korean one-person household.
본 논문은 기금규모가 2013년말 기준으로 427조원이 되고, 2043년 경이 되면 2,561 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단일 기금 규모로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금융시장 규모에 비하여 거대하여 시장에서 가격 순응자의 입장을 넘어서 가격 결정자로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수익성과 안정성의 관점에서의 투자는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시장 중립적, 시장 역기능 보완, 시장 발전적으로 투자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을 다수의 펀드로 나누어 분산 운용하되 이를 총괄 관리하는 국민기금운영위원회를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상설기구화 하고, 윤용의 중심체인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전문운용회사를 설립하되,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감독체계를 강화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에 의한 기업지배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의 제한이 필요하다.;The South Korea"s National Pension fund, which was set up in 1988 to manage pensions for private-sector workers and the self-employed, will probably grow to $2.2 trillion within 30 years. The world’s third-largest pension fund has become too big for South Korean markets after growing to about 33 percent of the nation’s gross domestic product. NPS is a big whale in a small pond. NPS holdings of local stocks account for about 7 percent of the benchmark Kospi index and the pension is the biggest outside shareholder in Samsung Electronics Co., South Korea’s largest company by market value. Korea pension policy to achieve a viable and sustainable workplace pensions sector that instils public confidence. This means for a fair and affordable pension operation system. Get efficient system support for key pension fund business operations, including: Portfolio Analysis tool and model portfolio design, Preand post-trade compliance checks, Rebalancing Order management, Performance measurement, Risk management. NPF also will need to invest in market-neutral way. This article presents the general principles of investment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economy. National Pension Fund should be operated by dividing several small funds to this end. The fund shall be limited to voting rights of shareholders.
기온은 매개체에 의한 감염병 발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기후요인으로, 말라리아는 기후변화에 민감하여 세계적으로 중요한 매개질환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말라리아 발생에 영향을 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기온으로 인한 말라리아 발생 위험을 추정하는 것이다. Generalized Additive Model을 이용하여, 역치기온 이상에서의 삼일열 말라리아 발생 위험을 평가하였다. 기온상승에 따라 말라리아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는데, 말라리아 환자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에서 기온이 1℃ 상승하면 발생 위험이 10.8%, 12.7%, 14.2%, 20.8% 증가하였다. 위험도는 역치기온 이후에서 추정된 것으로, 역치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매개체, 가축 등 지역의 특성은 기온상승이 말라리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말라리아 발생 위험을 추정하는데 기상요소만을 포함한 경우와 지역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경우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모기와 가축 자료를 포함하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아졌으며, 기온으로 인한 말라리아의 위험은 낮아졌다. 앞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라리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예측 모형이 개발되어야 하겠다.;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infectious diseases became one of the major public health interest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potential effect of temperature rise on malaria transmission and to improve a prediction model by reflecting regional factors. We used claims data for health care utilization to identify malaria incidence during 2003~2010. Generalized additive model was used to examine the correlations between malaria incidences and meteorological factor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emperature on malaria incidence, we adjusted the number of Anopheles mosquitoes, the primary vector for malaria, and the animal hosts as regional factors.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emperature and malaria incidence by region in Korea. For a daily mean temperature increase of 1°C above the threshold, the relative risk of malaria incidence increased except Jeju-do. When the regional factors like the number of Anopheles mosquitoes and animal hosts were added to the model, relative risks of malaria incidence were lower than those were not adjusted for regional factors in Gangwon-do, Gyeongsangbuk-do, and Chungcheongnam-do. Malaria incidence was correlated with not only meteorological factors but also regional factors in Korea. This implies that malaria incidence could be influenced by temperature rise and regional environment.
본 연구는 경험된 실재로서의 불평등인 박탈경험과 불평등 인식 간의 관계 및 이들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8차 데이터(2013)를 활용하였고,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가구주 7,31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Sobel Test를 통해 우울의 매개효과에 대한 추가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인의 박탈경험은 우울을 매개로 하여 불평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탈경험은 직접적으로 불평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탈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불평등인식, 박탈 및 우울과 관련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deprivation on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ivation and perception of inequality. A mediating analysis of Baron and Kenn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which were derived from Wave 8 (2013) of the Korea Welfare Panel Data. Main results are the following: firstly, level of perception of inequality was higher as the deprivation level was higher. Secondly, level of depression concerning this relationship manifested the effect of mediating in parts. Through this conclusion,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are suggested for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depression, and deprivation of householder in Korea.
본 연구는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2001년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효과가 모든 노동시장 참가 형태(직종-종사상지위 유형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자료 자료 중 8차패널을 활용하여 출산이 있기 전년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형태가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첫째아 출산이행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참여 형태 중에서는 사무직종 상용근로와 서비스·판매직종 임시·일용근로인 경우에 이러한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둘째아 출산 이행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사무직종 상용근로자에게서만 나타났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아 출산부터 노동시장참여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특히 사무직종 상용근로자인 여성에게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취업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을 세밀화하여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on fertility. The data for this analysis come from 2013(8th) Korea Welfare Panel Study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had a negative impact on giving the first birth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In particular, regular clerks and non-regular service and sales workers appeared to be less likely to give their first birth. Secondly, the women in labor force appeared to be more likely to postpone or give up the their second birth. Such a negative impact appeared to be rather significantly for the regular clerks. It may be due to the tendency that their opportunity cost for giving their second birth is higher than those in other pattern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개발국들에서의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는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을 크게 증가시켰다. 많은 이론들은 실업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주로 개발국들에서 이루어진 실증연구들은 실업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실업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업의 원인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경험이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노동패널(2003-2012년)을 사용하여 선형 고정효과 모델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의 경우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은 미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이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Rapidly increasing rate of unemployment in 1970-1980 greatly raised academic interests about the effects of unemployment on health. Many theories anticipated that unemployment would have negative effects on health. However, empirical studies mostly conducted in developed countries found that unemployment did not have the negative effects on health. To analyze causal effects of the unemployment on health,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cause of unemployment. Existing studies have analyzed the effect of unemployment due to plant closure on health. Thu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unemployment due to plant closure on self-rated health in Korea based on data from Korea Labor & Income Panel Study(2003-2012). The results of the study found that the unemployment due to plant closure had negative effects on self-rated health among unemployed men, whereas self-rated health of reemployed men were not affected by the unemployment due to plant closure. On the contrary, unemployment due to plant closure did not have negative effects on self-rated health among women.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에서 구축한 제8차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조사자료 중 40세~59세에 해당하는 중년여성 1,136명을 대상으로 SPSS 20.0과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SPSS Indirect macro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년여성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총효과는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년여성의 우울은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셋째,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은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년여성의 문제음주로 인해 생활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우울의 낮춤과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통해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aged women. For this study, data were drawn from the 8th wave panel data provided at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ncluded 1,136 persons of the middle-aged women. To analyze the data, SPSS 20.0 and SPSS Indirect macro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total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influenc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directly or indirectly. (2) Depression mediat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3) Self-esteem mediat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the married middle-aged women through depression"s reduction and self-esteem"s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