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의 현황과 원인, 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1920년부터 2014년3월까지의 신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사건을 4가지 유형(‘치매 가족의 자살’, ‘치매 가족의 살인’, ‘살인 후 자살’, ‘동반자살’)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치매 가족의 자살’, ‘살인 후 자살’, ‘동반자살’ 모두 배우자에 의한 사건 보도가 가장 많았으며, ‘치매 가족의 살인’ 은 아들에 의한 사건 보도가 가장 많았다. ‘치매 가족의 자살’과 ‘살인’ 이유는 치매 당사자의 다양한 증상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으며, ‘살인 후 자살’과 ‘동반자살’의 경우, 치매 가족 본인의 신체적 부담과 호전기미가 보이지 않는 치매 증상을 이유로 함께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았다.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노년기의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관련사건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중년?노년기의 남성 치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치매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제시하였다.;In recent years, suicide and murder have become increasingly common in the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ia.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situation and for useful preventive measures. In this study, I analyzed related cases, what was reported in the newspaper article to March 1920-2014, to understand the cause and present situation of the murder and suicide of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ia, are classified into 4 categories (‘Suicide of caregiver’, ‘Murder of caregiver’, ‘Suicide after Murder’, ‘Suicide Pact’). In cases involving one spouse caring for the other spouse with dementia, the most frequent types of incidents were, chronologically, ‘Suicide of caregiver’; ‘Suicide after murder’; ‘Suicide Pact’. In cases involving murder, the murderer was most frequently the patient’s son. The most common reason for ‘suicide of caregiver’ and for ‘murder of caregiver’ was stress relative to the patient’s dementia symptoms. In cases of ‘Suicide after murder’ and ‘Suicide Pact’ the most common reason was the patient’s dementia symptoms combined with the worsening physical burden of caring for the patient. Among all suicides and murders committed by caregiver with dementia, the perpetrator was most often an elderly male. Give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ctive support to middle-aged and old men in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ia and to ensure we accurately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is phenomenon to prevent suicides and murders by relatives of patients with dementia and to solve the problems that drive them to these extreme ac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the family caregivers with dementia with education and the information on the services that are available to them.
국제사회는 비감염성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의 개발과 도입을 위한 학문적 근거생성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흡연율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흡연율은 2007년 이후 감소추세가 정체되어 현재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담배규제 정책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 정책 선정이 명확하지 않고, 더불어 규제 정책 강화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연구현황 조차 파악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주요 담배규제 정책(담배가격 인상, 담배제품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공공장소 실내금연 확대)의 학문적 근거를 분석하고자 국내 연구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들 정책을 둘러싼 쟁점사항 분석에는 언론보도를 활용하였고, 관련한 연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국내 정부 발주 연구보고서 17건과 국내 학술논문 110건을 분석하였다. 주제 분석 결과, 대부분의 담배규제 정책 관련 국내 연구들이 정책 도입의 필요성 제시 및 현황 분석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책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만한 연구의 수는 부족했고, 정책 강화 찬성 입장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대 입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활용 가능한 연구결과가 있더라도 실제 정책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향후 정부는 담배규제 정책을 둘러싼 쟁점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쟁점별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국내 근거생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담배규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총괄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소 운영 등 학문적 근거 관리를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For better and effective tobacco control, many countries have worked hard to develop and manage evidence for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In South Korea, however, since 2007 the smoking rate among adults has been steady and the country still has the highest smoking rate in the world. So, we selected four tobacco control policies which have already been recognized as effective and should be urgently implemented in Korea. The policies were; tobacco tax increase; ban of tobacco product market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graphic health warning; and smoke-free law. The study then collected controversial issues around the four selected policies, and tried to find scientific evidence (local evidence) to support the issues from the government funded research and peer-reviewed articles on tobacco control. We analyzed 17 government funded research and 110 articles from the various journals to identify the research which can be applied to the issues around the four policies.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Korean evidence pays attention to answer the question why a particular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There were not enough evidence that could be applied to the issues. To strengthen evidence for better tobacco control, the government and tobacco control experts should ‘select and focus’ on specific and urgent topics or policies. The government and tobacco control experts should clearly and fully understand the detailed controversial issues around tobacco control policy, which usually disturb the implementation of strong tobacco control policy, and they need to continually provide local evidence to successfully respond to the arguments. Furthermore, there needs to be a tactic or a plan to improve the use of current evidence. A development of ‘Archive for tobacco control research and data’ can be a possible solution to improve the use of current evidence.
건강분야의 많은 연구에서 개인의 건강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제시한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과 생애경험 등은 개인이 속한 환경의 맥락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못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 해체이론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적 특성들이 사회통합요인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건강과 안녕(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생태학적 관점에 주목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 해체이론의 관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개입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상호 신뢰의 결합을 의미하는 집합적 효능 개념이 개인의 우울증상과 주관적 건강평가로 측정되는 건강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본다. 하지만 횡단면 자료만으로는 건강이 좋은 사람들이 집합적 효능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집합적 효능과 건강간의 역인과관계를 동시에 분석한다. 2010년 한국일반사회조사(KGSS)를 이용하여 집합적 효능이 개인의 우울증상과 주관적 건강평가의 관계를 인과관계와 역인과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집합적 효능이 개인의 건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건강과 관련된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집합적 효능은 개인의 우울증상을 낮추고 주관적 건강평가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우울증상이 낮으며 주관적 건강평가가 높을 수록 집합적 효능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집합적 효능과 건강이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동시에 생활환경에 대한 개인들의 평가와 인지 정도로 측정된 집합적 효능 개념이 우리 사회의 건강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한다.;Previous studies of health inequality has rarely paid attention to social contexts in relation to health distribution.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focuses upon what neighborhood soci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are associated with collective social integration and health disparity as a resul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collective efficacy is associated with health status using KGSS(Korea General Social Survey) data. We investigate not only causal relationship but also revers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efficacy and health because we cannot exclude the selection mechanism that healthier people reside in neighborhoods with high collective efficacy while employing cross-sectional data. Our findings document both causal and reverse-causal relationships with adjustment for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variables; (1) collective efficacy is associated with better health , and (2) people with better health status is more likely to report higher levels of collective efficac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collective efficacy should be considered a critical factor to account for health inequality in Korea case.
소득과 건강 간의 관계는 중요한 보건정책관련 이슈이며 그간 경제학 및 기타 사회과학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통해 성인건강상태와 소득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소득이 건강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전달과정에 대한 연구는 역인과관계의 문제로 인해 합의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역인과관계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 방편으로 성인기에 나타나는 건강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서 가구소득과 아동건강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만 0세-1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로 측정한 건강상태와 가구소득 간의 관계를 임의효과 패널순위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추정결과 아동건강은 가구소득과 양의 관계를 가지며 더 나아가 이러한 관계의 강도가 아동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다가 청소년기에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아동이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처가 가구 소득별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다. 즉,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저소득층의 아동은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고소득층의 아동에 비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고소득층 아동에 비해 좋지 않은 건강상태와 학력상태를 가지고 성인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성인기의 소득과 건강 간의 관계의 단초가 마련된다고 판단한다.;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health is an important policy related issue and a large empirical literature in economics and other social sciences has provided evidence that there i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m in adulthood. However, the mechanisms by which income is related to health still remain controversial due to the reverse causality problem.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income and child health to find out the origin of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health and income in adulthood. For that purpose, we estimate a random effect panel ordered probit model for children whose age ranges from 0 to 17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Korea, not only children’s health is positively related to household income, but also the relationship becomes more pronounced with children’s age up to 13 years old stage and slightly decreases afterwards. Part of the positive relationship can be explained by the impact of chronic conditions. Children from lower income households with chronic conditions tend to have relatively worse health than those from higher income households do. As a result, poorer children enter the adulthood period with worse health status and less education and this may result in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income and health in adulthood.
이 논문은 고령화 시대에 요구되는 노년 연구의 화두로 맥락화와 경청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노년을 행위와 서사의 주체로 세우는 반연령주의적 노년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한국사회의 연령주의적 지배문화와 미디어는 노년을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부정적 타자로 간주하며, 노년연구의 지배적 흐름도 이런 경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노년의 문제, 노년기 적응, 혹은 만족도에 집중하는 노년 연구의 경향성은 현실에서 타자화되어 있는 노년이라는 범주의 부정적 이미지를 복제하고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연령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노년의 삶의 구체적 맥락에 작동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구조적 힘들이 어떻게 노년의 위치성을 구성하고 노년의 경험을 채색하는지를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노년 스스로는 행위와 서사의 주체로서 그런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피고 또 어떠한 서사를 구성하는지를 경청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역설적으로 노년 연구의 궁극적 책무는 연령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나이란 그 자체로는 거의 무의미한 변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문화적으로 타자화된 노년이라는 범주와 노년학의 학문적 경계자체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반연령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는 연구자의 시선 자체가 한국사회의 연령주의적 담론을 무의식적으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단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Introducing the notion of contextualization and of attentive listening, this article proposes that anti-ageist gerontological research in the ageing era needs to endorse old people as the subjects of action and narrative. The dominant ageist culture and media of Korean society regard old people as culturally alien and negative other, and the mainstream gerontological research is not free from this tendency. The current trend of gerontological research to focus on the problems, adjustment, and life-satisfaction of old people risks the danger of reinforcing the already negative image of old people. Gerontological research as anti-ageist cultural practice is required in these circumstances. In order to achieve that goal, what needs to be examined is how multiple ideologies and structural forces forge old people"s positionality in concrete contexts of everyday life, and how old people respond to the given situation as the subjects of action and narrative. Ironically, the ultimate task of gerontological studies is to loosen the culturally otherized boundary of old age and the gerontology"s academic boundary itself by exposing the barrenness of old age by itself as a variable. Research on old age as anti-ageist cultural practice needs to examine constantly if the perspective of research itself is unconsciously reproducing the ageist discourse of Korean society.
본 논문은 기금규모가 2013년말 기준으로 427조원이 되고, 2043년 경이 되면 2,561 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고찰하고 있다. 단일 기금 규모로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금융시장 규모에 비하여 거대하여 시장에서 가격 순응자의 입장을 넘어서 가격 결정자로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수익성과 안정성의 관점에서의 투자는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시장 중립적, 시장 역기능 보완, 시장 발전적으로 투자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을 다수의 펀드로 나누어 분산 운용하되 이를 총괄 관리하는 국민기금운영위원회를 금융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상설기구화 하고, 윤용의 중심체인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전문운용회사를 설립하되,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감독체계를 강화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에 의한 기업지배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의 제한이 필요하다.;The South Korea"s National Pension fund, which was set up in 1988 to manage pensions for private-sector workers and the self-employed, will probably grow to $2.2 trillion within 30 years. The world’s third-largest pension fund has become too big for South Korean markets after growing to about 33 percent of the nation’s gross domestic product. NPS is a big whale in a small pond. NPS holdings of local stocks account for about 7 percent of the benchmark Kospi index and the pension is the biggest outside shareholder in Samsung Electronics Co., South Korea’s largest company by market value. Korea pension policy to achieve a viable and sustainable workplace pensions sector that instils public confidence. This means for a fair and affordable pension operation system. Get efficient system support for key pension fund business operations, including: Portfolio Analysis tool and model portfolio design, Preand post-trade compliance checks, Rebalancing Order management, Performance measurement, Risk management. NPF also will need to invest in market-neutral way. This article presents the general principles of investment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economy. National Pension Fund should be operated by dividing several small funds to this end. The fund shall be limited to voting rights of shareholders.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누구에게나 경제생활의 안정은 정신적 건강상태와 더불어 삶의 질과 그것의 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독립변수인 경제적 능력과 종속변수인 삶의 질의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를 파악한다. 더불어, 두 집단 ?장애인과 비장애인 - 의 상이성에 착안하여 구조방정식 다중집단방법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신건강요인(우울증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기여이다. 연구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경제적 능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요인의 매개적 역할을 구현하였다는 측면에서 특기할 만하다. 둘째,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연구결과는 분석대상인 장애인?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자산을 고려한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자산형성제도는 비장애인은 물론이고, 장애를 가진 개인의 생존 욕구를 넘어서 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과 사회적 지위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의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된다.;Economic capability matters for quality of life. This article seek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factor(depression and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apability(income and asset) and life satisfaction in South Korea. We used 7th panel data sets (2011)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which were collected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Main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apabil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2) The mediation effect of mental health fac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apability and quality of life in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Through this proces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economic capability of disabled or non-disabled peopl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ir quality of life. Second, the findings confirmed that how economic capability influences quality of life through mental factor as a mediator. Results suggest that effective intervention strengthening mental health among people should be introduced. Futhermore, we proposed that government initiate the asset accumulation program for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