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다차원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지속가능 유형들과 결합되는 복지정책 및 젠더정책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을 국가-재정 부문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시장-생산 부문의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가정-복지 부문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이 개념에 입각하여 OECD 복지국가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세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s analysis)을 함으로써 OECD 국가들이 각 유형에 속한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유형별 복지정책 및 젠더정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이 추구해 나가야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전략을 탐색하는 데 기여코자 하였다. 분석 결과, 스위스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북유럽국가들이었다. 한국은 17위로 나타났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에 따른 유형화 결과, 세 차원이 모두 높은 국가군에는 스위스 , 북유럽국가군 등, 세 차원이 모두 낮은 국가군에는 남유럽국가군 등이 속하였다. 다차원적 측면의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은 ‘사회투자 젠더평등 복지국가’와 정합적으로 결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attempts to search the "sustainable welfare system" as a new social organization principle required in the super-aged post-industrial society that is presenting an era of "limited resources-increased social demands" created by aging, low-growth, and family change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attempted to define the term "sustainable welfare state" from the perspective of three-dimensions of sustainability that are composed economic sustainablity based on economic growth, financial sustainability based on soundness of national finance, and social sustainability based on social reproduction and quality of life. And then, the index for measuring sustainability was developed and it was used to evaluate the sustainability of the OECD countries. As the result of measuring, Switzerland ranked first in the sustainable welfare state index. Next came Norway, Sweden, Denmark, and Korea was placed 17th. Considering three-dimension of sustainablity, OECD countries were classified into 8 ideal types of sustainability through applying fuzzy-set ideal types analysis. It was analyse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policy and gender policy by ideal types of sustainability. Lastly, it is examined the welfare strategy that the Korean society must hold on to pursue a sustainable welfare country in such situations.
건강분야의 많은 연구에서 개인의 건강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제시한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과 생애경험 등은 개인이 속한 환경의 맥락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못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 해체이론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적 특성들이 사회통합요인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건강과 안녕(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생태학적 관점에 주목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 해체이론의 관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개입하려는 사람들의 의지와 상호 신뢰의 결합을 의미하는 집합적 효능 개념이 개인의 우울증상과 주관적 건강평가로 측정되는 건강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본다. 하지만 횡단면 자료만으로는 건강이 좋은 사람들이 집합적 효능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집합적 효능과 건강간의 역인과관계를 동시에 분석한다. 2010년 한국일반사회조사(KGSS)를 이용하여 집합적 효능이 개인의 우울증상과 주관적 건강평가의 관계를 인과관계와 역인과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집합적 효능이 개인의 건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건강과 관련된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집합적 효능은 개인의 우울증상을 낮추고 주관적 건강평가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우울증상이 낮으며 주관적 건강평가가 높을 수록 집합적 효능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집합적 효능과 건강이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동시에 생활환경에 대한 개인들의 평가와 인지 정도로 측정된 집합적 효능 개념이 우리 사회의 건강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한다.;Previous studies of health inequality has rarely paid attention to social contexts in relation to health distribution.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focuses upon what neighborhood soci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are associated with collective social integration and health disparity as a resul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collective efficacy is associated with health status using KGSS(Korea General Social Survey) data. We investigate not only causal relationship but also revers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e efficacy and health because we cannot exclude the selection mechanism that healthier people reside in neighborhoods with high collective efficacy while employing cross-sectional data. Our findings document both causal and reverse-causal relationships with adjustment for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variables; (1) collective efficacy is associated with better health , and (2) people with better health status is more likely to report higher levels of collective efficac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collective efficacy should be considered a critical factor to account for health inequality in Korea case.
후기산업사회는 자본주의의 경제가치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경제자본으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에 핵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선진 국가 들은 정책을 통해 이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연대를 꾀함으로써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복지정책이 잘 되어있는 국가들은 정책의 기본철학을 지니고 있어 이 개념을 토대로 정책을 확대하면서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프랑스 복지정책의 기본철학은 ‘연대’로 이는 왕정정치 이후 공화정치의 기본개념인 동시에 자유, 평등 그리고 형제애를 강조하는 이들의 정치철학의 실천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의 복지정책에서 키워드로 표방하고 있는 이들의 연대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복지정책의 연대성 효과와 기본단위의 공동체 연대나 이익집단들의 연대가 사회로 확장되는 기제와 기본개념이 존재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책의 일관성의 효과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한편 연대정책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의 주요한 역할이지만, 사회연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타적인 배려와 타인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는 문화적인 요인도 중요하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함께 참여하면서 형성되는 연대의 특성을 실천하기 위해 배제계층의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는 물론 수혜자들의 참여의식을 위한 정책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랑스복지정책의 실천 함의를 근거로 우리나라 정책을 점검하면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책철학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기본개념의 실체, 정책의 사회연대성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복지정책의 실체를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연구의 목적이다.;In the post industrial society, the economy has been the dominant social value. This creates a conflict between social classes that is determined by personal possession and capital. Therefore most advanced countries try to solve this conflict with a policy designed to achieve social security through social integration . Most of them have established a principal concept that governs their welfare policy; this concept drives the coherence and efficiency of that policy. In France, the government has a fundamental concept of the welfare policy as ‘solidarity’. It is the basic concept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practical concept of the French political notions of ‘freedom, ‘equality’ and ‘friendship’.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 of solidarity in the welfare policy of France: the historical processes, its efficiency, and the development of this concept between individual and nation, individual and society, enterpriser and employee, enterprise and nation and between regions. We focus also on how the efficiency of a consistent welfare policy is a principal concept of policy.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of welfare is not only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It also has to be built up with an element of social culture based on the human being, such as altruism and a consideration of those who are the excluded from society. The French government does not fail to recognize this point. Finally, with regard to the French welfare policy, we consider our welfare policy to examine its main principal concept: What is the fundamental concept of our welfare policy and how efficient is the policy in achieving social solidarity? Tha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은퇴기대와 노후준비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40세 이상 59세 이하의 중년기 여성 328명(취업여성 200명, 비취업여성 128명)을 대상으로 Hornstein & Wapner(1985)의 네 가지 은퇴기대 유형과 경제적·정서적·신체적·사회적 노후준비 수준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 모두 은퇴를 ‘강요된 좌절’로 기대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 둘째,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은퇴를 ‘휴식’, ‘새로운 출발’, ‘강요된 좌절’로 기대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그러나 ‘삶의 연속’에 대한 기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취업여성은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노후준비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비취업 여성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노후준비 순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경제적·정서적·사회적 노후준비를 더 잘 하고 있는 반면, 신체적 노후준비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넷째, 은퇴를 ‘휴식’이나 ‘새로운 출발’, ‘강요된 좌절’ 등 삶에 중요한 변화를 수반하는 사건이나 계기로 기대하는 경향이 높은 집단에서 취업자와 고학력자, 고소득자 비율이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노후준비도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년기 여성들이 은퇴를 앞두고 체계적으로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은퇴준비 교육이나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은 비취업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및 지원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xpectation and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employed and unemployed women in middle age. We survey 328 women in total aged from 40 to 59 (200 employed and 128 unemployed women). The instruments consist of the Retirement Expectation Inventory from Hornstein & Wapner (1985) and the questions on economic, emotional, physical, and so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① The ‘imposed disruption’ is the highest retirement expectation both in employed and unemployed women. ② For ‘rest’, ‘new beginning’, and ‘imposed disruption’, employed women show higher retirement expectation than unemployed women.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for ‘continuation’. ③ Employed women show the highest economic retirement preparation, followed by emotional, social, and physical, while unemployed women show physical, emotional, social, and economic in order. And employed women are better preparing for their retirement in economic, emotional, and social area than unemployed women. Bu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physical retirement preparation. ④ The subgroups that expect retirement more as ‘rest’, ‘new beginning’, or ‘imposed disruption’ are mostly well-prepared for retirement, and composed mainly of employed, highly-educated, and high-income. Finally, we suggest the provision of various welfare services and education programs for middle-aged women, in particular for unemployed women with relatively insufficient opportunities of pre-retirement education or planning service.
본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지 5년 이내인 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여성 노인 8명을 대상으로 거주이동 경험에 대해 탐색하였다. 4 개월간에 걸친 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지오르기(Giorgi) 방식으로 범주화를 시도한 결과, 저소득 여성노인이 주거를 옮기며 겪는 경험을 관계적 차원, 경제적 차원, 환경적 차원 등 세개의 핵심범주로 정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약화된 부양의식: 그래도 한결같은 부모마음, 든든한 자녀에게 의지함, 짐이 되기 싫은 마음: 홀로 남음, 외로움보다는 정: 사회적 관계 맺기(관계적 차원), 경제적 갈등: 잃어버린 희망(경제적 차원), 저렴한 주거비용과 물가 및 복지서비스접근성, 사회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환경적 차원) 등 총 7개의 하위범주와 3개의 핵심범주들로 묶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저소득 여성노인의 거주이동에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적 개입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추후 저소득 여성노인의 거주이동에 대한 학술적 논의의 지평이 확장되기를 기대해 본다.;This study examined the low-income elderly women’s residential mobility experiences. The subjects were the eight low income female elderly people over 65 who had moved into Masan city from another area.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urned out that the major experiences of their residential mobility were three categories such as the relational dimension, economic dimension, environmental dimension and seven important categories like week consciousness of supporting depending on child, living alone, social relationship, economic conflicts, low housing expenses, easy access to welfare service, and lack of convenience facilit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thought to give not only supportive strategies, but academic information and social intervention policies for low income elderly women’s mobility.
본 연구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자살과 관련하여 자살시도 전 단계인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관리 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노인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유발변인을 개인체계, 가족체계, 사회체계로 구분하여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201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65세 이상 노인남녀 1,447명을 대상으로 복합표본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 생각 유발변인으로는 개인수준에서는 연령(OR=1.05, 95% CI=1.02-1.08), 우울(OR=8.40, 95% CI=0.08-0.19), 주관적 정신건강(OR=6.79, 95% CI=0.62-5.01)이 노인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사회수준에서는 필요 의료서비스 미충족 여부(OR=1.52, 95% CI=1.01-2.30)가 노인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노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이 개인적 차원에서 벗어나 개인, 가족, 사회 환경을 모두 고려한 다 차원적 접근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In the aging society, elderly suicide rates in Korea are higher than that of any other age group. The design of effective suicide prevention could start from identifying factors for elderly suicide ideation. Although suicide ideation is influenced by many factors,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individual factors alone. Thus, this study investigated factors related to the Korean elderly suicide ideation using eco-systematic analysis including individual, family, and social levels. Study subjects include 1,447 adults older than 65 using the data from 2011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test to show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mplex samples logistic regression considering the stratified, clustered, and systematic sampling design of National Health Nutrition Survey. The results of complex samples logistic regression showed that age, depression, and self-rated health at the individual level and unmet need of medical need at the social level were significant factors of suicide ide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it is critical to establish appropriate intervention system and programs considering all three levels of eco-systematic analysis to prevent elderly suicide ideation.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장애 및 노화로 인한 건강문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심리사회적 자원은 장애인 및 노인의 건강문제가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노인의 주관적 건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사회적 자원이 완충해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moderator effect)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011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65세 이상의 장애노인 65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이 평균적인 수준이거나 사회적 지지를 보다 많이 경험할수록 주관적 건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노인이 건강문제와 같은 위험요인에 노출되더라도 심리사회적 자원이라는 보호요인의 수준이 높다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 및 노화로 인해 건강문제를 경험하는 장애노인을 위한 실천현장에서 효과적인 예방,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지며, 실천적·정책적 함의와 후속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psychosocial resources on the relation betwee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to disabled elderly.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effects of self-rated health on depression and tests whether psychosocial resources (i.e.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simple slope test based on multiple linear regression (MLR) model was used. This study included a total of 650 disabled elderly over 65 years of age from the data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2011),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It was found that psychosocial resources worked to buffer the impact of bad health on depression. The harmful effects of disability on depression were attenuated by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Practice and policy implications as well as further research topic were discussed to aid the search for effective preventive and treatment interventions.
본 연구는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2001년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효과가 모든 노동시장 참가 형태(직종-종사상지위 유형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자료 자료 중 8차패널을 활용하여 출산이 있기 전년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형태가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첫째아 출산이행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참여 형태 중에서는 사무직종 상용근로와 서비스·판매직종 임시·일용근로인 경우에 이러한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둘째아 출산 이행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사무직종 상용근로자에게서만 나타났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아 출산부터 노동시장참여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특히 사무직종 상용근로자인 여성에게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취업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을 세밀화하여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on fertility. The data for this analysis come from 2013(8th) Korea Welfare Panel Study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had a negative impact on giving the first birth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In particular, regular clerks and non-regular service and sales workers appeared to be less likely to give their first birth. Secondly, the women in labor force appeared to be more likely to postpone or give up the their second birth. Such a negative impact appeared to be rather significantly for the regular clerks. It may be due to the tendency that their opportunity cost for giving their second birth is higher than those in other pattern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인구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노후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8만 시간 디자인 공모전』에 제출된 기록물 분석을 통해 21세기 노인이 갖고 있는 노후에 대한 기대와 계획을 살펴보는 것이다. 2011년 첫 공모전에 참여한 인원 중에서 60세 이상 응모자 59명분의 에세이 자료를 중심주제분석(thematic analysis)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중심주제로 도출된 세 가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인생 2막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시간으로서 주도적 노력이 필수임, ②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가 있는 현재진행형 노년의 삶을 살고 싶음, ③ 8만 시간을 마음껏 디자인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부족.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백세 시대 노후계획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 조성에 대해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With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aging population and an increase in life expectancy,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the later life. As a result, what to do and how to live in one"s later years have become an important topic.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ctation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among older adults" by analyzing personal documents from 80,000 hours design competition. Using thematic analysis, essays written by 59 older adults who were 60 years old and over were analyzed. Three main themes were emerged as follows: ① the second chapter of life should be a time for being oneself and requires one"s proactive efforts, ② it should be ongoing, meaningful to oneself, and valuable to the society, ③ preparing for later life is not easy due to the lack of social conditions. Based on the findings,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eparation for later life in 21st century are discussed in three ways.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에서 구축한 제8차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조사자료 중 40세~59세에 해당하는 중년여성 1,136명을 대상으로 SPSS 20.0과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SPSS Indirect macro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년여성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총효과는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년여성의 우울은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셋째,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은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년여성의 문제음주로 인해 생활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우울의 낮춤과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통해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aged women. For this study, data were drawn from the 8th wave panel data provided at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ncluded 1,136 persons of the middle-aged women. To analyze the data, SPSS 20.0 and SPSS Indirect macro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total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influenc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directly or indirectly. (2) Depression mediat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3) Self-esteem mediat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the married middle-aged women through depression"s reduction and self-esteem"s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