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실시로 우리나라에서 의료이용에 대한 경제적인 장벽은 많이 해소되었으나, 의료이용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지출로 인한 의료이용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이용의 필요를 반영한 의료이용의 수평적 형평성 달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이용의 형평성 분석을 위해 외래의료, 응급의료, 입원의료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의료이용 횟수와 의료 이용 시 지출된 본인부담의료비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의료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집단의 의료이용이 더 많거나 혹은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이 형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사라졌고, 오히려 외래의료나 응급의료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집단에서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study aims to measure equity in healthcare utilization focusing on horizontal equity, equal treatment for equal needs. The result shows that either low-income group use more health care service than other groups or all groups equally use health care service in terms of quantity of utilization. On the other hand, high-income group spends more health care expenses. To summarize, the quantity of health care utilization is equally distributed given the result that health care services are used more by people with low-income, assuming their medical needs are greater than others. However, healthcare spending is higher in high-income group. Thus, we suggest that the quality and intensity of healthcare utilization is in proportion to income.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12개 국립대학교병원의 결산서 및 연보자료를 이용하여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수익성 관계를 패널회귀모형으로 실증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성과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의 관계분석에서 입원환자급여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병원의 경우 중증 및 고액 진료 환자의 비중이 큰 의료급여환자비율이 높은데, 이 비중이 높을수록 병원의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의료사회사업비는 의료수익경상이익률과 양(+)의 관계, 즉 의료사회사업비가 증가할수록 의료수익경상이익률도 증가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입원환자급여비율의 경우는 이 비율이 증가할수록 의료수익경상이익률이 감소하는 음(-)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기의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는 각 병원들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관계를 분석하여 의료 공공성 부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개발한 후, 이를 활용하여 매년 평가를 통해 각 병원들에게 차등적인 재정적, 행정적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ness and profitability of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using panel regression data. The data was obtained from balancing accounts and annual reports in 12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for the period of 2008 through 2010.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first, operating margin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ratio of medicaid inpatients in publicness indicators. In genera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s a high proportion of patients who are severe disease and pay high medical fee. Second, normal profit to gross revenue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medical social work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ratio of medicaid in inpatients. Above results lead us to a conclusion that government should balance relationship between publicness and profitability and support finance, administration i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This study, as far as we know, is the first one to use the panel regression approach i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ness and profitability of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in Korea. Accordingly, the results may have many points to be revised, and expect as many possible to be suggested many researche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최근 선진국에서 최저생계비 등 산정에 많이 활용하는 주관적 동등화지수(subjective equivalence index) 개념을 소개하고 2001-2012년 한국노동패널(KLIPS)의 만족도 설문 응답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주관적 동등화지수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가구소비 규모탄력성 추정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내 기존문헌에서 다루어온 소비자의 지출행위로부터 도출되는 동등화지수와 달리, 주관적 동등화지수는 가계의 주관적 만족도 보고자료로부터 직접 추정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추정 결과 주관적 동등화지수 규모탄력성 추정치가 0.61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김진·송헌재(2010)의 0.68에 비해 하향조정된 것이다. 또한 추가적인 결과로, 광역시 지역보다 광역도 지역에서 규모탄력성 추정치가 더 높고, 여성 가구주 가구의 추정치가 남성 가구주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30대, 40대, 50대로 가면서 추정치가 낮아진 반면, 60대의 경우 추정치가 1보다 커서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났다. 규모탄력성 추정치는 주관적 동등화지수를 통해 최저생계비 시산, 동등화가계소득의 계측, 불평등도지수의 계측, 그리고 빈곤선 측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subjective equivalence index and estimates the scale elasticity by using the satisfaction survey data in the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Based on the work of Schwarze(2003), we estimate the scale elasticity for obtaining the subjective equivalence index and compare the subjective equivalence index approach with the consumption expenditure equivalence index approaches. The subjective equivalence index approach has an advantage in obtaining directly and intuitively from the satisfaction degree of the involved consumers. From the data of 2001-2012 in the KLIPS, we obtain the scale elasticity of 0.61 which is less than 0.68 in Kim and Song(2010) from the data of 1998-2007 in the KLIPS. Additionally, we obtain that the scale elasticity of the families in metropolitan cities is less than that in provinces. Additionally, the scale elasticity of the families with female household heads is greater than that with male household heads. As the age of household heads increases, does the scale elasticity decrease. However, the families with household heads over 60 year old have the scale elasticity with greater than 1, showing the diseconomy of scale in family consump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makers should be keen to consider the family composition and/or the family location in addition to the family size in calculating the minimum cost of living and in designing the other welfare policies. More detailed analyses and profound interpretations are needed for more concrete calculations on the minimum cost of living, as usual.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25개구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여름철(6월, 7월, 8월)의 기상자료와 사망자료 및 지역자료를 이용하여 여름철 열지수와 사망률 변화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2000년 이후 설치된 서울 기상청의 기후변화정보센터와 서울시의 각 구별 기상관측소로부터 관측된 기상자료를 이용하여 열지수를 계산하였다. 아울러 통계청의 마이크로 데이터에서 사망자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의 영향까지 고려할 수 있는 자세한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사망원인이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환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구 단위까지 분류하였다. 구별 특성은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모형을 구축한 후 기후요인에 대한 사망률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분석 결과, 열지수가 높아질수록 취약계층의 사망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소득이 없는 노인의 비율,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을수록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에 대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각 구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을수록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각 구의 1인당 병?의원수와 녹지면적은 비중이 높을수록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This study aimed at the relationship between Heat Index and mortality changes in 25 gu in Seoul from 2000 to 2011 in summer (June, July, August) by using the regional data, the weather data and the mortality data. The Heat Index was calculated via the weather data from the Climate Change Information Center of Seoul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nd each of the local constituencies observed Meteorological Station installed since 2000 in Seoul. In addition, using the detailed raw data on death from the micro-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hich includes the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The cause of death is limited to respiratory and cardiovascular disease which might be regarded as susceptible to high temperature and the sample is restricted to the age of 65 above. The results of the Panel analysis say that the Heat Index induces the mortality of vulnerable groups to increase, and additionally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were analyzed to be vulnerable to extreme hot weather. On the other hand, it shows that the number of hospitals and green coverage area was effective in reducing mortality.
본 연구는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 배경 및 현황을 파악하고, 65세 이상 노인급여대상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출이 건강보험 급여비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하는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3개년도(2008-2010) 자료를 시군구단위로 통합한 패널자료를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급여인구 총급여액과 건강보험 진료 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비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특히, 노인급여대상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이 1% 증가하는 경우, 72억6천3백만원의 건강보험 추가급여비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예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의 지속적 확대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공보험제도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외래 및 입원서비스간 통합 급여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양 보험제도간의 비용효과적인 역할 설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This paper is to evaluate how the new element of public health insurance for long-term care service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financially affects the preexist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program. We focus on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LTCI benefit payment on the NHI expenditure and service use of the elderly members. Using longitudinal data of 245 municipalities of South Korea for the period of 2008-2010, we conduct the fixed-effects panel estimation and fin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of the LTCI spending with the NHI benefit payment for the elderly: additional 7,263 million KRW spending in the NHI program for one percent increase in the LTCI spending on the elderly. Findings further show that the intensity of the NHI service use among the elderl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TCI benefit payment. It suggests that coordinated management across acute care service delivery and long-term care service provision is warranted to achieve cost effectiveness of the NHI program with the support of the LTCI program.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학대 경험 수준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자료 중에서 중학교 1학년 패널 제3차년도(2012)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의 정서학대 경험 수준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아동의 정서학대 경험 수준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서학대 경험 수준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정서학대 경험 수준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는 심리정서적 및 행동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이 보호요인으로 제시되었던 기존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방향으로의 조절효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학대 경험 수준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그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정서학대 피해아동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해서 피해아동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심리 정서적 프로그램 및 치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와 관련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effects of experience level of emotional abuse in childhood on the school adjustment using the 3-year accumulated data of KCYPS(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In the process, this study was us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n order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experience level of emotional abuse and school adjus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experience level of emotional abuse had a direct impact on the school adjustment and self-esteem appeared the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experience level of emotional abuse and school adjustment.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moderating effect of a direction to the contrary to existing research result that self-esteem was presented with a protection factor. The results indicate that experience level of emotional abuse in childhood had a negative effect on school adjustment and in the process it showed that self-esteem regulates the influence. Therefore we can suggest that differentiate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rograms on level of self-esteem are urgently needed in order that emotional abused children are improved school adjustment. Also policy proposal and program development on this require continuous interest and reseach.
본 연구는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2001년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효과가 모든 노동시장 참가 형태(직종-종사상지위 유형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자료 자료 중 8차패널을 활용하여 출산이 있기 전년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형태가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첫째아 출산이행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참여 형태 중에서는 사무직종 상용근로와 서비스·판매직종 임시·일용근로인 경우에 이러한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둘째아 출산 이행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사무직종 상용근로자에게서만 나타났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아 출산부터 노동시장참여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특히 사무직종 상용근로자인 여성에게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취업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을 세밀화하여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on fertility. The data for this analysis come from 2013(8th) Korea Welfare Panel Study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had a negative impact on giving the first birth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In particular, regular clerks and non-regular service and sales workers appeared to be less likely to give their first birth. Secondly, the women in labor force appeared to be more likely to postpone or give up the their second birth. Such a negative impact appeared to be rather significantly for the regular clerks. It may be due to the tendency that their opportunity cost for giving their second birth is higher than those in other pattern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세대 여성들의 취업계획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이 의존적이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자료는 한국여성가족패널 2차년도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그리고 위계적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은 개인적 특성 측면에서는 경제상태가 여유가 없다고 인식할수록 취업계획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가족요인은 시부모 및 미혼성인자녀에게 사적이전지출이 있는 경우에 취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요인에서는 시부모나 미성년 자녀에게 생활비를 비롯한 지출이 있는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이 취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가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의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적이전 지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의 확대를 통해 은퇴 후에도 노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terminant factors of work plan of female babyboomers for the aged and to explore the programs for their independent living in their aged life.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second Woman-family-panel survey data and selected the 1718 female babyboomers among the survey objects. Analysis methods were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below: First, the female babyboomers had work plan for the aged, if they were working at that time of survey and their economic situations were evaluated as low. The female babyboomers with less children had stronger work plan than the other women. The female babyboomers who had to transfer income to family members and savings wanted to work more strong.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some supportive policies to increase workplaces and income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에서 구축한 제8차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조사자료 중 40세~59세에 해당하는 중년여성 1,136명을 대상으로 SPSS 20.0과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SPSS Indirect macro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년여성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총효과는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년여성의 우울은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셋째, 중년여성의 자아존중감은 문제음주수준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년여성의 문제음주로 인해 생활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우울의 낮춤과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통해 그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aged women. For this study, data were drawn from the 8th wave panel data provided at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ncluded 1,136 persons of the middle-aged women. To analyze the data, SPSS 20.0 and SPSS Indirect macro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total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influenc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directly or indirectly. (2) Depression mediat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3) Self-esteem mediated between problem drinking level and the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the married middle-aged women through depression"s reduction and self-esteem"s improvement.
본 연구는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변화의 궤적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종단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고령화패널 1~3차년도(2006, 2008, 2010) 자료를 활용, 1~3차년도 조사당시 노동 지속여부를 측정, 전 조사시점 기간동안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그룹과 중단한 그룹, 새롭게 시작한 그룹, 간헐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룹 및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그룹등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일반화추정방정식모형(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GEE)을 적용해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노년기 노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제반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동 참여궤적은 노년기 삶의 만족도 결과와 연관된다는 점이 드러났다. 노년기 노동 참여의 궤적과 심리적 복지 결과를 분석한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했던 노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ition in employment status and psychological health outcomes,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in Korea. This study utilized the 3 waves (2006, 2008, and 2010) of 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from the Korea Labor Institute including 4,170 older adults aged 60-105. For the purpose of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categorized employment transition groups through 3 waves into 5 categories: a continuous employment group, a continuous nonemployment group, a discrete employment group, an employment-to-nonemployment group, and a nonemplyment-to-employment group. The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GEE) modeling was utilized for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transition group membership and life satisfaction outcomes. The results showed that engaging in continuous employment status or in employment status later in 3 wave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higher life satisfaction with various controls compared to it of the nonemployment group. More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the mechanism behind older people"s trajectory in employment eng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