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실시로 우리나라에서 의료이용에 대한 경제적인 장벽은 많이 해소되었으나, 의료이용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지출로 인한 의료이용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이용의 필요를 반영한 의료이용의 수평적 형평성 달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이용의 형평성 분석을 위해 외래의료, 응급의료, 입원의료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의료이용 횟수와 의료 이용 시 지출된 본인부담의료비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의료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집단의 의료이용이 더 많거나 혹은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이 형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사라졌고, 오히려 외래의료나 응급의료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집단에서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study aims to measure equity in healthcare utilization focusing on horizontal equity, equal treatment for equal needs. The result shows that either low-income group use more health care service than other groups or all groups equally use health care service in terms of quantity of utilization. On the other hand, high-income group spends more health care expenses. To summarize, the quantity of health care utilization is equally distributed given the result that health care services are used more by people with low-income, assuming their medical needs are greater than others. However, healthcare spending is higher in high-income group. Thus, we suggest that the quality and intensity of healthcare utilization is in proportion to income.
본 연구는 201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평가정보를 이용하여, 각 병원의 단계별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의료기관은 필수 의료, 사회취약계층의 치료를 포함하는 사회적 미션조직으로서 단기적 성과 외에도 환자 사망률, 재입원율 등 중·장기적 성과가 중요한 조직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이러한 특성이 제외된 채 의료수익, 환자 수와 같은 단기적 경제관점의 분석에 그쳐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과를 경제적 측면의 산출물로 보는 운영 효율성을 1단계, 산출물 이후의 결과를 반영한 사회적 성과측면의 진료 효과성을 2단계로 구분하여, 국내 98개 상급종합,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관점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였다. 1단계 투입변수(의사 수, 병상 수, 간호등급), 중간 산출변수, 2단계 투입변수(진료량, 재원일수)와 최종 결과변수(생존지수)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며 1, 2단계 모두 효율적인 병원은 5개였다. 14개 병원은 2단계만 비효율의 결과를 보였으며, 64개 병원은 1단계만 효율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중·장기적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1단계 운영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 될 경우, 대부분 효율적인 병원이라는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미션조직으로서 병원의 성과는 경제적 측면의 운영효율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조직의 본연적 목적인 사회적 성과와 밀접한 의료의 질적 제고를 수반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하였다.;In this study, analyzed the each medical center"s performance by stepwise the acute myocardial infarction, which was contained in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s 2013 medical centers" evaluation information. Hence this study classified the 1st stage of operation efficiency perspective considering the medical organization"s performances as the outcomes of economic value and the 2nd stage of treatment effect perspective considering the performance as the outcomes of essential value in order to reflect the outcomes after the outputs. And then this study tried to analyze how the medical center"s performances c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 both different perspectives targeting domestic 98 upper-class general, general hospitals. After comparing the treatment amount and hospitalization days as the second input variables and the survival index as the final result variable, it was found that 5 hospitals showed the efficient results in the both stages and in the whole. And 14 hospitals showed 1st stage is effective, but the 2nd stage is inefficiency of the results. In contrast, only one hospital inefficiency is the result of 1st stage showed and the 14 hospitals showed inefficient results in the both stages and in the whole, and the rest 64 hospitals showed the efficient results in the first stage but showed the inefficient results in the second stage and in the whole. At considering the fact that most performance analyses were conducted around the first stage of operation efficienc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f the analysis scope on medical organization"s performance would not be expanded into the 2nd stage. Most organizations might get the false results that their operation was efficient, so they might be fallen into the fallacy. In this study,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hospital as the social mission-driven organization can not be determined only by the operational efficiency. And social value creation inherent existence associated with improving the quality of health care proposals should be accompanied by study.
본 연구는 임종케어와 관련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노인전문사회복지사의 임종케어를 제공할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지역에 근무하는 노인전문사회복지사 246명을 표집하였으며, SPSS 20.0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임종케어에 대한 필요성 인지정도가 사회복지사의 임종케어의향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둘째, 임종케어의 전문성 요인 중에서 임종케어에 대한 가치가 사회복지사의 임종케어의향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임종케어의 전문성 요인 중에서 임종케어에 대한 경험이 사회복지사의 임종케어의향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상관관계분석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던 임종케어에 대한 책임성 인지정도, 임종케어 훈련참가여부, 사전의료의향서 등의 변수들은 회귀분석에서는 영향력을 보이지 않게 나타남에 따라, 이들 변수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전문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임종케어의 제공의향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This study focused on geriatric social workers in Korea,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end-of-life care intention. To achieve the goal, this paper was surveyed 264 geriatric social workers in Seoul and Kyunggi-do. For analysis, SPSS 20.0 was utilized in technical statistics and th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1) awareness of need to provide end-of-life care was represented the greatest influence on end-of-life care intention. 2) value for the end-of-life care among professional factor of end-of-life care was influenced on end-of-life care intention. 3) experience for the end-of-life care among professional factor of end-of-life care was influenced on end-of-life care intention. 4) som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differed form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result, some implications to increase end-of-life care intertion of geriatric social workers was discussed.
후기산업사회는 자본주의의 경제가치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경제자본으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에 핵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선진 국가 들은 정책을 통해 이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연대를 꾀함으로써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복지정책이 잘 되어있는 국가들은 정책의 기본철학을 지니고 있어 이 개념을 토대로 정책을 확대하면서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프랑스 복지정책의 기본철학은 ‘연대’로 이는 왕정정치 이후 공화정치의 기본개념인 동시에 자유, 평등 그리고 형제애를 강조하는 이들의 정치철학의 실천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의 복지정책에서 키워드로 표방하고 있는 이들의 연대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복지정책의 연대성 효과와 기본단위의 공동체 연대나 이익집단들의 연대가 사회로 확장되는 기제와 기본개념이 존재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책의 일관성의 효과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한편 연대정책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의 주요한 역할이지만, 사회연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타적인 배려와 타인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는 문화적인 요인도 중요하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함께 참여하면서 형성되는 연대의 특성을 실천하기 위해 배제계층의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는 물론 수혜자들의 참여의식을 위한 정책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랑스복지정책의 실천 함의를 근거로 우리나라 정책을 점검하면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책철학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기본개념의 실체, 정책의 사회연대성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복지정책의 실체를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연구의 목적이다.;In the post industrial society, the economy has been the dominant social value. This creates a conflict between social classes that is determined by personal possession and capital. Therefore most advanced countries try to solve this conflict with a policy designed to achieve social security through social integration . Most of them have established a principal concept that governs their welfare policy; this concept drives the coherence and efficiency of that policy. In France, the government has a fundamental concept of the welfare policy as ‘solidarity’. It is the basic concept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practical concept of the French political notions of ‘freedom, ‘equality’ and ‘friendship’.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 of solidarity in the welfare policy of France: the historical processes, its efficiency, and the development of this concept between individual and nation, individual and society, enterpriser and employee, enterprise and nation and between regions. We focus also on how the efficiency of a consistent welfare policy is a principal concept of policy.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of welfare is not only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It also has to be built up with an element of social culture based on the human being, such as altruism and a consideration of those who are the excluded from society. The French government does not fail to recognize this point. Finally, with regard to the French welfare policy, we consider our welfare policy to examine its main principal concept: What is the fundamental concept of our welfare policy and how efficient is the policy in achieving social solidarity? Tha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12개 국립대학교병원의 결산서 및 연보자료를 이용하여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수익성 관계를 패널회귀모형으로 실증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성과 의료수익의료이익률의 관계분석에서 입원환자급여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병원의 경우 중증 및 고액 진료 환자의 비중이 큰 의료급여환자비율이 높은데, 이 비중이 높을수록 병원의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의료사회사업비는 의료수익경상이익률과 양(+)의 관계, 즉 의료사회사업비가 증가할수록 의료수익경상이익률도 증가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입원환자급여비율의 경우는 이 비율이 증가할수록 의료수익경상이익률이 감소하는 음(-)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기의 연구 결과를 통해, 정부는 각 병원들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관계를 분석하여 의료 공공성 부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개발한 후, 이를 활용하여 매년 평가를 통해 각 병원들에게 차등적인 재정적, 행정적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ness and profitability of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using panel regression data. The data was obtained from balancing accounts and annual reports in 12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for the period of 2008 through 2010.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first, operating margin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ratio of medicaid inpatients in publicness indicators. In genera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is a high proportion of patients who are severe disease and pay high medical fee. Second, normal profit to gross revenue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medical social work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ratio of medicaid in inpatients. Above results lead us to a conclusion that government should balance relationship between publicness and profitability and support finance, administration i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This study, as far as we know, is the first one to use the panel regression approach i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ness and profitability of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in Korea. Accordingly, the results may have many points to be revised, and expect as many possible to be suggested many researches in the future.
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 후 남한에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특성이 어떠한 지 파악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참여자는 눈덩이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표집 하였고, 탈북 후 남한에 혼자 사는 1인 가구 중 서울경기의 수도권 4명, 지방 5명 총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QR)에 의하였으며, 면접 조사 및 자료 분석은 교육학 및 심리학 박사 3명에 의한 삼각 검증법으로 진행되었다. 합의도출 결과 5개 범주, 14개 하위영역, 62개 개념이 도출되었다. 탈북 1인 가구는 남한입국 이전의 가족 해체된 경험으로 결혼보다는 남한사회 정착이 우선이었고 재북 가족과의 미해결과제가 남아있으며, 남한입국 후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또한 1인 가구로서의 심리적 고통, 가족부재로 인한 사회문화적응의 취약성, 경제적 독립과 주거 안정의 어려움, 혼자 챙기는 건강 문제로 인한 홀로서기의 어려움도 겪고 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인관계를 맺거나, 긍정적 자원으로서의 적응유연성, 적극적 배움을 통한 삶의 의미추구와 같은 심리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문화적 유능성의 신장, 경제적 자본습득을 위한 부단한 노력, 체험과 적성을 고려하는 안정적인 진로탐색과 같은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추후연구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household among North Korean refugees to better understand a background of occurrence, their difficulties in adaptation and coping in South Korea.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the main method of research is the in-depth interview. The subject of the interview are 9 one-person household among North Korean refugees. For data analysis,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was used. There were 62 concepts, 14 sub-categories and 5 categories extracted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ose 5 categories were ‘Change in the family relationship as one-person household among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difficulty in independency as one-person household in South Korea’, ‘interpersonal relationship to a strategic coping for survival’, ‘psychological resources’, ‘effort to adapt social and cultural atmosphere’.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were provided for policy and program development for the North Korean one-person household.
본 연구의 목적은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지역사회 도박중독을 줄일 수 있는 개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C시 소재 사행산업장 장외발매소 이용자 167명을 설문조사하였다.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위험 및 문제성 갬블러가 전체의 84.8%에 달해 중독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의 주요결과는, 사행산업 이용 관련 특성으로 이용빈도가 높을수록 도박중독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중에서는 알코올중독이 심할수록 도박중독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요인중에서는 가족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도박중독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사행산업 장외발매소에 대한 통제와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isky and protective Factors that predict outcomes of gambling addiction of the gambling industry users at off-track betting place.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included 167 off-track betting place users in C city. The prevalence rates of problem and pathological gambler were 84.8%. A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frequency of gambling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gambling addiction. Among the risky factors, alcohol addiction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gambling addiction. Among the protective factors, family relations, and self-esteem have significant effects on gambling addiction. In conclusion, The directions for psychosocial interventions for the gambling industry users were suggested.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누구에게나 경제생활의 안정은 정신적 건강상태와 더불어 삶의 질과 그것의 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독립변수인 경제적 능력과 종속변수인 삶의 질의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를 파악한다. 더불어, 두 집단 ?장애인과 비장애인 - 의 상이성에 착안하여 구조방정식 다중집단방법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신건강요인(우울증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기여이다. 연구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의 경제적 능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요인의 매개적 역할을 구현하였다는 측면에서 특기할 만하다. 둘째,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연구결과는 분석대상인 장애인?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자산을 고려한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자산형성제도는 비장애인은 물론이고, 장애를 가진 개인의 생존 욕구를 넘어서 개인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과 사회적 지위를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의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된다.;Economic capability matters for quality of life. This article seek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factor(depression and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apability(income and asset) and life satisfaction in South Korea. We used 7th panel data sets (2011)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which were collected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Main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apabil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2) The mediation effect of mental health fac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apability and quality of life in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Through this proces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economic capability of disabled or non-disabled peopl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ir quality of life. Second, the findings confirmed that how economic capability influences quality of life through mental factor as a mediator. Results suggest that effective intervention strengthening mental health among people should be introduced. Futhermore, we proposed that government initiate the asset accumulation program for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복지는 ‘공짜 점심’이라는 식의 주장은 복지라는 정책적 결정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10년도 우리나라의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의 작성과 ‘승수분해’ 및 ‘구조경로분석’을 통해 복지정책이 어떻게 국민경제 각 부문의 소득증가를 유발하고 또한 계층별 소득분배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첫째, 저소득 가계에 대한 정부의 직접이전지출은 소득불균형을 개선시키나, 생산의 관점에서 볼 때 기회비용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보건의료?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외생적 주입이 창출하는 모든 기본 파급경로는 대부분 가계 소득으로 전달되기 이전에 요소간 부가가치의 분배를 통해 요소수요 (노동 및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계소득의 중요 수입원인 임금문제의 해결 없이 보건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투자만으로는 분배 및 총량 측면 모두에서 가계소득의 개선이 어려울 것임을 의미한다. 셋째, 보건의료·사회복지 부문에의 투자가 다른 생산활동부문에 대한 투자에 비해 가계소득을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는 다른 경제활동부문에 비해 가계소득 재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는 공짜 점심이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복지지출이 소득불균형 해소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The argument that “social welfare is a free lunch” implies that welfare damages fiscal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and hinders economic growth. Using a ‘social accounting matrix’ (SAM) associated with the fixed-price multiplier decomposition and structural path analysis, we figured out the effects of welfare policy on the income and redistribution. First, it is shown that the direct government transfer to the low-income households does improve income inequality, while the investment of same amount of money to the production activities produces more income. That is, in terms of production activities, there is an opportunity cost in transfers to the low-income households. Second, if the injection occurs in social welfare sectors as production activities, elementary paths originating with that activity would affect factor demand before the influence is transmitted to the households. This implies the importance of primary income associated with wage, when improving household income. Third, the investment on production sectors such as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nd social welfare service increases more household income and, at the same time, improves income redistribution, relative to the investment on other production sectors. Social welfare is “not” a free lunch. We should focus our concern on whether the welfare expenditure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income inequality.
이 글은 30~40대 중장년층에게 홀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탐색한다. 대다수가 비혼 상태인 이 집단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 먼저 결혼이 삶의 만족도에 주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주관적 웰빙 및 건강상태 그리고 사회참여 수준은 낮을 것이란 입장이다. 반대로 최근에 나온 국내외 대중매체나 학술연구는 이들의 자존감과 삶에 대한 만족감은 높으며 활발한 사회참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의견은 결혼이 예전만큼 효용을 가져다주지 않는 실정에서 일견 설득력을 가지지만, 표본의 대표성 문제와 더불어 다인 가구와의 비교가 결여된 방법론적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실상을 밝히기 위해 가구 유형에 따른 사회참여도의 차이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2010년 인구총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30~49세 1인 가구원 13,548명을 포함하는 151,494명을 대상으로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지위, 학력, 경제활동 등의 변수들을 모두 통제했음에도 1인 가구의 1년간 참여했던 단체수는 다인 가구에 비해 대략 8%정도 낮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동일한 사회·인구학적 속성을 가진 집단들을 고려할 때도 1인 가구원의 사회활동 빈도는 다인 가구와 비교할 경우 예외 없이 낮았다. 이는 나홀로 가구라는 생태환경 그 자체가 사회참여도와는 부정적 상관관계를 가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1인 가구 안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을 얻는 일을 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유배우자인 경우 사회참여도가 높았다.;This paper explores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living alone’ at mid-life in Korea. There can be two opposing arguments on this population comprising predominantly single people. It is possible to predict that their levels of subjective well-being and social engagement are relatively lower, considering a positive effect of marriage on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By contrast, many recent studies have asserted that they are not only high i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but they also actively engage in social activities. Given that the utility of marriage has gradually declined, this perspective is seemingly valid. However, it entails several methodological shortcomings especially failing to compare with those who ‘living together.’ Hence this study, which tests the validity of these two hypotheses, aims to identify an empirical reality of living alone through analyzing the most recent 2010 Korean census individual-level microdata. It employs the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alysis on the sample of 151,494 individuals aged 30 to 49 including 13,548 cases who are living alone. It finds that the average number of membership in voluntary associations that participated at least once during the last year for people living alone is around 8 percent lower than for people living together,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trolling for other socio-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marital status, educational attainment, and economic activity status. This efficacy of being one-person household is very robust as it appears all characteristics of independent variables; for instance, divorced people who live together tend to engage more social activities than those who live alone. Thus, one-person household per se has a negative association with social engagement level. Meanwhile, this level also differs among people who live alone: those who have a spouse, are more educated, and spend longer time for income-related work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