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시행 4년이 지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행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과 서비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모델 도입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관련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제도 하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구축에 관해 종합적인 고찰을 해보고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 실행에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관련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도 실행 후 대상자 및 등급외자들에게 발생하는 상당한 문제점이 케어매니지먼트 도입부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방안에 대한 필요성, 실제 적용에서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주체 및 서비스 제공자 간의 이견들을 짚어보았다. 이를 토대로 기본 방향 설정과 도입방향 등에 대해 지난 4~5년간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적용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케어매니지먼트의 구성요소별로 적절한 사례 수를 70~80인 정도로 하고 소속주체별 대안으로 현재 인정조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진다는 제도 규정 안에서 지자체 및 서비스 공급자들 별 소속주체를 확립하여 표준이용계획서와 서비스 이용 및 모니터링 간의 실질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xplores a care management system model in National LTC Insurance(NLTCI). Current Korean NLTCI has shown several problems without the care management system for last four years, particularly regarding service quality, monitoring and utilization. In the first section, this article diagnoses the current problems without care management in the NLTCI. Those problems includes the lack of coordination among LTC services, medical services and welfare services. The fragmentation between social care and LTCI services are also derived from the lack of care management. In the second section, this study discusses five components of the car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LTC policies in some OECD countries; assessment system, case loads, employer of care managers, care management models, and the influence of care managers to the service providers. Lastly, the study discusses the model of a care management system to fit for current NLTCI. Under the NLTCI, the care management system can better play by the partnership among NHI, local governments, and key-service provider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of care management to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요구의 관점에서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운동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하는 것이다. 즉, 운동을 하는 사람과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간에 의료이용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probit model과 sample selection모델을 적용하여 계량화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운동이 의료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운동의 유형도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입원과 외래를 포함한 의료이용 경험률의 경우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의료이용 경험률이 7.8~10.7%p까지 감소하였고, 중증도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8.0~12.0%p까지 의료이용 경험률이 감소하였고,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6.1~8.7%p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외래방문횟수와 입원재원일수(외래방문횟수의 3배 적용)역시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은 14.3~19.8%, 중증도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은 15.0~22.2%, 걷기 활동을 하는 사람은 11.3~16.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총 본인부담의료비도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은 13.3~19.3%, 중증도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은 10.2~13.4%, 걷기 활동을 하는 사람은 9.6~14.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자료와 연구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운동이 의료이용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고, 또한 운동이 의료이용과 의료비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This study intended to look into the effects of exercise on health care utilization using the Korea Medical Panel data adjusting for the perspective of medical needs. In other words, it intended to find out if there exist any differences in medical service uses between people who exercise and those who do not, and to quantify the differences, if an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exercise does have great impact on health care utilization and that the type of exercise also affects the health care utilization. In the case of medical care experience estimations (in percentages) including both inpatient and outpatient care, the estimated values of strenuous exercisers were 7.8~10.7%p smaller than non-exercisers, while those of moderate exercisers fell by 8.0~12.0%p compared to non-exercisers and those of walkers went down by 6.1~8.7%p. The estimations for outpatient visits and days of inpatient stay (weighted three times higher than outpatient visits) also demonstrate similar trends. People doing vigorous physical activity were estimated to have 14.3~19.8% less physician visits and stays than non-exercisers, while those exercising moderately were to have 15.0~22.2% less and walkers, 11.3 ~16.0% less. Having overcome limitations in Korean data and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many other research findings that conclude that exercise reduces medical care use. It is believed that they also demonstrate the potential of exercise as an important policy tool that will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medical care use and expenses. Therefore, authorities are urged to ensure that health promotion policy should be based on such research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