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요소가 일-가족양립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별히 근로소득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층적 자료(Luxembourg Income Study)와 다층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일-가족양립정책은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파트타임근로비율, 평균주간 근로시간이었으며, 이 정책들이 25~45세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가족양립정책 중에서도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파트타임 근로비율, (낮은 수준의) 근로시간 등이 여성의 근로소득을 향상시키는 직접적 효과가 있었으며, 이 중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자녀 돌봄 부담이 근로소득을 낮추는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간접적 효과도 있었다.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역시 자녀수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하는 간접적 효과가 있었으나, 제도 자체가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여성의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간접적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시간정책에 해당하는 파트타임근로비율, 주간근로시간이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일가족양립정책 중 노동시간정책의 활용이 일가족양립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0~2세 보육서비스가 일가족양립을 최우선의 목표로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많은 취업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적정 수준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과 육아휴직기간이 자녀 돌봄부담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도 제안할 수 있다.;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if the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ffect women’s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how they affect women’s labor income in detail using multi-level data (Luxembourg Income Study) with multi-level model.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re enrolment rate of children not yet three years of age in formal child care, enrolment rate of children three to five years of age in formal child care, parental leave FTE paid, part-time employment rate, and average working hours.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25-45 year old working women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ir yearly labor income (logged). The analysis results are enrolment rate of 0-2 year-old children has 1) a direct effect on the women’s labor income and 2) indirect effect buffering the negative effect of care burden on the women’s labor income. However, parental leave FTE paid has only an indirect effect and enrolment rate of 3-5 year-old children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Part-time employment rate and average working hours affect women’s labor income but don’t have any indirect effec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child care service for 0-2 year-old children should aim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of working parents and parental benefit should increase to an optimum level. In addition, work-life balance policies on working time(shorter working hours and flexi-time) are effective.
본 연구는 서울시 노인의 노후준비 수준이 노인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노인의 노후준비형태 및 지역사회 특성이 노인의 주관적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노인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개입방안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의 2010서울시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서울시 25개 구, 65세 이상 남녀 노인 1,429명을 대상으로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개인 및 지역 수준의 자료분석에 적합한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후준비 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경제활동을 할수록,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 적을수록,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자원 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준비와 보건의료자원 수 및 지역사회 신뢰수준의 상호작용 효과가 검증되었고, 신체적 건강관리를 통한 노후준비 역시 보건의료자원 수 및 지역사회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와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거주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 및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였다.;This study aims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for improving the elderly’s health.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effects of the preparation for old age on the Self-rated health of the elderly in Seoul. This study was analyzed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of 1,429 cases of the elderly, 25 districts in the Seoul City Welfare Panel. The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multi-level analysis using the HLM(Hierarchical Linear and Nonlinear Modeling) 6.02 version. Multi-level analysis is fit for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data like personal and community level data.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fixed effects indicate that the Self-rated health of the elderly would be greater for people who have a higher level of preparation for old age, a economical activity, a lower diseases, and a more health and medical resources. In addition, the Psycho-social preparation for aging which is a individual factor showed a significantly interactive effect on health and medical resources and Community confidence which are community factors. Health and medical resources and the number of 65 years of age or older have an interactiv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preparation for aging and self-rated health of the elderly in Seoul.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health of the elderly in Seoul.
본 연구는 이산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암질환의 치료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나아가 암질환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건강보험료의 한계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세부터 60세까지의 3,6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통상적인 조건부 고정효과 로짓모형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변수를 추가한 이른바 hybrid 조건부 로짓모형을 이용한 분석의 결과, 암질환 치료 5년 이후의 생존율을 10%p를 보장받는 경우, 현재 지불하는 월건강보험료보다 약 20.8% 더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건강보험 지불형태, 직업형태 등을 보다 세분화한 분석을 통하여 특히 연령과 건강보험지불형태 및 직업형태에 따라 한계지불의사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이용하여 특히 인구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의 확충과 함께 주요 암질환에 대한 보장성의 강화를 위해 과연 어느 정도의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근거가 되는 의미있는 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This study, using discrete choice experiments (DCE) method, tries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cision-making for cancer treatments and investigates the attributes affecting the respondents’ choice. Also it ascertains marginal willingness to pay (MWTP) and relative preferences for cancer treatments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The nested-logit model using full maximum likelihood allows us to estimate multi-levels of dependent variabl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respondents are willing to pay more about 20.8% than they are paying now in order to increase their expected survival rate by 10 percentage points. The paper also considers the effect of several individual and socio-economic variables on the size of MWTP of insurance premium for increasing cancer survival rates. Most interestingly, the MWTP is shown to be monotonically decreasing as the people became old. We also found out that there exists severe discrepancy of estimates of MWTP of between payers and dependents and across different occupational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