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소득과 담배 수요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재정패널조사(NSTB)에서는 담배 수요를 실물단위로 측정할 수 있어, 지출액을 분석한 종전 연구들과 달리 측정오차로 인한 편의를 완화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비중과 담배 구매량은 중간 소득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수준 대비 담배 구매량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단조적으로 감소하여 담배 관련 세부담의 역진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수요함수의 추정을 통해 소득 탄력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흡연가능성은 소득의 증가에 유의하게 반응하지 않지만 흡연 조건부 구매량은 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정상재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소득탄력성의 추정치는 흡연가능성에 대해 -0.023, 조건부 수요에 대해서는 0.038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mpirical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demands for tobacco. This paper utilizes the recently available data which documents tobacco consumption quantities and thus the analysis is less prone to measurement errors that the previous studies relying on expenditure data suffer from. It is shown that both the proportion of smokers and the quantity consumed are highest in the middle income group. However, the quantity consumed relative to income decreases with income, suggesting the regressivity of tobacco excise. Demand estimation shows that the likelihood of smoking is not responsive to income but the consumption conditional on smoking increases very moderately with income. The income elasticities are estimated to be -0.023 for the probability of smoking and 0.038 for the conditional demand.
이 연구는 국내 사회경제적 흡연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의 흡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3차 연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 설문조사를 완료한 대상자 중 비저소득층 7,745명과 저소득층 3,994명, 총 11,739명을 대상으로 성별과 소득수준을 층화하여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표준화 현재 흡연율은 저소득층의 경우 남자 53.9%, 여자 6.2%로 비저소득층 남자 48.0%, 여자 2.8%로 저소득층에서 뚜렷이 높았고, 현재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저소득과 비저소득층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현재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자의 경우 고령, 경제활동 하지 않음, 주택소유 여부, 좋지 않은 건강상태, 낮은 전반적 만족도였으며, 여자의 경우 이혼, 별거 및 사별과 주택 소유 여부였다(P 48.0%, women 2.8%)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smoking behaviors of low-income people differed from those affecting the high-income people. Common factors for men, regardless of an income level, included old age, economic inactivity, house ownership, poor health, and overall low satisfaction with life; common factors for women included divorce, separation, bereavement, and house ownership (P
본 연구는 스스로 노후 또는 비노후라고 인식하는 주관적 노후 인식 여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노년기 우울을 주관적 노후 인식의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함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년도 자료에서 주관적 노후 인식 여부의 이질성이 잘 나타나는 60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비노후 인식 집단과 노후 인식 집단에서의 우울차이와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개인상황적, 건강상태, 경제적 변인을 선정하고 주관적 노후 인식 여부와 함께 우울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2way-ANOVA)을 실행하였으며, 주관적 노후 인식 여부에 따른 우울의 차이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t-test와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주관적으로 노후라고 여기는 집단이 스스로 노후라고 여기지 않는 집단보다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인상황적, 건강상태 그리고 경제적 변인에 따라 우울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중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취업여부, 경제적 독립여부, 총 가구소득에서는 주관적 노후 인식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주관적 노후 인식 집단별 우울의 영향요인으로는 비노후 집단에서 연령과 배우자유무, 손자녀유무가 노후 집단에서 경제적 독립여부와 총 가구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의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신적 건강상태와 취업여부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관적 노후 인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임이 나타났으며, 우울 극복을 위해 집단별로 접근하여 정서적인 유대와 경제력의 확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different factors and levels of depression caused by the elderly’s subjective perception of aging. The main goal is to understand the causes and effects of the elderly having depression and seek adequate solutions. The data from the 4th edition of “Korea Retirement and Income Study” were used to conduct the t-test, Two-way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It was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those who perceive themselves as “old” versus “not old” among the middle old aged people in their 60s. As a result, people who perceived themselves as “old” had a higher level of depression compared to those who perceived themselves as “not old”. Personal background, health conditions, and financial variables all had an impact on different levels of depression. Out of those variables,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aging showed a mutual interaction with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financial independence, gross income, and whether or not they were employed. The factors that had an influence on depression for people who perceived themselves as “not old” were the age, whether or not they had a spouse or grandchildren. However, for the group that perceived themselves as “old” were influenced by their gross income or financial independence. It turned out that the factors that influenced depression on both groups were the mental health and employment status. In conclusion,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aging is proved to be the main factor that has an influence on the depression in the old ag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roups are given emotional and financial support according to which group they belong to in order to overcome depression.
이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탈수급 요인들과 그 맥락을 탐색하는데 있다. 2012년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패널 중 8개의 사례를 추출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저소득층 개인과 관련된 요인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가정하여, ‘맥락-구조분석’을 적용하여 횡단적으로(차원), 현상과 경험의 두 측면(수준)을, 생태체계관점(관점)에 근거하여 탈수급 주요요인, 직접요인, 간접요인들로 분류하였고, 이를 도식화하였다. 분석 결과, 탈수급 주요 요인은 현상에서 ‘근로소득’, 경험에서 ‘탈수급 의지’로 나타났다. 탈수급 여부는 탈수급 의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고, 탈수급 관련 요인들이 정적·부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탈수급 맥락에서 ‘행복’과 ‘자녀’ 요인이 직·간접적으로 다른 요인에 주요한 영향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실천 지침들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actors and their context of welfare exit of low-income individuals. To accomplish this purpose, researchers used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8 low-income individuals in qualitative panel related on Korea Welfare Panel, and analysed the data applying ‘context-structure analysis’ method. This analysis method is comprised of cross-sectional dimension, phenomenon-experience level, and ecological-systematic perspective. Researchers classified the diverse phenomenon and experiences with the core elements, direct elements, and indirect elements, and displayed them in diagram form. The results are as follows. Core elements of welfare exit are ‘earned income’(phenomenon level), and ‘willingness to exit from welfare’(experience level). Success or failure of welfare exit did not coincide exactly with their will, and diverse elements related with welfare exit have influenced it positively or negatively. Also, ‘happiness’ and ‘children’ elements have direct or indirect relations with other phenomenon or experience elements in context of welfare exit. Based on these results, researchers proposed guidelines for social welfare policy and practice to support welfare exit of low-income individuals.
2007년 새로운 장애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이 도입된 이후, 장애인연금은 장애연금과 함께 장애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소득보전급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동시에 장애연금 내에 최저소득보장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일한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연금은 전체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급여들 중에서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면서도 수급자 및 소요재원의 규모라는 제도의 내용 측면에서 여타의 장애 급여를 능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연금이 갖고 있는 이러한 대표성과 신정부가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통합하여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밝힌 후 이슈의 한 가운데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장애인연금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장애인연금의 현 수준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비교 대상 국가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 OECD 회원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체계에 관한 국가간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개별 국가에서 운용하는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 및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종류 및 위계적 구조 형태에 따라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초하여 장애인연금과 제도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9개 국가의 급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은 낙후된 장애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대상 효율성이 매우 취약하였으며, 지급액에 있어서는 평균소득대비 비중이 3.0%로 비교 대상 국가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소득보장정책의 핵심 평가 요소인 포괄성, 충분성, 형평성 등에서 제도적 후진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도입, 장애급여 지급대상 확대, 장애급여 지급액 인상, 장애급여 체계 개편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Since the Disabled Pension has been introduced in 2007, the Disabled Pension is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minimum income benefi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the number of recipients and budgetary scal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level of the Disabled Pension by way of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and suggest the reformation plan on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e Disables Pension. To achieve this, first above all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elected 16 OECD countries on basis of type of contributory benefit and non-contributory benefit and their hierarchical structure.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 shows that there are five types. The results of comparative study on non-contributory minimum income benefits of 9 OECD countries that have institutional parallels shows that the Disabled Pension of Korea does not emerge from backwardness in terms of income maintenance policy’s effectiveness.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there is a strong need for introducing the contributory minimum income provision for the disabled, expanding the coverage of disability benefits and increasing the level of disability benefits.
이 연구는 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요소가 일-가족양립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별히 근로소득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층적 자료(Luxembourg Income Study)와 다층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일-가족양립정책은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파트타임근로비율, 평균주간 근로시간이었으며, 이 정책들이 25~45세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가족양립정책 중에서도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파트타임 근로비율, (낮은 수준의) 근로시간 등이 여성의 근로소득을 향상시키는 직접적 효과가 있었으며, 이 중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자녀 돌봄 부담이 근로소득을 낮추는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간접적 효과도 있었다.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역시 자녀수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하는 간접적 효과가 있었으나, 제도 자체가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여성의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간접적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시간정책에 해당하는 파트타임근로비율, 주간근로시간이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일가족양립정책 중 노동시간정책의 활용이 일가족양립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0~2세 보육서비스가 일가족양립을 최우선의 목표로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많은 취업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적정 수준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과 육아휴직기간이 자녀 돌봄부담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도 제안할 수 있다.;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if the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ffect women’s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how they affect women’s labor income in detail using multi-level data (Luxembourg Income Study) with multi-level model.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re enrolment rate of children not yet three years of age in formal child care, enrolment rate of children three to five years of age in formal child care, parental leave FTE paid, part-time employment rate, and average working hours.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25-45 year old working women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ir yearly labor income (logged). The analysis results are enrolment rate of 0-2 year-old children has 1) a direct effect on the women’s labor income and 2) indirect effect buffering the negative effect of care burden on the women’s labor income. However, parental leave FTE paid has only an indirect effect and enrolment rate of 3-5 year-old children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Part-time employment rate and average working hours affect women’s labor income but don’t have any indirect effec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child care service for 0-2 year-old children should aim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of working parents and parental benefit should increase to an optimum level. In addition, work-life balance policies on working time(shorter working hours and flexi-time) are effective.
본 연구는 노인들의 손상된 인지기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노인의 인지기능의 개선 여부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1차년도에 참여한 총 조사대상자 중에서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고 2차년도 인지정보를 통해서 인지문제 유지 또는 개선여부 판단이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N=1,569명). 인지기능장애는 K-MMSE(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에서 23점을 평가기준점으로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차년도에 인지기능의 손상이 있었던 노인의 78.6%는 여전히 인지기능의 장애가 있다고 답한 반면 21.4%는 인지기능이 호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인지기능개선의 예측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 종교, 소득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노인의 인지기능 개선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노인이, 소득이 높을수록 인지문제 개선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기적 운동을 하는 노인들과 사교모임수가 많은 노인들이 인지문제를 개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을 두어 노인들의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cognitively impaired function of the elderly is changed over time and what factors are associated with cognitive improvement over 2 years. The study used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Wave 1 and Wave data. Participants included 1,569 elders aged 65 and over who scored 23 or lower in K-MMSE(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at Wave 1.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was employed for the analysi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78.6% of the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y had cognitive impairment at Wave2, while 21.4% of the participants that their cognitive impairment was improved over 2 years. (2)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age, gender, education, religion, income a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cognitive improvement over 2 years. That is, younger participants, males, individuals with higher education, with religion, and with higher income presented higher probability of cognitive improvement. (3) Those practicing regular physical activity and having more numbers of socially engaging activities presented higher probability of cognitive improvement over 2 year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 was discussed.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정책수립에 유용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에 포함된 만18세 이상 재가 장애인 중 건강보험에 가입된 4,520명을 대상으로 미충족 의료 경험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주관적 욕구, 필요 재활보조기구 소지, 그리고 건강검진 수검에서의 미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교육수준이나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배우자 유무, 일상생활 동작 도움 필요, 만성질환 유병 상태 등 건강관련 요인과 이동성 제약 요소, 건강보험 급여 내용인지여부가 장애인들의 미충족 의료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해소를 위해서는 방문돌봄, 교통수단 및 급여정보 제공 등 비경제적 접근장벽을 완화해주는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eterminants of unmet healthcare needs among the community-dwelling Korean adults with disabilities. Needs are defined as subjective demand, the possession of necessary rehabilitation equipment, and health screening service. Logistic regression estimations using data from the 2008 Surve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ind that health-related factors such as prolonged chronic illness and limitations in ADLs and IADL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whereas educational level and income are not. Results further show that non-monetary factors such as the presence of informal caregivers, physical mobilitiy, and knowledge of the insurance benefit are important to ensure adequate access to necessary car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업, 소득, 교육수준) 변화가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와 흡연량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3차와 7차 모두에 응답한 근로자 2,71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3차와 7차에 비사무직으로 변화하거나 비사무직에 머문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흡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를 겪을 때 남성근로자보다 여성근로자의 흡연량이 더 증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 직업의 변화측면이 흡연량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유의하게 나타난 성별의 조절효과는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에 비해 직업의 변화로 인해 흡연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분석결과들은 향후 직업 변화와 성별을 고려한 금연정책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근거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sociations between the changes of socioeconomic status(occupation, income, education level) and smoking in employees, with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on these associations. Subjects of this study are 2,719 Employees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2008 and 2012 administered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include; First, the change into blue-color employee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moking. Second, the effect of the changes into blue-color employees is modified by gender. These results show that the changes of occupation are noteworthy factors. An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cy of gender moderating effect suggested that female employees have a great potential in much more smoking than men because of the changes of occupation. We expect that these findings are useful to establish more adjustable antismoking policies to gender and the changes of occupation.
혼인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적 요인이지만, 지금까지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와 혼인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은 더디게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는 최근의 다양한 혼인동향의 변화와, 개인적 차원에서 혼인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혼인동향에 관한 인구학적 분석은 전반적인 혼인력의 약화와 함께, 혼인연령 규범의 빠른 약화 현상을 보여준다. 이는 혼인이행률의 반등이 없을 경우 국내 출산율이 극도로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혼인이행 차별성 분석 결과에서는 경제적 자원 효과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고연령 여성들에게서는 학력, 직업 등과 같은 자신의 자원효과는 약화된 반면, 부모의 자원 효과는 높아졌다. 또한 긴 근로시간은 혼인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고연령 남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고연령 남성을 제외한 모든 집단의 혼인이행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과 독립거주의 영향은 잠재적 파트너를 만날 기회를 높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의 혼인시장의 특성을 보여주고, 혼인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한다.;Marria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explain the lowest low fertility in Korea where illegitimate births account for only 2% of total births. Nevertheless, marriage, particularly marriage transition from never married to married has been rarely studied in Korea.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marriage trends and marriage transition patterns in Korea. For the purposes, this study conducts various demographic analyses on current marriage patterns at population level and statistical analyses on marriage transition at individual level utilizing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between 2001 and 2008. The results of demographic analyses show the postponed marriages trends and the weakening social norm for marriage age particularly among single females, and the individual analyses reveal economic resource effects different by age and gender, and positive influence of parents’ resource.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probability of first marriage is likely to be decreased by long working hours and increased by residential independence from parent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necessity of marriage support policy to encourage marriages at younger ages and outlines future research age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