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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2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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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2006년 미국의 FDA가 응급피임약의 BTC(behind-the-counter) 판매를 허용한 시점을 전후로 여성의 성행위 변화양상을 NLSY97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응급피임약의 유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성행위 및 복수의 sex partners를 가질 확률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응급피임약의 유용성 증가가 오히려 여성이 콘돔의 사용을 통해서 성병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성행위를 주장할 협상력이 떨어져 여성들이 성행위자체와 복수의 sex partners와의 성행위를 회피하고자 자발적으로 선택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복수의 sex partners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콘돔을 쓰지 않는 성행위의 확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급피임약의 유용성을 확대하는 정책의 본래 목표가 원치 않는 임신을 막고 임신중절을 낮추고자 하는 것에 있었으나, 일부 집단에서는 성병 감염의 증가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응급피임약의 유용성 증가로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다각적인 방안(교육, 캠페인, 의약품 포장에 경고문구의 삽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causal impacts of the increased availability of emergency contraception (EC) on women’s sexual activities due to state and federal governments’ approval on switching to BTC sales. Women with weakened bargaining power for safe and protected sex would eventually opt for less sexual activities and less sex partners, while some women with multiple sex partners even increase the probability to have unprotected sex without the use of condom. Though this policy is designed to ultimately decrease unintended pregnancy and to reduce abortion rates by offering women another option, the policy-makers should also consider and minimize any unintended consequences such as higher risk of STIs for women by educating them about the multiple risk from unprotected sex, and by mandating EC package to display a warn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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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소득과 담배 수요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재정패널조사(NSTB)에서는 담배 수요를 실물단위로 측정할 수 있어, 지출액을 분석한 종전 연구들과 달리 측정오차로 인한 편의를 완화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비중과 담배 구매량은 중간 소득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수준 대비 담배 구매량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단조적으로 감소하여 담배 관련 세부담의 역진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수요함수의 추정을 통해 소득 탄력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흡연가능성은 소득의 증가에 유의하게 반응하지 않지만 흡연 조건부 구매량은 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정상재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소득탄력성의 추정치는 흡연가능성에 대해 -0.023, 조건부 수요에 대해서는 0.038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mpirical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demands for tobacco. This paper utilizes the recently available data which documents tobacco consumption quantities and thus the analysis is less prone to measurement errors that the previous studies relying on expenditure data suffer from. It is shown that both the proportion of smokers and the quantity consumed are highest in the middle income group. However, the quantity consumed relative to income decreases with income, suggesting the regressivity of tobacco excise. Demand estimation shows that the likelihood of smoking is not responsive to income but the consumption conditional on smoking increases very moderately with income. The income elasticities are estimated to be -0.023 for the probability of smoking and 0.038 for the conditional demand.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