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 목적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자기효능감, 전문적 능력, 조직몰입, 직무만족)에 대한 지각 정도를 측정하고, 종사자가 지각한 직무능력 수준이 사례관리 사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남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5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1단계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수준, 직책, 센터경력, 센터개소 기간)이 사정 능력에 대해서 2.1%의 설명력을 보였다. 직무능력(자기효능감, 전문적능력, 조직몰입, 직무만족)변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2단계에서는 사정 변인을 33.3% 설명하고 있다. 직무능력 변인을 투입함으로써 사정의 R2 값은 31.5% 증가하였다. 이러한 설명력의 증가는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정은 직무능력 변인을 투입한 2단계에서는 전문적 능력 β= .390, 자기효능감 β= .150, 조직몰입 β= .132, 직무만족 β= .123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사례관리 사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종사자의 직무능력(전문적 능력, 자기효능감, 조직몰입, 직무만족)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This study is on the influence of job competency on workers’ assessment in case management in community child center, based on measurements of the recognition levels provided by the job competency(self-efficacy, professional capability,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I collected 252 samples from workers who are presently working at community child center, and analyzed the data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level one analysis showed the effect of the general factors on assessment (2.1%). The level two analyses showed the added effect of job competency(self-efficacy, professional capability,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factor on assessment (33.3%). By adding job competency (self-efficacy, professional capability,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factor, the R2 of assessment increases 31.5%. This resul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level two job competency factors significantly affecting assessment were professional capability(β= .390), self-efficacy(β= .150), organizational commitment(β= .132), job satisfaction(β= .123). To enhance the performance level of workers’ assessment in community child center, various policies and programs are necessary to improve worker’s job competency(self-efficacy, professional capability,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본 연구는 도시 내 소생활권의 물리적 육아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이용하여 서울시 자치구의 물리적 육아환경 수준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육아환경 특성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육아환경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육아정책 분야와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1차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둘째, 전문가 설문과 설문결과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통해 최종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셋째, 실증분석을 위해 정규분포 이론과 Natural Break Method를 활용하여 각 자치구의 평가항목별 통계값을 4단계로 설정하고, 항목별 점수를 구한다. 넷째, 25개 자치구에 육아환경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유형화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의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물리적 육아환경이 가장 좋은 자치구는 중구로 나타났다. 출산율과 영유아 밀도를 고려한 육아환경평가에서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은평구 등 7개 자치구는 출산율과 영유아 밀도가 높았으나 육아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치구들은 육아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다른 어떤 지역보다 육아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 통계데이터를 활용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물리적 육아환경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했다는 점과 이를 활용해 서울시 자치구의 육아환경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indicators to evaluate physical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of local governments in Seoul. Local governments will be evaluated by using the developed indicators. Therefore, assessment items were derived by literature survey about physical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and interviews with child care policy experts and urban planners. For an empirical analysis, a statistic of each assessment items in local governments is set in four levels by a normal distribution theory and natural break method. The score of each assessment are also calculated. The result of research tells that Jung-gu is the best local government for the physical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By the assessment of physical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which considers total fertility rate and density of early child, the seven local governments such as Gangdong-gu, Gangseo-gu, Guro-gu, Seongdong-gu, Seongbuk-gu, Songpa-gu, Eunpyeong-gu have a high ratio of total fertility and high density of early children, however physical environment isn’t good. These seven local governments need more effort to improve the physical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because of the high demand of child care. The research has a meaning that the assessment indicator about physical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has developed, which is possible to achieve continuous objectivity and monitoring by a statistic from Seoul,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physical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for local governments in Seoul is provided by the developed indicator.
본 연구는 보건과 복지의 관계를 연계수단론적 관점에서 조명하여, 특히 영국의 커미셔닝(Commissioning)이 보건복지의 연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계와 통합에 관한 이론과 수단들을 살펴보고, 그 중 영국이 최근 보건복지개혁에 이르기까지 커미셔닝을 보건복지연계의 수단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보기 위해 커미셔닝의 성격과 구조, 그리고 지향성을 탐색하였다. 커미셔닝은 전략적 수준에서 욕구를 이해하고 역량을 분석하는 것부터 서비스를 모니터하는 것까지 관련된 활동들이 순환적 속성으로 지속되는 과정이다. 이것이 보건복지위원회의 통합전략욕구사정과 통합보건복지전략이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한국도 최근 지역복지와 보건에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계수단의 관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이 커미셔닝처럼 구조적, 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전략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commissioning which has been developed in UK as integrating tool for health and social care. The commissioning process is defined in Partnership in Public Services as “The cycle of assessing the needs of people in an area, designing and then securing appropriate service”. With the reviewing theory of integration and tools of linkage, This paper refers to the UK policy reform, Health and Social Care Act April 2013, which considers commissioning to be politically and strategically important including Joint Strategic Needs Assessments and Joint Health ad Wellbeing Strategy. Even though similar approaches are on the way in Korea, both structure and function for integrating health and social care should be designed to commissioning like in community.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를 위한 네비게이터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델파이 방법을 통하여 한국형 환자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의 목표, 네비게이터의 주요직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과목, 교육강사 및 시간, 교육 방법과 더불어 네비게이터의 자격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8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였으며, 주요결과 첫째, 네비게이션 프로그램의 목표로 ‘유방암 검진의 중요성 인식’,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한 수검률 향상’, ‘치료의 장애요인 파악 및 제거’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감 완화’가 도출되었다. 둘째, 목표 달성을 위한 네비게이터의 직무로 45개 직무가 도출되었다. 셋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14개의 교육 과목과 적정 교육시간, 강사, 교육방법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순위를 차지하는 과목은 ‘암환자 네비게이터의 개요’, ‘유방암에 대한 이해’, ‘암 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이해’, ‘환자 면접과 사정’,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환자의 목표설정 및 실행’의 6개 과목이다. 본 연구는 의료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의료불평등 완화를 위해 네비게이터를 양성하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출하였다는 것에 연구 의의를 갖는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up a Korean patient navigator education program for the neglected class of breast cancer. Delphi method was carried out three times to verify contents of educational program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18 experts who are fully experienced of doctor, nurse, social worker or educator. First, our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objectives of Navigation Program were derived through several themes such a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breast cancer screening’, ‘Increase the breast cancer screening’, ‘Identify and remove treatment barriers’ ‘Patient’s psychological anxiety reduction’. Second, 45 navigators’ tasks to achieve the objectives were identified. Third, required training subjects, training time, trainer qualification and training method of performing navigation were also identified. Core contents of Korean patient navigator education program include ‘Overview of Cancer navigation program’, ‘Understanding the breast cancer’, ‘Understanding the cancer care disparity’, ‘Patient interview and the assessment’, ‘Communication skills’, ‘Goal setting and intervention skills’. This Delphi study is meaningful in that our findings derived core contents for a substantial Korean patient navigator education program to reduce health disparities in cancer survivorship research.
본 연구의 목적은 시행 4년이 지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행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과 서비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모델 도입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관련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제도 하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구축에 관해 종합적인 고찰을 해보고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 실행에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관련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도 실행 후 대상자 및 등급외자들에게 발생하는 상당한 문제점이 케어매니지먼트 도입부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방안에 대한 필요성, 실제 적용에서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주체 및 서비스 제공자 간의 이견들을 짚어보았다. 이를 토대로 기본 방향 설정과 도입방향 등에 대해 지난 4~5년간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적용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케어매니지먼트의 구성요소별로 적절한 사례 수를 70~80인 정도로 하고 소속주체별 대안으로 현재 인정조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진다는 제도 규정 안에서 지자체 및 서비스 공급자들 별 소속주체를 확립하여 표준이용계획서와 서비스 이용 및 모니터링 간의 실질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xplores a care management system model in National LTC Insurance(NLTCI). Current Korean NLTCI has shown several problems without the care management system for last four years, particularly regarding service quality, monitoring and utilization. In the first section, this article diagnoses the current problems without care management in the NLTCI. Those problems includes the lack of coordination among LTC services, medical services and welfare services. The fragmentation between social care and LTCI services are also derived from the lack of care management. In the second section, this study discusses five components of the car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LTC policies in some OECD countries; assessment system, case loads, employer of care managers, care management models, and the influence of care managers to the service providers. Lastly, the study discusses the model of a care management system to fit for current NLTCI. Under the NLTCI, the care management system can better play by the partnership among NHI, local governments, and key-service provider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of care management to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아동의 출산과 양육은 적정인구의 유지와 세대간 역할계승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효용을 가져다주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대부분 해당 가정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모순현상은 개인별로는 출산의 지연이나 기피 등으로 나타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활동으로 인한 비용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는 보육-교육-조세-노동-사회복지 등 제반의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가정이 양육활동으로 인해 겪게 되는 연금수급권의 불리문제를 연금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인정의 당위성으로서 ‘양육활동의 공공성’ 그리고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조정’을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의 기본방향을 연금가입단계와 수급단계로 구분하여, 각 방안별 정책모형의 특징 및 장단점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적용대상의 범위, 연금가입인정방식과 수준, 연금가입 인정기간, 소요재원의 조달방식으로 구분하여 각 사안별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This research aims to search for the measures at the level of national pension scheme to deal with the disadvantages of pension benefit rights which individual families receive because of child care activities. Currently, there is a Childbirth Credit policy in Korean National Pension Scheme for families who have two or more children. However, with regard to this policy, the criteria for eligibility for pension participation and the eligible period for pension benefits are too restrictive. Further, it has been criticized for shifting the financial burden toward the National Pension Fund. In this respect, the important aspects of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bove all, ‘public characteristic of child care activity’ and ‘burden adjustments of child care cost’ has been theoretically reviewed as a part of justification for pension participation. Secondly, this paper classified child care support measures in term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to pension participationstage and pension benefits stage. The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s well as the features of each policy model has been assessed. Lastl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this paper suggests child care support measures at the pension participation stage. The key issues regarding the support measures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e range of eligibility, the conditions and level of pension participation, the eligible period of service and the financing methods. With respect to each category, specific policy proposals have been discussed.
2007년 새로운 장애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이 도입된 이후, 장애인연금은 장애연금과 함께 장애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소득보전급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동시에 장애연금 내에 최저소득보장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일한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연금은 전체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급여들 중에서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면서도 수급자 및 소요재원의 규모라는 제도의 내용 측면에서 여타의 장애 급여를 능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연금이 갖고 있는 이러한 대표성과 신정부가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통합하여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밝힌 후 이슈의 한 가운데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장애인연금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장애인연금의 현 수준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비교 대상 국가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 OECD 회원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체계에 관한 국가간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개별 국가에서 운용하는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 및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종류 및 위계적 구조 형태에 따라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초하여 장애인연금과 제도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9개 국가의 급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은 낙후된 장애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대상 효율성이 매우 취약하였으며, 지급액에 있어서는 평균소득대비 비중이 3.0%로 비교 대상 국가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소득보장정책의 핵심 평가 요소인 포괄성, 충분성, 형평성 등에서 제도적 후진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도입, 장애급여 지급대상 확대, 장애급여 지급액 인상, 장애급여 체계 개편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Since the Disabled Pension has been introduced in 2007, the Disabled Pension is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minimum income benefi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the number of recipients and budgetary scal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level of the Disabled Pension by way of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and suggest the reformation plan on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e Disables Pension. To achieve this, first above all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elected 16 OECD countries on basis of type of contributory benefit and non-contributory benefit and their hierarchical structure.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 shows that there are five types. The results of comparative study on non-contributory minimum income benefits of 9 OECD countries that have institutional parallels shows that the Disabled Pension of Korea does not emerge from backwardness in terms of income maintenance policy’s effectiveness.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there is a strong need for introducing the contributory minimum income provision for the disabled, expanding the coverage of disability benefits and increasing the level of disability bene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