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조직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시민행동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최근들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Leader-member exchange(LMX) 및 심리적 임파워먼트도 중요한 예측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LMX와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시민행동의 중요한 영향변인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변인들간 관계에 대한 직접효과 검증은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였으며, 매개효과 분석은 Sobel test와 Aroian test, 그리고 부츠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의료기관에서 LMX의 질과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시민행동의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LMX는 심리적 임파워먼트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과지향적 통제위주의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 기관 역시 상호신뢰에 근거한 관계형성을 통해 의료 인력들의 내재적 동기 유발과 자기영향력 확대 등을 통해 조직시민행동을 고양시킴으로써 환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물론 의료기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member exchange (LMX)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OCBs) with psychological empowerment (PE) as a mediator using a sample of 215 medical workers from local medical clinics in Busan city. The study also looked at LMX as antecedents to PE, and PE (meaning, competence, self-determination, and impact) as antecedents to OCBs. The scales were proven to have reliability through the results based on Wortzel’s idea arguing that the result is highly reliable if the Cronbach α value is between .81 and .91. The results show that LMX is positively related to OCBs while PE also produces som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MX and OCBs. An important implication of this study’s findings is, consequently, that LMX should be positively enhanced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level of OCBs through using the mediating role of PE.
일상생활 의존으로 자녀의 수발을 받는 것은 노인에게 부정적인 정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녀에게 수발받는 노인의 우울수준과 우울관련요인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유형의 대표적인 자녀 수발자인 며느리와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수준,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일상생활 의존정도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패널 자료에서 며느리와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 293명을 표본으로 확보하여 기술적 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에게 수발받는 노인의 우울수준은 높았으며 특히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에서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보다 우울수준과 우울증으로 진단될 수 있는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둘째,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이 며느리로부터 수발받는 노인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았고 자녀와 별거하는 비율은 높았다. 셋째,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일상생활 의존정도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 넷째, 며느리가 수발하는 노인에서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노인의 심각한 일상생활 의존이 우울을 초래하는 것을 막아주는 조절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딸로부터 수발받는 노인에 대해 우울취약집단으로 관심을 가질 것, 심각한 일상생활 의존과 우울증의 높은 관련성에 유의할 것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며느리가 수발하는 노인에서 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를 활성화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노인이 만족스러워 할 수 있는 관계를 조성하도록 하는 것 등이 우울방지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우울수준이 높은 딸 수발노인의 경우 조절효과를 갖는 변수들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추후연구에서 측정을 정교하게 하고 심리적 변인을 추가하여 검증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Some Western studies have shown that receiving care from adult children has negative effects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care recipients. It is also indicated that care recipients’ depression varies by caregiver type.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and correlates of depression among elders cared by daughters and daughters-in-law. Especially, it tried to test if social support(emotional support and instrumental support from children, elder’s satisfaction with the filial relationship) attenuated the influence of dependency on depression in these two groups. 293 older care recipients (157 elders cared by daughters-in-law, 136 elders cared by daughters) selected from the data of 2011 Survey of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Korean Older Persons were used for chi-square test, t-test, multiple regression. Findings suggested that the level of depression was higher in elders cared by daughters than in elders cared by daughters-in-law. It was also found that the greater dependency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higher level of depression in both groups. Finally, the harmful effect of dependency on depression was moderated by emotional support from adult children and marginally by elder’s satisfaction with the filial relationship in those cared by daughters-in-law. But, social support has no moderating effect in those cared by daughter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including attention to elders cared by daughters for their high vulnerability to depression, keeping an eye on care receiving elders with greater dependency as a high risk group for depression, increasing emotional support from adult children to reduce depression in those cared by daughters-in-law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스스로 노후 또는 비노후라고 인식하는 주관적 노후 인식 여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노년기 우울을 주관적 노후 인식의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함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년도 자료에서 주관적 노후 인식 여부의 이질성이 잘 나타나는 60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관적 비노후 인식 집단과 노후 인식 집단에서의 우울차이와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개인상황적, 건강상태, 경제적 변인을 선정하고 주관적 노후 인식 여부와 함께 우울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2way-ANOVA)을 실행하였으며, 주관적 노후 인식 여부에 따른 우울의 차이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t-test와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주관적으로 노후라고 여기는 집단이 스스로 노후라고 여기지 않는 집단보다 우울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인상황적, 건강상태 그리고 경제적 변인에 따라 우울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중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취업여부, 경제적 독립여부, 총 가구소득에서는 주관적 노후 인식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주관적 노후 인식 집단별 우울의 영향요인으로는 비노후 집단에서 연령과 배우자유무, 손자녀유무가 노후 집단에서 경제적 독립여부와 총 가구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의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신적 건강상태와 취업여부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관적 노후 인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임이 나타났으며, 우울 극복을 위해 집단별로 접근하여 정서적인 유대와 경제력의 확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different factors and levels of depression caused by the elderly’s subjective perception of aging. The main goal is to understand the causes and effects of the elderly having depression and seek adequate solutions. The data from the 4th edition of “Korea Retirement and Income Study” were used to conduct the t-test, Two-way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It was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those who perceive themselves as “old” versus “not old” among the middle old aged people in their 60s. As a result, people who perceived themselves as “old” had a higher level of depression compared to those who perceived themselves as “not old”. Personal background, health conditions, and financial variables all had an impact on different levels of depression. Out of those variables,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aging showed a mutual interaction with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financial independence, gross income, and whether or not they were employed. The factors that had an influence on depression for people who perceived themselves as “not old” were the age, whether or not they had a spouse or grandchildren. However, for the group that perceived themselves as “old” were influenced by their gross income or financial independence. It turned out that the factors that influenced depression on both groups were the mental health and employment status. In conclusion,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aging is proved to be the main factor that has an influence on the depression in the old ag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roups are given emotional and financial support according to which group they belong to in order to overcome depression.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제음주와 삶의 만족 여부에 따른 알코올정책 선호도를 분석하여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찾아 국민보건 향상과 국가의 알코올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전국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비음주자를 포함하였고, 최근 6개월 동안 최소 1회이상의 음주경험이 있는 만 1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의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남녀 3,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문제음주는 성별, 나이, 최종학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별에서는 남성이, 나이에서는 19~29세가, 최종학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높게 나타났다. 알코올규제정책은 전반적으로 여성, 노년층, 기혼?동거자들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음주는 삶의 만족도, 알코올정책 선호도와 각각 음의 상관을 보였는데, 문제음주자일수록 삶의 만족도와 알코올정책 선호도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와 알코올정책 선호도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알코올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분석에서는 성별이 전반적인 알코올정책 선호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나이는 판매?판촉제한 정책에, 문제음주는 판매판촉제한 정책과 가격·세금정책에, 최종학력은 음주운전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성별과 나이, 혼인여부는 알코올정책 선호도에 차이를 보이는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알코올정책 수립에 있어 일방적이고 보편적인 정책보다는 인구특성을 고려하고 문제음주를 낮추는 정책을 수립하여 알코올정책 선호도를 높이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된다.;This study investigated the alcohol policy support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life satisfaction and problem drinking. The subjects, 3,500 males and females, aged between 16 and 65 residing in Korea, reported drinking at least once for in the last 6 months prior to survey. The study was carried out for 7 months from June through December 201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roblem drinking by gender, age and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high in males by gender, 19-29 years old of age and high school graduates in the level of education. Overall, the alcohol regulatory policy was supported by females, old ages, married couples and cohabitants. For the correlations among life satisfaction, problem drinking and alcohol policy support, problem drinking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life satisfaction and alcohol policy support; the more problematic their drinking was, the more negative position they got on life satisfaction and alcohol policy support.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alcohol policy support. In the analysis to find factors affecting alcohol policy support, gender was a determinant for overall alcohol policy preference, age affected sale and promotion restricting policy, problem drinking affected sale and promotion restricting policy and price and tax policy, whilst level of education affected drink driving regulating policy. In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wn in the results of the study, gender, age and marital status turned out to be important variables showing differences in alcohol policy support.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고 본 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제언을 도출함에 있다. 분석의 틀로 경쟁력의 범주를 생산요소, 내수시장의 크기와 질, 관련 및 지원산업, 기업의 전략과 구조 및 경쟁양상, 정부, 기회요인으로 구성한 Porter의 Diamond Model을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경쟁력연감자료와 각 기관에서 국가별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비교 대상국으로 아시아에서 의료관광산업을 활발하게 성장시키고 있는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선정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가장 높았으며 이를 100으로 하였을 때 한국(88), 말레이시아(84), 태국(64)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경우 내수 시장의 크기와 질 요소(100)와 생산요소(85)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요소(72)의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발전 전략으로 보험시장의 규모(100), 소비자와 높은 요구도(86)와 시장규모(95)는 산업의 활성화에 기회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에 강점으로 평가된 인력규모(100), 시설자원의 규모와 질(100), 산업에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56)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효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문화적인 수용성과 개방성(87), 외국자본의 투자와 원활한 사업수행환경(36)에서 드러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is aimed to evaluat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medical tourism industry and to suggest strategical proposals for holding a dominant position in the competition. As a framework of analysis, this study used Porter"s Diamond Model which includes factor condition, demand condition (the size and quality of domestic market),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 government and chance factors in the category of competitiveness. For the analysis, the Competitiveness Annual Report released by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 (IMD), World Economic Forum (WEF)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survey data conducted by each organization in each country, were used, and Thailand, Singapore and Malaysia that are vigorously growing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in Asia, were chosen as comparable countries. As the result, Singapore showed the highes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and it was followed by Korea (88), Malaysia (84) and Thailand (64), based on the score of 100 of Singapore. Korea had a relatively strong competitiveness in demand conditions (100) and factor conditions (85), but had a weaker competitiveness in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 aspect (72) than competitors. Moreover, it was analyzed that as a strategy for growth of Korean medical tourism industry, it would be effective to intensively use labor (100), facility resources (100) and capital (56) which were evaluated as strengths regarding opportunity factors, from the perspectives of insurance (100), market (95) and consumers (86). In addition, there would be a need for effort to make up for the weakness of values (87) and business performance (36).
본 연구는 도시 내 소생활권의 물리적 육아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이용하여 서울시 자치구의 물리적 육아환경 수준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육아환경 특성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육아환경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육아정책 분야와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1차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둘째, 전문가 설문과 설문결과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통해 최종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셋째, 실증분석을 위해 정규분포 이론과 Natural Break Method를 활용하여 각 자치구의 평가항목별 통계값을 4단계로 설정하고, 항목별 점수를 구한다. 넷째, 25개 자치구에 육아환경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유형화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의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물리적 육아환경이 가장 좋은 자치구는 중구로 나타났다. 출산율과 영유아 밀도를 고려한 육아환경평가에서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은평구 등 7개 자치구는 출산율과 영유아 밀도가 높았으나 육아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치구들은 육아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다른 어떤 지역보다 육아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 통계데이터를 활용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물리적 육아환경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했다는 점과 이를 활용해 서울시 자치구의 육아환경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indicators to evaluate physical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of local governments in Seoul. Local governments will be evaluated by using the developed indicators. Therefore, assessment items were derived by literature survey about physical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and interviews with child care policy experts and urban planners. For an empirical analysis, a statistic of each assessment items in local governments is set in four levels by a normal distribution theory and natural break method. The score of each assessment are also calculated. The result of research tells that Jung-gu is the best local government for the physical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By the assessment of physical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which considers total fertility rate and density of early child, the seven local governments such as Gangdong-gu, Gangseo-gu, Guro-gu, Seongdong-gu, Seongbuk-gu, Songpa-gu, Eunpyeong-gu have a high ratio of total fertility and high density of early children, however physical environment isn’t good. These seven local governments need more effort to improve the physical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because of the high demand of child care. The research has a meaning that the assessment indicator about physical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has developed, which is possible to achieve continuous objectivity and monitoring by a statistic from Seoul,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physical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for local governments in Seoul is provided by the developed indicator.
국제사회에서 장애의 이슈는 오랜 시간 동안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다. 2000년 새천년 선언이 발표되고 새천년개발목표가 수립될 당시에도 장애 이슈는 배제되어 논의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장애와 빈곤의 강력한 양방향 관련성이 확인되고, 장애인이 개발도상국가에서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알려지면서, 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 없이는 세계빈곤퇴치를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새천년목표의 달성은 어려운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2010년 한국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OECD/DAC의 회원국으로 등록된 신흥공여국이 되었다. 신흥공여국으로서 한국 ODA의 양적 확대는 물론 ODA 정책의 선진화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한 국제협력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UN을 비롯한 선진공여국의 국제협력의 방향과 최근 경향들을 이해해야 하며, 국제적 수준에 맞는 개발원조를 시행하여야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ODA 효과성을 증대하고, 세계 빈곤퇴치에 일조하며, 한국 ODA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협력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를 위한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혁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 국제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포괄적개발에 대한 기본개념들을 살펴보고, (2)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장애포괄적개발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검토하며, (3) 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를 혁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AusAID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의 장애포괄적개발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Generally,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low voice in public discourses. The opportunities were lost to address various concerns of one billion of the world’s most marginalized citizens who are frequently neglected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ies and programs. The Republic of Korea was the second Asian country after Japan to become a member of the OECD/DAC as a donor country in 2010. This membership indicated that Korea needed to meet the expectations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planning and implementing the ODA policies. This, moreover, indicated that Korea must not only make relevant contributions in terms of the ODA level, but also adopt the advanced ODA strategies to progress in implementing aid effectiveness. For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politica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for Korea’s ODA. To accomplish this study aims, the researcher investigated international literatures related to (1)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olices including disability and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and (2) the international efforts, such as UN and other advanced donor countries, for the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The researcher also intensely analyzed (3) the AusAID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history, strategies, objectives and outcome indicators to draw conclusions about future directions for the Korea’s successful development achievements.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전문적으로 케어를 담당하는 인력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요양시설의 주된 케어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살펴보고, 보다 전문성을 갖춘 케어인력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이러한 역할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역량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6명의 요양보호사 및 6명의 시설운영관계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및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케어인력의 기본역할은 일상생활지원, 여가생활지원, 정보전달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역할 이외의 사례관리(조력)자, 기록자, 프로그램 기획가 등의 역할은 요양호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양시설에서 케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케어인력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를 지식적 측면(knowledge, K), 가치적 측면(value, V),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으로(skill, S) 범주화하여 질문한 결과, 지식적 측면에서(K) 요구되는 전문역량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건 및 의료적 지식, 노년기 및 노인 가족에 대한 이해로, 기술적 측면에서(S) 요구되는 전문역량은 전문 상담, 욕구파악, 신변 케어, 행정실무능력이, 가치적 측면에서(V) 요구되는 전문역량은 이용자 및 가족과의 정서적 공감능력 및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서안정 유도 능력, 이용자를 복지서비스 고객으로 보는 서비스 마인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요양시설에서 케어인력의 역할에 부합한 역량이 발휘되고 그것이 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인사운영관리측면에서도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what specific skills and knowledge care workers can be required to be recognized as care professionals. This paper, using 12(six are care workers and the other 6 are CEOs or employers of long-term care homes) in-depth interview cases, aimed to analyze care workers’ actual job performance and competency in the field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majority of care workers perceive their job performance is mainly supporting daily living activity, leisure activity, and providing necessary information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However, their actual scope of work is often enlarged towards case management, recording documents, service programme planning. Some care workers showed the positive attitudes towards the enlargement of work scope but some considered it as “out of their duty”. The different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care workers’ job performance is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care professionalism. Secondly, there are three crucial elements of improving care workers’ job competency. First, in terms of care knowledge, care workers need to be understood aging process, Alzheimer’s dementia and other health and medical conditions of the elderly. Second, in terms of care skills, care workers can perform counselling, understanding needs, daily health care and recording documents. Third, in terms of care value professional care workers are able to empathize with the elderly users and their family. Moreover, care workers, as service providers can accept to see the elderly users as their customers. Finally,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management in long-term care homes is key to the improvement of the better quality of service.
2000년대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정 지원이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 부모의 일·가정 양립, 기혼여성의 고용 증대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한국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상에 존재하는 ‘행위자’(어린이집, 학부모, 정부)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전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공급주체(유형)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둘러싼 선호와 행동, 유인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다양한 보육서비스 공급방식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유인과 규제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기간 위탁으로 시설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 상시적인 지도감독과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전체 어린이집 중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리형(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인증 의무화, 운영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보육교사 임금수준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비영리형 어린이집을 활성화해서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을 견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Since the 2000s, the Korean government has dramatically increased childcare budget. Beginning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a new childcare subsidy for children aged 0-5. The government provides full childcare subsidy for those who attend childcare facilities regardless of their household income level. However, the level of parents’ satisfaction with childcare service is still low and questions remain as to what constitutes quality childcare service. This study focuse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through building better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childc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analysis focuses on the behaviors and preferences of main actors in the current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incentives embedded in their preferences and actions. Based on the analysis, this article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which include the following. Firstly, the number of national/public childcare facilities needs to be increased by 30 percent to promot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ontracting out process. Secondly, it is required to make evaluation certification mandatory for the al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private centers, and to improve work conditions of nursery teachers. Finally, the government has to provid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the activation of the non-commercia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workplace centers and parents corporation centers.
본 연구는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26세 이상 현재 흡연자 1,241명을 대상으로 하드코어 흡연자 비율을 산출하고, 하드코어 흡연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한 것이다. 하드코어 흡연자는 만 26세 이상의 5년 이상 매일흡연자로서, 일 15개비 이상을 흡연하고, 지난 1년간 금연시도 경험이 없고, 향후 6개월 내 금연계획이 없는 자로 정의하였다. 연구 결과, 2010년 우리나라 하드코어 흡연자 비율은 25.5%(남자 27.7%, 여자 10.7%)이었다. 하드코어 흡연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 1)에서는 성(남 vs. 여 OR=3.20), 고용상태(유 vs. 무 OR=1.45), 고위험음주(유 vs. 무 OR=1.47), 흡연시작연령(＜19세 vs. ?26세 OR=2.40, 19~25세 vs. ?26세 OR=1.72), 흡연기간(10~29년 vs. ＜10년 OR=2.03, ?30년 vs. ＜10년 OR=2.62), 흡연량(20~29개비/일 vs. ?19개비/일 OR=6.49, ?30개비/일 vs. ?19개비/일 OR=9.22), 금연교육(무 vs. 유 OR=1.67)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었다. 반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 2)에서는 흡연량(20~29개비/일 vs. ?19개비/일 OR=6.26, ?30개비/일 vs. ?19개비/일 OR=8.50)과 금연교육(무 vs. 유 OR=1.89)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흡연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흡연기간이 길수록, 흡연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금연교육을 받지 않을수록 하드코어 흡연자가 될 확률이 증가하므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흡연시작 자체를 예방하는 정책과 더불어 하드코어 흡연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금연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Data from 1,241 Korean current smokers aged over 26 from the sample used in the 2010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were used in this study. Among the current smokers, 25.5% were hard core smokers (male 27.7%, female 10.7%). A sim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e following factors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hardcore smoking: gender (male vs. female OR=3.20), employment status (yes vs. no OR=1.45), alcohol problem (yes vs. no OR=1.47), age of smoking initiation (＜19 vs. ?26 OR=2.40, 19~25 vs. ?26 OR=1.72), duration of smoking (10~29 years vs. ＜10 OR=2.03, ?30 vs. ＜10 OR=2.62), amount of smoking (20~29 cigarettes/day vs. ?19 OR=6.49, ?30 vs. ?19 OR=9.22), and anti-smoking education (no vs. yes OR=1.67). However, 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only the amount of smoking (20~29 cigarettes/day vs. ?19 OR=6.26, ?30 vs. ?19 OR=8.50) and anti-smoking education (no vs. yes OR=1.89)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ardcore smoking. In conclusion, hardcore smokers are more likely to be male, be employed, and have alcohol problems. They also are more likely to have started smoking at a younger age, have smoked for a longer time, and smoke more, and are less likely to report receiving anti-smoking education. Therefore, to reduce the smoking rat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only prevent adolescents from smoking but also focus on policies for hardcore smo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