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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29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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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들의 손상된 인지기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노인의 인지기능의 개선 여부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1차년도에 참여한 총 조사대상자 중에서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고 2차년도 인지정보를 통해서 인지문제 유지 또는 개선여부 판단이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N=1,569명). 인지기능장애는 K-MMSE(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에서 23점을 평가기준점으로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차년도에 인지기능의 손상이 있었던 노인의 78.6%는 여전히 인지기능의 장애가 있다고 답한 반면 21.4%는 인지기능이 호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인지기능개선의 예측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 종교, 소득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노인의 인지기능 개선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노인이, 소득이 높을수록 인지문제 개선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기적 운동을 하는 노인들과 사교모임수가 많은 노인들이 인지문제를 개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을 두어 노인들의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cognitively impaired function of the elderly is changed over time and what factors are associated with cognitive improvement over 2 years. The study used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Wave 1 and Wave data. Participants included 1,569 elders aged 65 and over who scored 23 or lower in K-MMSE(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at Wave 1.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was employed for the analysi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78.6% of the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y had cognitive impairment at Wave2, while 21.4% of the participants that their cognitive impairment was improved over 2 years. (2)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age, gender, education, religion, income a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cognitive improvement over 2 years. That is, younger participants, males, individuals with higher education, with religion, and with higher income presented higher probability of cognitive improvement. (3) Those practicing regular physical activity and having more numbers of socially engaging activities presented higher probability of cognitive improvement over 2 year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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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의 정서상태에서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밝히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각 변인들에 미치는 직·간접적 효과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료수집은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할당표본추출법을 활용하여 총 399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주요변인으로 사회적 지지, 사회적 고립감, 우울, 자살생각 등이며, 통제변인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을 측정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2.0과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공분산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로 나타난 반면에,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고립감은 자살생각에 대한 직접효과는 없었으나, 우울이 사회적 지지 및 사회적 고립감과 자살생각 사이에서 완전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회적 지지는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간접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 경로를 거쳐 자살생각에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 간의 메커니즘 분석결과를 통해 독거노인의 자살예방과 관련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ntal mechanism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n the way in which social isolation and depression may lead to suicidal ideation, and how social support affects this mental process both directly and/or indirectly. The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399 older people above the age of 65 who are living alone and residing in Yeongdeungpo-Gu, Seou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elderly living alone, depress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moderating suicidal thought, while social support and social isolation a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Second, both social support and social isolation are related to depression significantly. That is, higher level of social support and lower level of social isolation decrease the level of depression. Third, depression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uicidal ideation as well as social isolation and suicidal ideation. In other words, social support and social isolation have a indirect effect on suicidal thought through depress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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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국 가족수발자들의 시설이용의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수발자들의 의향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수발자들의 의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14명의 영국 가족수발자들로 75세 이상 중등증 이상의 치매진단을 받은 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발자의 시설의향 태도는 ‘불가형’, ‘유보형’, ‘가능형’으로 구분되었다. ‘불가형’의 결정적 요인은 가족주의와 시설에 대한 불신이었다. ‘유보형’은 충분한 재가서비스와 경제적 요인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능형’은 약한 가족주의와 치매노인과 수발자의 나쁜 건강상태,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대부분의 영국 가족수발자들은 국가가 권리로써 장기요양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수발을 지속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수발의향을 결정함에 있어 개인주의가 가족주의와 대립되는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This study aims to provide deeper understanding of family caregivers’ attitudes towards utilization of residential care in the UK. Therefore, this study purposes to explores determinants of family caregivers’ attitudes. This study uses a qualitative method to provid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attitudes. This study interviewed 14 family caregivers in Edinburgh in the UK. The caregivers are family members who care for over 75years old, diagnosed with moderate or severe dementia by a GP. Interview data analyzed according to the ‘constant comparison method’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As a result, the attitudes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groups of ‘never’, ‘reserve’ and ‘possible’. The influential factors of a group of ‘never’ were strong familism and distrust of institutional care. The ‘reserve’ group said that they postponed using residential care due to enough community care at home and economic burden. The ‘possible’ group has determinants which are week familism, bad health of caregiver and older people with dementia, and lives apart from older people. Most of caregivers in this study believe that the state should provides free long-term care for older people as their right. Nevertheless, they want to continue to care their relatives. This study found the fact that the individualism is not contrary notion of the familism. It means that familism and individualism is thus can complement each other. This study has based on small groups of people, thus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However, it tries to provide in-deepth understanding of caregivers. It also shows the new perspective on the attitudes of caregivers in the Wester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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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경험이 가출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이를 위한 조사대상자는 청소년쉼터 중 단기·중장기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가출청소년 4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불안 수준은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는 총 가출 기간, 현 쉼터 이용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출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현 쉼터 이용기간이 짧을수록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았다. 또한 우울·불안은 성별, 연령, 현 쉼터 이용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 청소년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현 쉼터 이용기간이 짧을수록 우울·불안 수준이 높았다. 셋째, 사회적 배제(전체)가 높아질수록 가출청소년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배제 하위영역별로는 경제영역, 사회제도영역, 노동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 할수록 가출청소년의 우울·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의 건강한 적응을 위해서는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문제는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회적 배제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우울?불안을 극복하고 건강한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천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청소년쉼터에서의 입소기간에 대해 개별적, 전문적, 통합적인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the social exclusion and the psychosocial maladjustment(depression and anxiety) of the runaway youths. In this research, the runaway youths who stayed in the youth shelters for short, middle and long terms were investigated in total 473 persons. From the research results, we found the followings: First, the degree of social exclusion, depression, and anxiety of the runaway youths was not serious. Second, social exclusion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communities was more pronounced with the longer period of runaway and the shorter stay in the runaway youth shelters. And the depression and the anxiety of runaway youth were related with the sex, age, and staying period of runaway youth shelters: Female, older age, and shorter staying in the runaway youth shelters had more depression and anxiety. Third, in the various fields of social exclusion such as economy, society, and labor, the depression and anxiety of runaway youths were enhanced by the experiences of social exclusions. Therefore, for the well adjustment of the runaway youths to the society, the social problems would be tackled multi directional. For the prevention of the social exclusion problems, various policies could be developed. Moreover, several tactics and programs have to be developed and applied to youth shelters in order to overcome the depression and the anxiety for the good mental health of the runaway youths. Lastly, the period of stay in the youth shelters affecting social exclusion and mental health for the runaway youths could be studied personally, professionally, and integrate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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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종합병원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전남 S시에 소재한 종합병원 간호사 27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일이었으며, 자료는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와 Multiple regression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사의 감정노동의 평균점수는 3.21점으로 감정노동의 인식이 조금 높았으며 이직의도 는 3.31점으로 약간 높았다. 간호사의 감성지능에 대한 평균점수는 4.57점으로 다소 높았으며, 하위영역별로 타인감성이해가 가장 높았고, 감성조절, 자기감성이해 감성활용 순이었다.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감정노동과 감성지능, 감성지능과 이직의도는 역상관관계로 나타났고, 감정노동과 이직의도는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감정노동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조절은 감성지능의 하위요소인 자기감성지능이해와 감성활용에 의해 조절 되고 있음으로 나타났으며, 감성지능의 나머지 다른 하위요소인 타인감성이해와 감성조절에 의한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감정노동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는 감성지능중 자기감성지능이해와 감성활용에 의해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사들의 이직의도를 줄이기 위하여 조직차원으로 감정노동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간호사 개인의 감성지능을 이해하고 감성활용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who work in general hospitals. The sample for this study consisted of 278 nurses from a general hospital which is located in a city in Chonnam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16 to October 22, 2012 and analyzed with the program of SPSS Win 17.0.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score of emotional labor for nurses was 3.21, which indicates above the average. The score of nurses’ turnover intent was 3.31, which indicates above average. The score of emotional intelligence was 4.57, which indicates above average.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emotional labor and emotional intelligence with emotional intelligence and turnover intent have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Emotional labor and turnover intent have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The control of emotional intelligence by the subcategories, understanding of self-emotional and emotional utilization being controlled, appeared from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turnover intention. There is not a modulating effect by the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 and the emotional regulation which are a subcategories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summary, it was found that the relations between emotional labor and turnover intention is controlled by self-emotional intelligence comprehension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otional utiliz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motional program, which can comprehend emotional intelligence and improve emotional utilization of individual nurse, to decrease the turnover intention of nurse and the emotional labor in an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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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장애의 이슈는 오랜 시간 동안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다. 2000년 새천년 선언이 발표되고 새천년개발목표가 수립될 당시에도 장애 이슈는 배제되어 논의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장애와 빈곤의 강력한 양방향 관련성이 확인되고, 장애인이 개발도상국가에서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알려지면서, 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 없이는 세계빈곤퇴치를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새천년목표의 달성은 어려운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2010년 한국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OECD/DAC의 회원국으로 등록된 신흥공여국이 되었다. 신흥공여국으로서 한국 ODA의 양적 확대는 물론 ODA 정책의 선진화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한 국제협력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UN을 비롯한 선진공여국의 국제협력의 방향과 최근 경향들을 이해해야 하며, 국제적 수준에 맞는 개발원조를 시행하여야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ODA 효과성을 증대하고, 세계 빈곤퇴치에 일조하며, 한국 ODA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협력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를 위한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혁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 국제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포괄적개발에 대한 기본개념들을 살펴보고, (2)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장애포괄적개발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검토하며, (3) 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를 혁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AusAID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의 장애포괄적개발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Generally,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low voice in public discourses. The opportunities were lost to address various concerns of one billion of the world’s most marginalized citizens who are frequently neglected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ies and programs. The Republic of Korea was the second Asian country after Japan to become a member of the OECD/DAC as a donor country in 2010. This membership indicated that Korea needed to meet the expectations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planning and implementing the ODA policies. This, moreover, indicated that Korea must not only make relevant contributions in terms of the ODA level, but also adopt the advanced ODA strategies to progress in implementing aid effectiveness. For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politica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for Korea’s ODA. To accomplish this study aims, the researcher investigated international literatures related to (1)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olices including disability and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and (2) the international efforts, such as UN and other advanced donor countries, for the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The researcher also intensely analyzed (3) the AusAID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history, strategies, objectives and outcome indicators to draw conclusions about future directions for the Korea’s successful development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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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정 지원이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 부모의 일·가정 양립, 기혼여성의 고용 증대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한국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상에 존재하는 ‘행위자’(어린이집, 학부모, 정부)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전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공급주체(유형)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둘러싼 선호와 행동, 유인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다양한 보육서비스 공급방식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유인과 규제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기간 위탁으로 시설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 상시적인 지도감독과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전체 어린이집 중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리형(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인증 의무화, 운영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보육교사 임금수준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비영리형 어린이집을 활성화해서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을 견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Since the 2000s, the Korean government has dramatically increased childcare budget. Beginning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a new childcare subsidy for children aged 0-5. The government provides full childcare subsidy for those who attend childcare facilities regardless of their household income level. However, the level of parents’ satisfaction with childcare service is still low and questions remain as to what constitutes quality childcare service. This study focuse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through building better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childc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analysis focuses on the behaviors and preferences of main actors in the current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incentives embedded in their preferences and actions. Based on the analysis, this article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which include the following. Firstly, the number of national/public childcare facilities needs to be increased by 30 percent to promot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ontracting out process. Secondly, it is required to make evaluation certification mandatory for the al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private centers, and to improve work conditions of nursery teachers. Finally, the government has to provid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the activation of the non-commercia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workplace centers and parents corporation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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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권 제1호

조현병 환자의 선거 참여 경험
A Study on Schizophrenic`s Experience in Election Participation
차진경 ; 김형준 ; 김학선
보건사회연구 , Vol.33, No.1, pp.66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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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 참여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선거에 대한 그들의 경험, 그들이 생각하는 선거 그리고 선거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권 행사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포커스 그룹 토의와 일대일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고, 질적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과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선거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충실히 진술할 조현병 진단을 받은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 4개의 범주와 13개의 주제로 분석되었으며, 각 범주와 그에 따른 주제는 다음과 같다. 범주 1은 「나만의 권한과 의무」, 하위 주제는 ‘1인 1표의 권리’, ‘당당한 국민의 한 사람’, ‘포기해서는 안 되는 특권’, ‘일꾼의 선출’, ‘의무이기도 한 선거’로 분석되었고, 범주 2는 「가치로서의 선거」, 하위 주제는 ‘참여가 주는 자유의 느낌’, ‘즐거운 축제’로 도출이 되었다. 또한 범주 3은 「기대감이 함께하는 선거」, 하위주제는 ‘삶을 향상시켜 주리라는 믿음’, ‘기대하는 정치인의 기본 품성’, ‘기대하는 정치인의 행보’로 분석 되었고, 범주 4는 「차별 없는 선거참여의 바람」, 하위주제는 ‘공약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선거에 대한 기본 교육이 필요함’, ‘다수의 환우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함’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로 이해하게된 조현병 환자들은 사회적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 된다면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 참여는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근거로 우리사회는 조현병 환자의 사회 참여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정신보건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자 옹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신사회 재활 서비스를 요구하는 바이다.;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anings and values of voting to the schizophrenics who have participated in voting, and thereby to pave the road for them to increase the chances of social participation. The study employs qualitative methods such as focus group and one-to-one interviews and thematic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Nineteen participants of the research have both taken part in assembly and president election.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schizophrenic’s experiences of election participation could be grouped into four Categories (Category 1: the perceived meanings of election by them, Category 2: the values of election placed by them, Category 3: their expectations from election, and Category 4: their wishes of no discrimination in election participation.), Each category could be further grouped into 13 Theme Clusters (Category 1: rights of one man one vote, privilege that should never be surrendered, selection of trustworthy political servants, election as duty; Category 2: belief in better life, enjoyment of freedom through participation, enjoyable festival, dignity as a whole person; Category 3: preferable characters of political candidates, expectations from politicians; Category 4: accessibility to election campaign pledges, needs for basic education on election, hope of the more patients’ participation in election). This study concludes with some suggestions for those mental rehabilitation services providers to be an advocate for mental patients such as the schizophre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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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공산주의 이후 러시아 복지개혁의 핵심인 연금개혁의 과정과 과제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소비에트 복지시스템, 소비에트 시기 연금실태와 문제점, 연금개혁의 과정과 그 배경, 개혁과정에서 노정된 여러 과제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개혁의 성공여부를 전망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산주의 이후 동유럽과 구 소비에트연방 국가는 연금개혁을 조기에 성공시킨 반면 러시아는 실패했다. 옐친정부의 급진적이고 비타협적인 경제개혁으로 실업, 빈곤, 불평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비토세력과의 갈등으로 정책적 교착상태에 빠져 연금개혁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옐친정부의 무능으로 실패한 연금개혁은 옐친을 계승한 푸틴의 강력한 정치리더십과 경제호전에 힘입어 2002년에야 이루어졌다. 둘째, 러시아 연금개혁이 푸틴정부의 공이긴 하지만, 옐친정부의 1991년 연금공단 신설과 1998년 연금개혁안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추진되었다. 푸틴정부의 2002년 연금개혁은 공산주의 이후 러시아 연금개혁의 연속선상에 있다. 셋째, 2002년 개혁으로 연금시스템은 기존의 부과방식과 새로운 적립방식이 혼합된 3층 구조, 즉 기초연금, 명목확정기여연금, 개인계정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정책결정에는 월드뱅크의 조언과 권고가 큰 영향을 미쳤다. 넷째,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로는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 지나치게 관대한 조기퇴직의 통제, 연금 수준의 현실화, 연금혜택 불평등성의 개선, 개인계정 적립금 투자수익의 증대 등이 있다. 다섯째, 러시아 연금개혁에는 고령화, 인플레, 저임금, 실업, 제도개혁에 필요한 추가지출 등 재정에 부정적인 변수와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 조기퇴직의 개선, 적립금 투자수익률의 향상을 통한 재정안정과 같은 긍정적 변수가 공존해 있다. 연금개혁의 성공여부는 경제성장과 같은 거시경제에 달려있는데, 석유수출의존형 경제는 그 전망을 흐리게 만든다.;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process and the issues of the Russian pension reforms in the Post-Communism. For the purpose, the soviet welfare system,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soviet pension system, its process and background of the pension reform, and its critical issues were analysed. On the analysis, some alternatives were proposed, and the future was prospe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ussian pension reform in the post-communism was failed contrary to the success of the Eastern European and the former Soviet Federation States in the welfare reforms including the pension. A critical reason of the failure was Yeltsin government’s incompetency. Yeltsin’s economic reform was too radical that it made se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unemployment, poor and inequality. Because of these reverse effects, the veto forces were organized, and political conflicts with them resulted in the reform stagnation and the failure of the pension reform. After all, Putin who had strong leadership and achieved economic recovery could reform the russian pension system in 2002. Second, it is not true that the success of the pension reform is totally Putin’s even though Putin could reform the pension system Yeltsin has failed. Because Putin’s success of the 2002 pension reform owed the establishment of the Pension Fund of Russia(PFR) in 1991 and the pension reform proposition in 1998 which were made by Yeltsin government. This means that Putin’s pension reform succeeded Yeltsin’s efforts. Third, according to the pension reform 2002 of Putin government, the russian pension system was restructured to the three-tier system composing of the basic pension, the nominally defined contributory pension and the individual accounts. This policy determination was influenced by the World Bank’s advices. Fourth, the future of the russian pension reform has many issues such as upward adjusting the age of pension benefit, controlling too much generous early-retirement, realizing the level of pension benefits, improving the inequality of pension benefits, and increasing the interest rate of the individual accounts. Fifth, there are negative as well as positive variables in the russian pension reform. Negative ones are ageing society, inflation, low income, unemployment, and additional expenditure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pension system. Positive ones a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e age of pension benefit, the early-retirement, and the pension fund management. And the success of the pension reform depends on the russian macro economy. However, the oil and gas export economy of russia makes the perspective of the pension reform not clear.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