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독거노인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노인 7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귀납적인 범주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자들의 ‘쪽방촌 정착의 실마리’는 ‘남편의 상실’로부터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쪽방촌 정착 후의 삶’은 ‘쪽방 관리’ 일을 하며 오로지 ‘자식만을 위한 삶’이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삶’은 ‘고락상생(苦樂相生)’의 삶인데, ‘건강하지 못한 몸’과 ‘비수급자의 삶’은 고(苦)의 삶을 의미하고, ‘자녀지원군’과 ‘차별이 없고 인정이 넘치는 관계망’은락(樂)의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둘이 현재의 삶에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적·실천적·학문적 함의를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life of the elderly women who shabby one-room dwellers in which they also have been living alone. To accomplish this purpose, researchers had interview with 7 elderly women who shabby one-room dwellers in which they also have been living alone, and analysed the data through inductive categoriz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cluding 3 meaningful subjects and 9 concepts were as follows: ‘Shabby One-room Town settled clue’ ① The loss of her husband ② settling Shabby One-room Town ‘Life after settling Shabby One-room Town’ 1) Difficulties: ① Shabby One-room management ② Reason for the existence: The life for children, ‘The current life’ ① Unhealthy life, ② Non-beneficiaries of the life: The odd poor’ ③ Survival of the reason: Living will never die, 2) Joy: ① Child support, ② relationshilp in in a shabby one-room town: support system what is full discrimination and recognition.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policy, practice, and theory have been provided, which might be helpful for the elderly women who have been living alone in the shabby one-room town, as well as practitioners.
본 연구의 목적은 시행 4년이 지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행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과 서비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모델 도입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관련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제도 하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구축에 관해 종합적인 고찰을 해보고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 실행에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관련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도 실행 후 대상자 및 등급외자들에게 발생하는 상당한 문제점이 케어매니지먼트 도입부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방안에 대한 필요성, 실제 적용에서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주체 및 서비스 제공자 간의 이견들을 짚어보았다. 이를 토대로 기본 방향 설정과 도입방향 등에 대해 지난 4~5년간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적용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케어매니지먼트의 구성요소별로 적절한 사례 수를 70~80인 정도로 하고 소속주체별 대안으로 현재 인정조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진다는 제도 규정 안에서 지자체 및 서비스 공급자들 별 소속주체를 확립하여 표준이용계획서와 서비스 이용 및 모니터링 간의 실질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xplores a care management system model in National LTC Insurance(NLTCI). Current Korean NLTCI has shown several problems without the care management system for last four years, particularly regarding service quality, monitoring and utilization. In the first section, this article diagnoses the current problems without care management in the NLTCI. Those problems includes the lack of coordination among LTC services, medical services and welfare services. The fragmentation between social care and LTCI services are also derived from the lack of care management. In the second section, this study discusses five components of the car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LTC policies in some OECD countries; assessment system, case loads, employer of care managers, care management models, and the influence of care managers to the service providers. Lastly, the study discusses the model of a care management system to fit for current NLTCI. Under the NLTCI, the care management system can better play by the partnership among NHI, local governments, and key-service provider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of care management to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단체 참여와 나눔 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신뢰가 이들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0년 서울시 복지패널 부가조사’의 가구원용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SPSS 19.0을 이용하여 이들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사회의 비공식적·공식적 사회참여는 상당히 낮은 활동수준을 나타냈다. 둘째, 건강과 소득은 생활만족도에 가장 높은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개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변인으로서 신뢰가 사회단체 참여와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신뢰는 나눔 활동과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비공식적·공식적 사회참여가 낮은 상황에서, 다양한 단체에 대한 신뢰가 사회단체 참여와 생활만족도 간을 매개하여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변인임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사회에 살고 있는 개인들의 사회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비공식적·공식적 단체에 대한 신뢰 향상을 통해 개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제언하였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trust regarding a social group on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group participation, experience of giving and volunteering a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To achieve the goal, ‘2010 Seoul Welfare Panel Survey Data’ was utilized for analysis. SPSS were applied in technical statistics, and th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our society’s non-official·official social group participation demonstrated a considerably low action level (2) health and income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3) when social group participation is low, social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were positively mediated by trust. However, trust did not mediate the experience of giving and volunteering and life satisfaction. The confirmation that trust is an excreted that raises life satisfaction as a mediator between social group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is very significant. Based on these findings, I propose some political and practical plans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through social group participation and trust elevations.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5개 양로시설을 방문하여 12명의 37~47세 여성 요양보호를 대상으로 직접면담에 의해 노인으로부터 경험한 언어 및 신체적 성희롱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결국 노인수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젊은 연령층도 포함되는 종합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성희롱의 심화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민감한 부분을 만지거나 움켜쥐는 등 성적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경험한 사례가 나타났다. 신변위협이나 성폭력은 아니며 성욕구 충족을 위한 계획된 행동이라기보다는 친근감을 표현하는 잘못된 행동방식, 여성들이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신체의 모든 부분을 점검하며 건강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상황, 무료함을 달래고 남성다움을 표현하려는 담합행동, 신체에 밀착하여 관리하는 요양보호나 간호처치를 접하면서 노인들도 신체의 모든 부분을 망설이지 않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습관, 그리고 지역사회 의료봉사활동이나 간호처치 등 정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서로 밀착하면서 발생하는 충동적인 상항에서 충동적으로 파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완책으로서, 예측사회화 프로그램이 훈련되어 폭력적 성향 경험을 하면서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여 좌절보다는 긍정적 수용으로 봉사에 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행동 노인들은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행동변화를 관찰하고 상담하며, 성희롱 행동을 했을 경우 우범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경고하고 재발시 외출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등, 노인들에게도 문제행동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돌아오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investigate women worker’ experiences about sex-related abrupt situations in retirement residential facilities in Korea. In this study, 12 female care workers aging 37 to 47 were asked about in what circumstances and how seriously they experienced sex related verbal insults or violent harassments in 2011. Overall, the nurses experienced less violent harassment than in other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nd nursing facilities. However, it is surprising that they were confronting unreasonable behaviors such as sex related coarse languages, aggressively showing sexual organs in the public, and touching sexually sensitive body portions during nursing measures from physically healthy elderly in early stages of cognitive impairments.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that retirement places need to be connected with nursing homes and elderly residing medical institutions so that the abrupt situations may be controlled by more medical professionals.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men’ military responsibilities need to be applied to assisting nurses in retirement places by health science majoring college level male volunteers.
본 연구는 영국 가족수발자들의 시설이용의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수발자들의 의향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수발자들의 의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14명의 영국 가족수발자들로 75세 이상 중등증 이상의 치매진단을 받은 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발자의 시설의향 태도는 ‘불가형’, ‘유보형’, ‘가능형’으로 구분되었다. ‘불가형’의 결정적 요인은 가족주의와 시설에 대한 불신이었다. ‘유보형’은 충분한 재가서비스와 경제적 요인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능형’은 약한 가족주의와 치매노인과 수발자의 나쁜 건강상태,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대부분의 영국 가족수발자들은 국가가 권리로써 장기요양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수발을 지속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수발의향을 결정함에 있어 개인주의가 가족주의와 대립되는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This study aims to provide deeper understanding of family caregivers’ attitudes towards utilization of residential care in the UK. Therefore, this study purposes to explores determinants of family caregivers’ attitudes. This study uses a qualitative method to provid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attitudes. This study interviewed 14 family caregivers in Edinburgh in the UK. The caregivers are family members who care for over 75years old, diagnosed with moderate or severe dementia by a GP. Interview data analyzed according to the ‘constant comparison method’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As a result, the attitudes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groups of ‘never’, ‘reserve’ and ‘possible’. The influential factors of a group of ‘never’ were strong familism and distrust of institutional care. The ‘reserve’ group said that they postponed using residential care due to enough community care at home and economic burden. The ‘possible’ group has determinants which are week familism, bad health of caregiver and older people with dementia, and lives apart from older people. Most of caregivers in this study believe that the state should provides free long-term care for older people as their right. Nevertheless, they want to continue to care their relatives. This study found the fact that the individualism is not contrary notion of the familism. It means that familism and individualism is thus can complement each other. This study has based on small groups of people, thus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However, it tries to provide in-deepth understanding of caregivers. It also shows the new perspective on the attitudes of caregivers in the Western society.
본고에서는 성 차별의 주요 원인과 OECD 국가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모니터하기 위해 주요 국제기구가 개발한 양성평등지수를 개관한다. 또한, 역량접근방식의 관점에서 양성평등지수를 새로이 구성, 주성분분석을 시행함으로써 OECD 국가 내 성 차별의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회원국의 양성평등 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순위는 OECD 총 34개 국가 중 31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나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최 상위권을 차지하는데, 이는 이들이 양성평등을 이념적으로 추구하는 한편, 국가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 노동력이 절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성분은 ‘경제력과 권한 신장’, ‘건전한 출산과 사회자본 안정’ 및 ‘기대수명’이었다. 첫 번째 요인은 정부의 정책적 초점이 여성이 보다 오랜 기간 교육을 받고 취직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더불어, 직장에서는 단순 고용을 넘어 충분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으면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위를 점하거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남성과 동등한 기회 제공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머지 요인들은 정부가 산모의 건강과 미성년자 임신과 같은 출산 범주의 사회적 문제와 사회자본 구축 그리고 여성의 수명 연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This paper firstly examines the main causes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overviews the status quo of gender equality in OECD arena and gender equality indices developed by major international fora. It also designs a new index with a reference to the capability approach, and those indices, and identifies the key factors behind gender discrimination within the OECD countries by perform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derives weights for each of 8 indicators and the rankings of member countries. In the analysis, we confirmed that Korea ranked the 31st, belonging to the lowest ranked group among 34 OECD member countries, seriously imposed to the poor environment for gender equality. East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Poland and Western Europe countries such as Sweden occupy top, which seems to reflect that idealogically their systems aim at gender equality and the supply of female labor force is urgent for the maintenance of national economic power. Main factors influencing gender equality are ‘economic power & empowerment’, ‘sound birth & social capital’ and ‘life expectancy’. The first factor implies that the government’s policy should be focused on women’s longer education period and more to get jobs, and beyond the level of simply employed status, ensuring the sufficient level of income and the environment of an equal opportunity for women to assume high positions making important decision and be equipped with speciality. The remaining factors indicates that the government also keeps in mind the importance of issues of fertility category such as maternal health and adolescent pregnancy, extending the life of the women and the environment of building social relationship.
2000년대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정 지원이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 부모의 일·가정 양립, 기혼여성의 고용 증대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한국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상에 존재하는 ‘행위자’(어린이집, 학부모, 정부)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전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공급주체(유형)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둘러싼 선호와 행동, 유인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다양한 보육서비스 공급방식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유인과 규제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기간 위탁으로 시설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 상시적인 지도감독과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전체 어린이집 중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리형(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인증 의무화, 운영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보육교사 임금수준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비영리형 어린이집을 활성화해서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을 견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Since the 2000s, the Korean government has dramatically increased childcare budget. Beginning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a new childcare subsidy for children aged 0-5. The government provides full childcare subsidy for those who attend childcare facilities regardless of their household income level. However, the level of parents’ satisfaction with childcare service is still low and questions remain as to what constitutes quality childcare service. This study focuse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through building better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childc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analysis focuses on the behaviors and preferences of main actors in the current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incentives embedded in their preferences and actions. Based on the analysis, this article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which include the following. Firstly, the number of national/public childcare facilities needs to be increased by 30 percent to promot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ontracting out process. Secondly, it is required to make evaluation certification mandatory for the al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private centers, and to improve work conditions of nursery teachers. Finally, the government has to provid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the activation of the non-commercia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workplace centers and parents corporation centers.
본 연구는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26세 이상 현재 흡연자 1,241명을 대상으로 하드코어 흡연자 비율을 산출하고, 하드코어 흡연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한 것이다. 하드코어 흡연자는 만 26세 이상의 5년 이상 매일흡연자로서, 일 15개비 이상을 흡연하고, 지난 1년간 금연시도 경험이 없고, 향후 6개월 내 금연계획이 없는 자로 정의하였다. 연구 결과, 2010년 우리나라 하드코어 흡연자 비율은 25.5%(남자 27.7%, 여자 10.7%)이었다. 하드코어 흡연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 1)에서는 성(남 vs. 여 OR=3.20), 고용상태(유 vs. 무 OR=1.45), 고위험음주(유 vs. 무 OR=1.47), 흡연시작연령(＜19세 vs. ?26세 OR=2.40, 19~25세 vs. ?26세 OR=1.72), 흡연기간(10~29년 vs. ＜10년 OR=2.03, ?30년 vs. ＜10년 OR=2.62), 흡연량(20~29개비/일 vs. ?19개비/일 OR=6.49, ?30개비/일 vs. ?19개비/일 OR=9.22), 금연교육(무 vs. 유 OR=1.67)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었다. 반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 2)에서는 흡연량(20~29개비/일 vs. ?19개비/일 OR=6.26, ?30개비/일 vs. ?19개비/일 OR=8.50)과 금연교육(무 vs. 유 OR=1.89)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흡연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흡연기간이 길수록, 흡연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금연교육을 받지 않을수록 하드코어 흡연자가 될 확률이 증가하므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흡연시작 자체를 예방하는 정책과 더불어 하드코어 흡연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금연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Data from 1,241 Korean current smokers aged over 26 from the sample used in the 2010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were used in this study. Among the current smokers, 25.5% were hard core smokers (male 27.7%, female 10.7%). A sim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e following factors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hardcore smoking: gender (male vs. female OR=3.20), employment status (yes vs. no OR=1.45), alcohol problem (yes vs. no OR=1.47), age of smoking initiation (＜19 vs. ?26 OR=2.40, 19~25 vs. ?26 OR=1.72), duration of smoking (10~29 years vs. ＜10 OR=2.03, ?30 vs. ＜10 OR=2.62), amount of smoking (20~29 cigarettes/day vs. ?19 OR=6.49, ?30 vs. ?19 OR=9.22), and anti-smoking education (no vs. yes OR=1.67). However, 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only the amount of smoking (20~29 cigarettes/day vs. ?19 OR=6.26, ?30 vs. ?19 OR=8.50) and anti-smoking education (no vs. yes OR=1.89)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ardcore smoking. In conclusion, hardcore smokers are more likely to be male, be employed, and have alcohol problems. They also are more likely to have started smoking at a younger age, have smoked for a longer time, and smoke more, and are less likely to report receiving anti-smoking education. Therefore, to reduce the smoking rat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only prevent adolescents from smoking but also focus on policies for hardcore smo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