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들의 손상된 인지기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노인의 인지기능의 개선 여부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1차년도에 참여한 총 조사대상자 중에서 인지기능에 문제가 있고 2차년도 인지정보를 통해서 인지문제 유지 또는 개선여부 판단이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N=1,569명). 인지기능장애는 K-MMSE(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에서 23점을 평가기준점으로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차년도에 인지기능의 손상이 있었던 노인의 78.6%는 여전히 인지기능의 장애가 있다고 답한 반면 21.4%는 인지기능이 호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인지기능개선의 예측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 종교, 소득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노인의 인지기능 개선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는 노인이, 소득이 높을수록 인지문제 개선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기적 운동을 하는 노인들과 사교모임수가 많은 노인들이 인지문제를 개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을 두어 노인들의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cognitively impaired function of the elderly is changed over time and what factors are associated with cognitive improvement over 2 years. The study used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Wave 1 and Wave data. Participants included 1,569 elders aged 65 and over who scored 23 or lower in K-MMSE(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at Wave 1.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was employed for the analysi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78.6% of the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y had cognitive impairment at Wave2, while 21.4% of the participants that their cognitive impairment was improved over 2 years. (2) Socio-demographic factors such as age, gender, education, religion, income a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cognitive improvement over 2 years. That is, younger participants, males, individuals with higher education, with religion, and with higher income presented higher probability of cognitive improvement. (3) Those practicing regular physical activity and having more numbers of socially engaging activities presented higher probability of cognitive improvement over 2 year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 was discussed.
본 연구는 앤더슨의 의료서비스 이용모델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주요 결정요인인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이 스트레스 취약요인을 매개하여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 한국의료패널의 본 조사와 부가조사에서 응답한 60세 이상 노인 3,69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모형과 매개효과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고, 개인요인과 지역요인의 영향에 대한 검증은 다층모형을 사용하였다. 주요분석 결과 개인요인인 문제음주, 스트레스, 소득수준, 장애유무가 노인의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스트레스나 우울이 있을 때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취약요인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전기노인은 우울을 매개하였고 후기노인은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요인인 병의원 수나 노인장기요양시설 수가 많을수록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상태의 악화, 사회와 가족으로 부터의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 불가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상담프로그램의 도입과 보건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노인계층을 위하여 의료시설의 지역 간 균형적인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This study has verified the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by the elderly, using the main determinants of Andersen, which are predisposing factors, enabling factors, need factors and stress-vulnerability factors. For data analysis, a total of 3,696 aged people (60 or older) who participated in the main and additional surveys of Korea Health Panel 2009 were examined. In addi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has been used to analyze structure model and mediator effects. To verify the effect of regional factors,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has been u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tress or depress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by the elderly. The mediating factors of stress-vulnerability is significantly related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 by two different mediating factors within two groups; Elderly who are between 60 and 74 mediates stress and elderly who are over 75 mediates stress. The frequency of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increased as the number of local medical clinics and long-term care service facilities increa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government-led stress consultation program which can handle elderly stress caused by physical disease, spouse’s death, unfavorable economic conditions, isolation from society and family and inability to control daily routine activities and to provide community-based medical facilities for the aged who have poor accessibility to medical services.
본 연구는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26세 이상 현재 흡연자 1,241명을 대상으로 하드코어 흡연자 비율을 산출하고, 하드코어 흡연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한 것이다. 하드코어 흡연자는 만 26세 이상의 5년 이상 매일흡연자로서, 일 15개비 이상을 흡연하고, 지난 1년간 금연시도 경험이 없고, 향후 6개월 내 금연계획이 없는 자로 정의하였다. 연구 결과, 2010년 우리나라 하드코어 흡연자 비율은 25.5%(남자 27.7%, 여자 10.7%)이었다. 하드코어 흡연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 1)에서는 성(남 vs. 여 OR=3.20), 고용상태(유 vs. 무 OR=1.45), 고위험음주(유 vs. 무 OR=1.47), 흡연시작연령(＜19세 vs. ?26세 OR=2.40, 19~25세 vs. ?26세 OR=1.72), 흡연기간(10~29년 vs. ＜10년 OR=2.03, ?30년 vs. ＜10년 OR=2.62), 흡연량(20~29개비/일 vs. ?19개비/일 OR=6.49, ?30개비/일 vs. ?19개비/일 OR=9.22), 금연교육(무 vs. 유 OR=1.67)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었다. 반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 2)에서는 흡연량(20~29개비/일 vs. ?19개비/일 OR=6.26, ?30개비/일 vs. ?19개비/일 OR=8.50)과 금연교육(무 vs. 유 OR=1.89)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흡연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흡연기간이 길수록, 흡연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금연교육을 받지 않을수록 하드코어 흡연자가 될 확률이 증가하므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흡연시작 자체를 예방하는 정책과 더불어 하드코어 흡연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금연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Data from 1,241 Korean current smokers aged over 26 from the sample used in the 2010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were used in this study. Among the current smokers, 25.5% were hard core smokers (male 27.7%, female 10.7%). A sim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e following factors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hardcore smoking: gender (male vs. female OR=3.20), employment status (yes vs. no OR=1.45), alcohol problem (yes vs. no OR=1.47), age of smoking initiation (＜19 vs. ?26 OR=2.40, 19~25 vs. ?26 OR=1.72), duration of smoking (10~29 years vs. ＜10 OR=2.03, ?30 vs. ＜10 OR=2.62), amount of smoking (20~29 cigarettes/day vs. ?19 OR=6.49, ?30 vs. ?19 OR=9.22), and anti-smoking education (no vs. yes OR=1.67). However, 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only the amount of smoking (20~29 cigarettes/day vs. ?19 OR=6.26, ?30 vs. ?19 OR=8.50) and anti-smoking education (no vs. yes OR=1.89)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ardcore smoking. In conclusion, hardcore smokers are more likely to be male, be employed, and have alcohol problems. They also are more likely to have started smoking at a younger age, have smoked for a longer time, and smoke more, and are less likely to report receiving anti-smoking education. Therefore, to reduce the smoking rat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only prevent adolescents from smoking but also focus on policies for hardcore smokers.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늘어난 노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활동적 노년, 그리고 성공적 노화와 같은 담론을 중심으로 노년기 활발한 사회참여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주목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참여와 건강은 상호간에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이자 결과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와 주관적 건강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2006, 2008, 2010의 고령화 연구 패널조사를 이용, 60세 이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회참여와 주관적 건강의 초기값과의 상관은 사회참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둘째,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영향을 통제한 경우, 직업참여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사회참여가 6년간의 주관적 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비록 짧은 기간의 변화이긴 하나, 노인의 다양한 종류의 사회참여가 주관적 건강의 향상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참여가 노인의 주관적건강의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선 가정하기 보다는, 노인이 처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맥락과, 사회참여의 다양성을 고려한 사회참여 관련 정책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안한다.;Social engagement has been known to be associated with better health outcomes. However, previous research has examined the association using cross-sectional data; thus the causal relationship is unclear.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social engagement predicted change in self-rated health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Korean older adults. Using three waves of the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growth curve modeling was performed to examine change of self-rated health over time among 4,250 older adults age 60 and older. Older adults reported significant decrease of self-rated health within 6 years. The study found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health and social engagement, but social engagement did not predict change in self-rated health. Results suggest good health status is important for social engagement but social engagement is not necessarily a leading factor to maintain better health outcomes.
고령화연구패널조사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생애사를 출생시기별로 분석해본 결과 베이비 붐 세대는 노동력의 급작스런 증가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어느 세대보다도 생애 주직장에 보다 빨리 안착하였으며 이는 주로 80연대의 고도성장 덕이라고 판단된다. 생애 주직장에의 조기 안착이라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고도성장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크게 돌아갔다. 그러나 1997년 말 발생한 외환 위기로 인하여 40대 후반 생애 주직장에서의 생존율은 베이비 붐 세대에 이르러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평생 동안 생애 주직장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즉 불안정한 근로인생을 살아온 응답자의 비율 또한 1950년대 초반에 출생한 사람들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베이비 붐 세대가 그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비록 노동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험을 하였으나 자산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우리의 궁극적 관심인 소비 수준이라든가 소비의 안정성 면에서 베이비 붐 세대가 특별히 세대적으로 불리한 경험을 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Based on the work history data received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his study finds that, despite the potentially negative effects on employment associated the large influx of baby boomers in the labor market, the baby boomers experienced a shorter waiting time for the life-long career, compared to older generations. This is mainly attributed to the high economic growth rates during the 1980s. Due to the 1997 exchange rate crisis, however, the survival rate of the life-long career, evaluated in the late 40s of the life-cycle, was significantly reduced for the baby boomers. Data shows that the population proportion of those who never experienced a stable life-long career is higher for the baby boomers than earlier generations. The relatively poor labor market performance of the baby boom generation is counter balanced by their relatively high economic status in the asset market. Evaluating the consumption level and the consumption risk of each generation shows that there is little evidence to say the baby boomers were ‘unlucky’ compared to earlier generations.
본고는 공산주의 이후 러시아 복지개혁의 핵심인 연금개혁의 과정과 과제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소비에트 복지시스템, 소비에트 시기 연금실태와 문제점, 연금개혁의 과정과 그 배경, 개혁과정에서 노정된 여러 과제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개혁의 성공여부를 전망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산주의 이후 동유럽과 구 소비에트연방 국가는 연금개혁을 조기에 성공시킨 반면 러시아는 실패했다. 옐친정부의 급진적이고 비타협적인 경제개혁으로 실업, 빈곤, 불평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비토세력과의 갈등으로 정책적 교착상태에 빠져 연금개혁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옐친정부의 무능으로 실패한 연금개혁은 옐친을 계승한 푸틴의 강력한 정치리더십과 경제호전에 힘입어 2002년에야 이루어졌다. 둘째, 러시아 연금개혁이 푸틴정부의 공이긴 하지만, 옐친정부의 1991년 연금공단 신설과 1998년 연금개혁안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추진되었다. 푸틴정부의 2002년 연금개혁은 공산주의 이후 러시아 연금개혁의 연속선상에 있다. 셋째, 2002년 개혁으로 연금시스템은 기존의 부과방식과 새로운 적립방식이 혼합된 3층 구조, 즉 기초연금, 명목확정기여연금, 개인계정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정책결정에는 월드뱅크의 조언과 권고가 큰 영향을 미쳤다. 넷째,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로는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 지나치게 관대한 조기퇴직의 통제, 연금 수준의 현실화, 연금혜택 불평등성의 개선, 개인계정 적립금 투자수익의 증대 등이 있다. 다섯째, 러시아 연금개혁에는 고령화, 인플레, 저임금, 실업, 제도개혁에 필요한 추가지출 등 재정에 부정적인 변수와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 조기퇴직의 개선, 적립금 투자수익률의 향상을 통한 재정안정과 같은 긍정적 변수가 공존해 있다. 연금개혁의 성공여부는 경제성장과 같은 거시경제에 달려있는데, 석유수출의존형 경제는 그 전망을 흐리게 만든다.;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process and the issues of the Russian pension reforms in the Post-Communism. For the purpose, the soviet welfare system,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soviet pension system, its process and background of the pension reform, and its critical issues were analysed. On the analysis, some alternatives were proposed, and the future was prospe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ussian pension reform in the post-communism was failed contrary to the success of the Eastern European and the former Soviet Federation States in the welfare reforms including the pension. A critical reason of the failure was Yeltsin government’s incompetency. Yeltsin’s economic reform was too radical that it made se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unemployment, poor and inequality. Because of these reverse effects, the veto forces were organized, and political conflicts with them resulted in the reform stagnation and the failure of the pension reform. After all, Putin who had strong leadership and achieved economic recovery could reform the russian pension system in 2002. Second, it is not true that the success of the pension reform is totally Putin’s even though Putin could reform the pension system Yeltsin has failed. Because Putin’s success of the 2002 pension reform owed the establishment of the Pension Fund of Russia(PFR) in 1991 and the pension reform proposition in 1998 which were made by Yeltsin government. This means that Putin’s pension reform succeeded Yeltsin’s efforts. Third, according to the pension reform 2002 of Putin government, the russian pension system was restructured to the three-tier system composing of the basic pension, the nominally defined contributory pension and the individual accounts. This policy determination was influenced by the World Bank’s advices. Fourth, the future of the russian pension reform has many issues such as upward adjusting the age of pension benefit, controlling too much generous early-retirement, realizing the level of pension benefits, improving the inequality of pension benefits, and increasing the interest rate of the individual accounts. Fifth, there are negative as well as positive variables in the russian pension reform. Negative ones are ageing society, inflation, low income, unemployment, and additional expenditure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pension system. Positive ones a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e age of pension benefit, the early-retirement, and the pension fund management. And the success of the pension reform depends on the russian macro economy. However, the oil and gas export economy of russia makes the perspective of the pension reform not clear.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경험이 가출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이를 위한 조사대상자는 청소년쉼터 중 단기·중장기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가출청소년 47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불안 수준은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배제는 총 가출 기간, 현 쉼터 이용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출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현 쉼터 이용기간이 짧을수록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았다. 또한 우울·불안은 성별, 연령, 현 쉼터 이용기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 청소년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현 쉼터 이용기간이 짧을수록 우울·불안 수준이 높았다. 셋째, 사회적 배제(전체)가 높아질수록 가출청소년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배제 하위영역별로는 경제영역, 사회제도영역, 노동영역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 할수록 가출청소년의 우울·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의 건강한 적응을 위해서는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문제는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회적 배제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우울?불안을 극복하고 건강한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천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청소년쉼터에서의 입소기간에 대해 개별적, 전문적, 통합적인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 between the social exclusion and the psychosocial maladjustment(depression and anxiety) of the runaway youths. In this research, the runaway youths who stayed in the youth shelters for short, middle and long terms were investigated in total 473 persons. From the research results, we found the followings: First, the degree of social exclusion, depression, and anxiety of the runaway youths was not serious. Second, social exclusion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communities was more pronounced with the longer period of runaway and the shorter stay in the runaway youth shelters. And the depression and the anxiety of runaway youth were related with the sex, age, and staying period of runaway youth shelters: Female, older age, and shorter staying in the runaway youth shelters had more depression and anxiety. Third, in the various fields of social exclusion such as economy, society, and labor, the depression and anxiety of runaway youths were enhanced by the experiences of social exclusions. Therefore, for the well adjustment of the runaway youths to the society, the social problems would be tackled multi directional. For the prevention of the social exclusion problems, various policies could be developed. Moreover, several tactics and programs have to be developed and applied to youth shelters in order to overcome the depression and the anxiety for the good mental health of the runaway youths. Lastly, the period of stay in the youth shelters affecting social exclusion and mental health for the runaway youths could be studied personally, professionally, and integratedly.
사망원인에서 이들 만성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이들 질환의 발병과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적 식생활 요인의 파악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구에서는 식사의 질이나 영양섭취와 사망과 질병발생과의 연관성을 제시한 종단적 연구나 코호트 연구들을 통해 영양과 식이섭취가 질병에 미치는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많이 제시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영양과 식이섭취와 질병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가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대표성이 확보된 1998년과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계청 사망통계와 건강보험자료와 연계하여 코호트 형태의 종단적 자료로 구축하여 영양섭취와 식사 질이 사망과 질병발생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로 시도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인에서 식이섭취 요인과 사망 및 주요 질병발생 위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영양섭취 수준과 사망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영양섭취수준과 식사의 질이 낮을 경우 사망위험과 주요 질병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식사의 질을 나타내는 영양소 섭취의 적정비(MAR), 영양밀도지수(INQ)가 가장 높은 1분위에 비하여 가장 낮은 5분위에 속한 영양섭취수준이 열악한 그룹에서 전체 사망위험이 2배 이상 높은결과를 보였다. 기저건강수준, 사회경제적 위치, 임상적 위험요인, 건강행태 요인을 모두 보정한 후에는 영양섭취수준이 낮은 군에서 사망위험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향후 이러한 기초자료에 기반한(evidence-based) 중재프로그램이 영양과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될 필요가 있다.;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nvestigated association between the risk of mortality and morbidity of major chronic diseases and the nutritional intake status/diet quality using a national longitudinal data from Korean population. Data of 8,941 men and women aged 30+ from 1998 and 2001 Korea National Hela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K-NHANES), collected from a stratified multistage probability sample of South Korean households, were individually linked to national death certificate data and national insurance hospitalization data during 4~7 year follow up through 2005. K-NHANES linked data have strong advantage of including a variety of variables such as socioeconomic status, nutritional risk factors and baseline health status as well as health behaviors, biological risk factors. Cox’s proportional hazard models were used in this study to estimate relative risks and their 95% confidence intervals of mortality (all-cause and cause-specific), morbidity (selected diseases) according to status of nutrional intake and diet quality indexes. Since studies of the association between diet quality and death and diseases in Western counties, until now, a few studies have used longitudinal data with representativeness for Korean population. The analysis for relationship between diet quality and mortality and morbidity of major chronic diseases showed that nutritional factor and diet quality could contribute to the lower risk mortality and major chronic diseases in Korean population. The low-quality diet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mortality compared with high-quality diet group. The risks of incidence of cardiovascular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cancer were also significantly higher among the low-energy intake group. Also, the low-quality diet group had more episodes of hospitalization of selected diseases.
2000년대 이후 확산되기 시작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재정 지원이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 부모의 일·가정 양립, 기혼여성의 고용 증대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한국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상에 존재하는 ‘행위자’(어린이집, 학부모, 정부)들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전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공급주체(유형)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둘러싼 선호와 행동, 유인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다양한 보육서비스 공급방식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유인과 규제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공립어린이집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기간 위탁으로 시설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마련, 상시적인 지도감독과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둘째, 전체 어린이집 중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리형(민간개인, 가정)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인증 의무화, 운영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보육교사 임금수준 및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이 현저히 낮고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비영리형 어린이집을 활성화해서 민간 영리형 어린이집을 견제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Since the 2000s, the Korean government has dramatically increased childcare budget. Beginning in 2013,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a new childcare subsidy for children aged 0-5. The government provides full childcare subsidy for those who attend childcare facilities regardless of their household income level. However, the level of parents’ satisfaction with childcare service is still low and questions remain as to what constitutes quality childcare service. This study focuse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through building better service delivery system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childc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e analysis focuses on the behaviors and preferences of main actors in the current system and the institutional incentives embedded in their preferences and actions. Based on the analysis, this article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which include the following. Firstly, the number of national/public childcare facilities needs to be increased by 30 percent to promot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ontracting out process. Secondly, it is required to make evaluation certification mandatory for the al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private centers, and to improve work conditions of nursery teachers. Finally, the government has to provide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the activation of the non-commercial childcare facilities including workplace centers and parents corporation centers.
이 연구는 국가의 일-가족양립정책이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요소가 일-가족양립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별히 근로소득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층적 자료(Luxembourg Income Study)와 다층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일-가족양립정책은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파트타임근로비율, 평균주간 근로시간이었으며, 이 정책들이 25~45세 여성의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가족양립정책 중에서도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 파트타임 근로비율, (낮은 수준의) 근로시간 등이 여성의 근로소득을 향상시키는 직접적 효과가 있었으며, 이 중 0~2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자녀 돌봄 부담이 근로소득을 낮추는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간접적 효과도 있었다. 실질육아휴직급여기간 역시 자녀수가 근로소득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완화하는 간접적 효과가 있었으나, 제도 자체가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5세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여성의 근로소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간접적 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노동시간정책에 해당하는 파트타임근로비율, 주간근로시간이 여성 근로소득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일가족양립정책 중 노동시간정책의 활용이 일가족양립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분석결과를 통해 0~2세 보육서비스가 일가족양립을 최우선의 목표로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많은 취업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적정 수준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과 육아휴직기간이 자녀 돌봄부담으로 인한 근로소득 감소를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도 제안할 수 있다.;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if the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ffect women’s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how they affect women’s labor income in detail using multi-level data (Luxembourg Income Study) with multi-level model.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re enrolment rate of children not yet three years of age in formal child care, enrolment rate of children three to five years of age in formal child care, parental leave FTE paid, part-time employment rate, and average working hours.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25-45 year old working women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ir yearly labor income (logged). The analysis results are enrolment rate of 0-2 year-old children has 1) a direct effect on the women’s labor income and 2) indirect effect buffering the negative effect of care burden on the women’s labor income. However, parental leave FTE paid has only an indirect effect and enrolment rate of 3-5 year-old children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Part-time employment rate and average working hours affect women’s labor income but don’t have any indirect effec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child care service for 0-2 year-old children should aim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of working parents and parental benefit should increase to an optimum level. In addition, work-life balance policies on working time(shorter working hours and flexi-time) are eff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