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시행 4년이 지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행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과 서비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모델 도입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관련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제도 하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구축에 관해 종합적인 고찰을 해보고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 실행에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관련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도 실행 후 대상자 및 등급외자들에게 발생하는 상당한 문제점이 케어매니지먼트 도입부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방안에 대한 필요성, 실제 적용에서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주체 및 서비스 제공자 간의 이견들을 짚어보았다. 이를 토대로 기본 방향 설정과 도입방향 등에 대해 지난 4~5년간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적용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케어매니지먼트의 구성요소별로 적절한 사례 수를 70~80인 정도로 하고 소속주체별 대안으로 현재 인정조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진다는 제도 규정 안에서 지자체 및 서비스 공급자들 별 소속주체를 확립하여 표준이용계획서와 서비스 이용 및 모니터링 간의 실질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xplores a care management system model in National LTC Insurance(NLTCI). Current Korean NLTCI has shown several problems without the care management system for last four years, particularly regarding service quality, monitoring and utilization. In the first section, this article diagnoses the current problems without care management in the NLTCI. Those problems includes the lack of coordination among LTC services, medical services and welfare services. The fragmentation between social care and LTCI services are also derived from the lack of care management. In the second section, this study discusses five components of the car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LTC policies in some OECD countries; assessment system, case loads, employer of care managers, care management models, and the influence of care managers to the service providers. Lastly, the study discusses the model of a care management system to fit for current NLTCI. Under the NLTCI, the care management system can better play by the partnership among NHI, local governments, and key-service provider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of care management to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본 연구는 보건과 복지의 관계를 연계수단론적 관점에서 조명하여, 특히 영국의 커미셔닝(Commissioning)이 보건복지의 연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계와 통합에 관한 이론과 수단들을 살펴보고, 그 중 영국이 최근 보건복지개혁에 이르기까지 커미셔닝을 보건복지연계의 수단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보기 위해 커미셔닝의 성격과 구조, 그리고 지향성을 탐색하였다. 커미셔닝은 전략적 수준에서 욕구를 이해하고 역량을 분석하는 것부터 서비스를 모니터하는 것까지 관련된 활동들이 순환적 속성으로 지속되는 과정이다. 이것이 보건복지위원회의 통합전략욕구사정과 통합보건복지전략이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한국도 최근 지역복지와 보건에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계수단의 관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이 커미셔닝처럼 구조적, 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전략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commissioning which has been developed in UK as integrating tool for health and social care. The commissioning process is defined in Partnership in Public Services as “The cycle of assessing the needs of people in an area, designing and then securing appropriate service”. With the reviewing theory of integration and tools of linkage, This paper refers to the UK policy reform, Health and Social Care Act April 2013, which considers commissioning to be politically and strategically important including Joint Strategic Needs Assessments and Joint Health ad Wellbeing Strategy. Even though similar approaches are on the way in Korea, both structure and function for integrating health and social care should be designed to commissioning like in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