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논문에서는 개인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 건강관련 위험행위, 주요 질병보유 등을 통제한 후 주관적 건강상태변수가 미래의 사망률에 대한 사적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의 10년 간 자료를 이용하여 로짓모형을 분석한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유하는 미래 건강에 대한 예측력이 연령대에 따라 변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자료를 30~44, 45~54, 55~69의 세 개 연령대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향후 사망에 대한 주관적 건강상태변수는 향후 사망에 대한 예측력을 보유하며 예측력은 개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 후 비 감소 양상을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 퇴직연금시장에서 보이는 특징은 확정기여형연금가입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은퇴와 함께 퇴직연금으로부터의 자산을 개인연금을 통해 연금화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같이 근로자들이 젊은 시절보다 퇴직이 가까운 시점에서 그들의 건강에 대해 사적 정보를 보유한다면 비대칭적 정보의 발생으로 인하여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장수위험에 대한 대처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Using a ten-year span of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nd a logit specific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self-rated health has private information about future mortality controlling for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behaviors, and critical medical factors. In particular, it is explored whether predictive power of self-rated health varies with age. For that purpose, the data is divided into three age groups consisting of 30-44, 45-54, and 55-69 groups. It is shown that predictive power of self-rated health on mortality exhibits an increasing and non-decreasing pattern with age. Recently, one noticeable phenomenon in the Korean pension market has been that the enrolment into a defined contribution plan has increased compared to a defined benefit plan. Unlike the workers in DB plan, workers in DC plan annuitize wealth upon retirement. Thus, if individuals have more private information about their health at retirement phase than at younger phase in their lifetimes, the annuity markets at retirement age are likely to suffer from more informational problem. Given the empirical results, it may become hard to insure longevity risk for workers in DC plans in Korea compared to those who are enrolled into DB plans.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정책수립에 유용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에 포함된 만18세 이상 재가 장애인 중 건강보험에 가입된 4,520명을 대상으로 미충족 의료 경험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주관적 욕구, 필요 재활보조기구 소지, 그리고 건강검진 수검에서의 미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교육수준이나 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배우자 유무, 일상생활 동작 도움 필요, 만성질환 유병 상태 등 건강관련 요인과 이동성 제약 요소, 건강보험 급여 내용인지여부가 장애인들의 미충족 의료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해소를 위해서는 방문돌봄, 교통수단 및 급여정보 제공 등 비경제적 접근장벽을 완화해주는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eterminants of unmet healthcare needs among the community-dwelling Korean adults with disabilities. Needs are defined as subjective demand, the possession of necessary rehabilitation equipment, and health screening service. Logistic regression estimations using data from the 2008 Surve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find that health-related factors such as prolonged chronic illness and limitations in ADLs and IADL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whereas educational level and income are not. Results further show that non-monetary factors such as the presence of informal caregivers, physical mobilitiy, and knowledge of the insurance benefit are important to ensure adequate access to necessary car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