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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4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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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영아의 문제를 발견하여 의뢰하는 부모의 관점에서 조기 선별과 장애진단과정, 조기개입 서비스 연계의 현재 상황과 일련의 연계과정 지원 구축방안 및 지원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관을 통한 설문 형식으로 38개 기관 재원 130명의 만 3세 이하 영아부모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장애 영아 부모들은 1세 이하의 비교적 빠른 시기에 자녀의 문제를 발견하고 있었으며, 장애 의심이 드는 경우 곧바로 본인의 결정과 병원의 권유로 진단 평가를 받았다. 둘째, 장애 영아 부모들은 진단 평가 후 서비스를 받았고, 가장 최초로 받은 서비스는 재활치료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다. 진단 평가 후에 정확한 서비스 안내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진단 수용 거부 등으로 일부 부모들은 진단 후에 서비스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셋째, 3세 미만 장애 영아 부모들은 장애 선별-장애 진단 평가-서비스 시행의 연계 구축에 대한 강한 요구를 보였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상호 협력하여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방법을 선호하였다. 넷째, 일련의 연계 진행 과정 시행에서 장애영아 부모들은 부모양육지원 강화와 현행과 같은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법적 제도 내의 다양한 서비스 실시를 요구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의거하여 추후 시행되어야 하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nnective procedure of early child findings, diagnosis, early intervention services, and the supports needed from the parents’ view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under 3 year old. Because of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the surveys were distributed to institutions. The sample consisted of 38 institutions which operated early intervention programs across the country, 130 parents of children with special needs under 3 years were responded.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First, parents found out the problems of their child as early as possible before 1 year old, and referred to diagnosis with self-determination and advices of medical personnels. Second, after parents were identified the problems of their child by diagnosis, they immediately got the early intervention services. Mainly they received rehabilitation therapies, and showed the relatively high satisfactions. Without the correct guidance for the proceedings and with refusal of parents on disability of their child, some cases didn’t get the services after the diagnosis. Third, parents demanded the connective procedures of child finding-disability diagnosis-early intervention service implementation. They wante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role differentiation of connective systems run by Dept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Dept of Health and Welfare. Fourth, parents wanted the child raising support-parents empowerment, expansion of rehabilitative voucher provision, and implementation of diverse services manifested in the law. Based on these results, further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system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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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수행구조인 주민생활지원국체계에서는 복지업무의 분업화와 전문화를 목적으로 복지업무를 상담, 조사, 서비스연계, 모니터링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민생활지원국체계를 통합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나타난 복지업무 담당 부서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복지대상자 누락과 복지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복지사무행정센터 설치 모형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종합복지사무행정센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복지업무를 통합하고 둘째, 가구담당제(share of family)를 운영하여 복지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종합복지사무행정센터는 분업화를 기본으로 하는 주민생활지원국체계와는 달리 복지업무에 대한 통합화 및 전문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The purposes of this articles are First, evaluate the Resident wellbeing Support Bureau through the tools of Cooperated index and expertise index. Second, propose the model of comprehensive welfare-adminstration center. The features of Resident wellbeing Support Bureau are segmentation of welfare service tasks and specialization. As a result, it caused to the clients are dropped out from the process of welfare tasks link. So comprehensive welfare-adminstration center’s principles are first, integrate the welfare tasks. Second, be received comprehensive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client to conduct caseworker per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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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탈수급 요인들과 그 맥락을 탐색하는데 있다. 2012년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 연구패널 중 8개의 사례를 추출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저소득층 개인과 관련된 요인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가정하여, ‘맥락-구조분석’을 적용하여 횡단적으로(차원), 현상과 경험의 두 측면(수준)을, 생태체계관점(관점)에 근거하여 탈수급 주요요인, 직접요인, 간접요인들로 분류하였고, 이를 도식화하였다. 분석 결과, 탈수급 주요 요인은 현상에서 ‘근로소득’, 경험에서 ‘탈수급 의지’로 나타났다. 탈수급 여부는 탈수급 의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고, 탈수급 관련 요인들이 정적·부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탈수급 맥락에서 ‘행복’과 ‘자녀’ 요인이 직·간접적으로 다른 요인에 주요한 영향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실천 지침들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factors and their context of welfare exit of low-income individuals. To accomplish this purpose, researchers used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8 low-income individuals in qualitative panel related on Korea Welfare Panel, and analysed the data applying ‘context-structure analysis’ method. This analysis method is comprised of cross-sectional dimension, phenomenon-experience level, and ecological-systematic perspective. Researchers classified the diverse phenomenon and experiences with the core elements, direct elements, and indirect elements, and displayed them in diagram form. The results are as follows. Core elements of welfare exit are ‘earned income’(phenomenon level), and ‘willingness to exit from welfare’(experience level). Success or failure of welfare exit did not coincide exactly with their will, and diverse elements related with welfare exit have influenced it positively or negatively. Also, ‘happiness’ and ‘children’ elements have direct or indirect relations with other phenomenon or experience elements in context of welfare exit. Based on these results, researchers proposed guidelines for social welfare policy and practice to support welfare exit of low-income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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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시행 4년이 지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행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과 서비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모델 도입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관련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제도 하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구축에 관해 종합적인 고찰을 해보고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 실행에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관련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도 실행 후 대상자 및 등급외자들에게 발생하는 상당한 문제점이 케어매니지먼트 도입부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방안에 대한 필요성, 실제 적용에서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주체 및 서비스 제공자 간의 이견들을 짚어보았다. 이를 토대로 기본 방향 설정과 도입방향 등에 대해 지난 4~5년간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적용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케어매니지먼트의 구성요소별로 적절한 사례 수를 70~80인 정도로 하고 소속주체별 대안으로 현재 인정조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진다는 제도 규정 안에서 지자체 및 서비스 공급자들 별 소속주체를 확립하여 표준이용계획서와 서비스 이용 및 모니터링 간의 실질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xplores a care management system model in National LTC Insurance(NLTCI). Current Korean NLTCI has shown several problems without the care management system for last four years, particularly regarding service quality, monitoring and utilization. In the first section, this article diagnoses the current problems without care management in the NLTCI. Those problems includes the lack of coordination among LTC services, medical services and welfare services. The fragmentation between social care and LTCI services are also derived from the lack of care management. In the second section, this study discusses five components of the car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LTC policies in some OECD countries; assessment system, case loads, employer of care managers, care management models, and the influence of care managers to the service providers. Lastly, the study discusses the model of a care management system to fit for current NLTCI. Under the NLTCI, the care management system can better play by the partnership among NHI, local governments, and key-service provider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of care management to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