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 관련 비용이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사망 관련 사건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사망 전 시기가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 때 사망자의 사망 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생 후 시기인 나이보다는 사망 전 시기가 노인의료비 지출에 중요한 설명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노인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망 전 시기에 있는 노인들의 수가 감소하고 사망 전 시기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망 전 시기와 사망 시 연령이 노인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노인의료비 추계 있어 노인들의 숫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보다는 사망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장래의 노인의료비 추계에 있어 인구구조의 변화만을 반영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며, 노인의 건강상태와 사망 관련 비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used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data to examine the influence of death-related costs on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health of the elderly and death-related accidents greatly affected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In particular, the time until death greatly influenced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and the influence of the time until death on health-care expenditure declined as the age at death increased. This means that the time until death is a more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medical expenses of elderly households than age, the post-birth period. It indicates that reflecting the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alone is not sufficient in estimating the future health-care expenditure of the elderly, and that the health of the elderly and death-related expenses must also be taken into accoun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고령자 고용촉진, 고령자 노동권 보호 그리고 사회통합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별 금지법 중 연령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법제화 하여 실행 하고 있는 두 국가,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 금지법을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의 조항들과 함께 분석하였다. 비교분석틀은 각국의 연령차별 금지법의 시행 배경, 연령차별에 대한 개념 범위, 연령차별 금지법 적용대상 그리고 연령차별 금지법의 예외규정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졌다. 분석결과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 발전 방안에 세 가지 함의를 제시해 주었다. 첫째, 연령차별 금지법상의 연령차별 개념이 괴롭힘의 개념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년 명시 폐지를 목표로 하여 점차적으로 정년연령을 연금 수령연령과 맞추어 늘려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차별 금지법 예외규정들에 대한 명확한 한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legal provisions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ct’ in Korea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is Act. For this purpose, legal provisions of age discrimination acts of three countries including Korea were analyzed and examined. As is the case in Korea, the US and the Netherlands have in place age discrimination act separately from other anti-discrimination laws. The analysis tool of this study was composed around four questions: what is historical background of age discrimination act; does each country’s age discrimination act include the four concepts of age discrimination; who are protected by age discrimination act; and what are the exemptions from age discrimination act.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first, the defin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the Act should include ‘harrassment’; second, with the goal of abolishing retirement age over time, retirement age should be adjusted upward to pensionable age, and; lastly, there should be a clear specification of the scope of the existing exemptions from age discri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