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고령자 고용촉진, 고령자 노동권 보호 그리고 사회통합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별 금지법 중 연령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법제화 하여 실행 하고 있는 두 국가,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 금지법을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의 조항들과 함께 분석하였다. 비교분석틀은 각국의 연령차별 금지법의 시행 배경, 연령차별에 대한 개념 범위, 연령차별 금지법 적용대상 그리고 연령차별 금지법의 예외규정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졌다. 분석결과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 발전 방안에 세 가지 함의를 제시해 주었다. 첫째, 연령차별 금지법상의 연령차별 개념이 괴롭힘의 개념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년 명시 폐지를 목표로 하여 점차적으로 정년연령을 연금 수령연령과 맞추어 늘려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차별 금지법 예외규정들에 대한 명확한 한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legal provisions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ct’ in Korea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is Act. For this purpose, legal provisions of age discrimination acts of three countries including Korea were analyzed and examined. As is the case in Korea, the US and the Netherlands have in place age discrimination act separately from other anti-discrimination laws. The analysis tool of this study was composed around four questions: what is historical background of age discrimination act; does each country’s age discrimination act include the four concepts of age discrimination; who are protected by age discrimination act; and what are the exemptions from age discrimination act.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first, the defin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the Act should include ‘harrassment’; second, with the goal of abolishing retirement age over time, retirement age should be adjusted upward to pensionable age, and; lastly, there should be a clear specification of the scope of the existing exemptions from age discrimination.
본 연구는 각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과 함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전국 15개의 시도를 중심으로 연령, 성별로 층화하여 표본 할당 및 조사 대상을 추출하였다. 표본은 20~44세 406명, 45~64세와 65세 이상에 대해 각각 405명씩 할당 표집하였고, 총 1,216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삶의 만족도 평균은 각 연령집단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노인층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 변인들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들로 나타났는데 연령대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자본은 각 연령별로 영향을 미친 하위요인이 다르게 나타나 각 연령대별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연령별로 찾아보았다.;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life-satisfaction by three different age groups. Sampling method used for this study was by quota sampling considering residential district, age, and gender of the respondents. A total of 1,216 people were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participants were categorized in the following three different age groups: aged 20 to 44, aged 45 to 64, and aged 65 and over. Result showed that the elderly group had lower level of life-satisfaction than any other groups. Economic status appeared as a common variable to predict life satisfaction for all age groups. Life satisfaction was explained by different sub-dimensions of social capital in each age group. On the basis of results,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related to social capital and life-satisfaction were discussed.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수명연장과 더불어 노년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내에서도 연령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앤더슨 모형을 바탕으로 노년기의 의료서비스 이용(입원서비스 이용과 외래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이 연소노인과 고령노인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고령자 패널 1차 년도에 참가한 65세 이상 노인 4,15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예측요인들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욕구요인은 입원서비스 이용과 외래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집단분석결과, 연령집단 간 의료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은 연소노인과 고령 노인 간에 총 5개의 경로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서비스 전달 및 정책 수립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Korea is one of the most rapidly aging countries in the world. Rapidly aging population indicates that the needs for medical service among the elderly will increase as well. As a result of longevity, which increases diversity among the older population, it is important to address age difference within the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Using the Andersen Model, the current study examines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among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and further examines whether there is age difference in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between those aged between 65 and 75 and those aged 76 and over. The sample consisted of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who participated in the first wave survey of the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Results showed that (1)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in Korea are not exactly the same as those identified in foreign countries, (2) the predictors of inpatient medical service use differ from tho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 use, and (3)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vary depending on age. Specifically, gender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inpatient service use only for the old-old, indicating that the male old-old use more inpatient services than the female old-old. Regarding the predictors of outpatient service use, the young-old were different from the old-old in the effects of age, gender, informal social relationships, and chronic illnesses on outpatient service use.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본 연구는 일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환자 총 136명을 대상으로 중년층과 노년층의 질병관련특성, 흡연, 음주, 체질량지수(BMI), 운동이 포함된 생활습관을 조사하여 연령층에 따른 발병 전과 치료 후의 생활습관 행태를 비교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비교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광주, 전남지역에 거주하면서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4개월 동안 일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하여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대상자로 외래를 통해 추후 관리를 받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연구참여 동의를 밝힌 대상자 136명(40-88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중년층과 노년층은 생활습관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즉, 중년층은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하고 있었고, 노년층은 운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년층과 노년층에서 모두 발병 전에 흡연하던 대상자들 중 치료 후에는 절반이 금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노력은 중 ? 노년층 모두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연구결과를 근거로 연령층에 따라 차별화된 생활습관 관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differences in lifestyle between middle-aged and old-aged patients of myocardial infarction. This study covers a group of 136 subjects, aged between 40 and 88, who were diagnosed as afflicted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nd treated accordingly at a hospital in G city during the period between January 2009 and December 2010. SPSS Win 17.0 was used for descriptive analyses, chi-square test and independent t-test. The average hospital stay was 7.22 days the middle-aged subjects and 8.97 days for the old-aged subjects. The average time spent to get into hospital from the onset of symptoms was 10.1 hours for the old-aged subjects, which was significantly longer than the 5.5 hours for the middle-aged subjects. Hazardous lifestyle factors, such as smoking and drinking, and obesity, were found among the middle-aged subjects. Those who continued their smoking habit after treatment accounted for 28.1% of the middle-aged, and only for 12.5% of the old-aged subjects. A whopping 92.1% of the middle-aged subjects were found to do some form of exercise, while only 75.7% of the old-aged di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lifestyle between the middle-aged and old-aged subjects diagnosed with myocardial infarction. To improve lifestyles of patient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nurses need to pay close attention to age-appropriate management and education of such differences.
노후보장 수준에 대한 추정은 노후보장체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측은 더욱 어렵지만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본 연구는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미래 노후소득을 사회시민권과 사회정의 기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업연금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성 있는 방식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의 추정 결과들과 간접적으로 비교하여 상대적인 보장 수준을 판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미래 한국의 노후소득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에도 그 제도 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 시점의 퇴직연금의 정착이 이루어진다면 절대적 수준으로서 노후소득이 안정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퇴직연금의 빠른 정착으로 수혜를 입는 집단이 중산층 이상에 한정되는 만큼,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연금수급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재분배적 성격을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상향시켜 다층보장체제의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였다.;The study examines the future old-age income on the basis of social citizenship and social justice throughout the long-term simulation using the ‘hypothetical risk biographies’ which has been on the rise as a new approach. It is thought that the method is the advanced one because it covers private pension as well as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The study shows that the future old-age income in Korea will not be sufficient if the NPS is the only element even though it matures and that the compulsion of occupational pension is a crucial method for the sake of stabilization of old age income security. However, whereas the rapid compulsion of occupational pension increases the old-age income for some groups, it is likely to deteriorate the gap of old-age income, offsetting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NPS. Accordingly, considering that the activation of the occupational pension is indispensable, the policy to strengthen social security function of occupational pension should be pursued.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태체계를 구성하는 개인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 요인들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재가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노인들과 특별한 사회활동이 없이 집에 있는 재가노인을 합쳐 모두 216명을 설문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생활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2.99로 보통정도의 점수를 보였으며, 현재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고, 과거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 순으로 낮아졌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체계요인 중 자아존중감, 미시체계요인 중 자녀지지, 중간체계요인 중 여가활동, 봉사활동여부, 불교인여부였다.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들이 달랐는데 과거생활만족도에는 개인체계요인 중 자아존중감, 미시체계요인 중 자녀지지, 중간체계 요인 중 천주교인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생활만족도에는 개인체계요인 중 건강상태, 자택소유여부, 자아존중감, 미시체계요인중 자녀지지, 중간체계요인 중 여가활동여부와 불교인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미래생활만족도에는 개인체계요인 중 자아존중감과 중간체계요인인 봉사활동여부와 불교인 여부였다. 이에 따라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주거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환경조성, 자녀지지를 유지하도록 하고 여가활동 및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This study aims to find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mong the aged from ecosystemic perspective, analyzing how personal, micro, meso, and macro systems affected past, current and future life satisfaction and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The authors conducted a survey of 216 old people staying at home or using community senior social welfare centers or senior centers in Seoul and Kyonggi Provin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was 2.99, a little lower than the middle score of three out of five point Likert scale. The current life satisfaction was the highest, and the future life satisfaction was the lowest. The signifcant factors affecting overall life satisfaction were self-esteem among the personal system variables, children’s support among the micro system variables, leisure activity, volunteer activity and being a buddist among the meso system variables. The factors affecting the past, current and future life satisfaction were different. The factors affecting the past life satisfaction were self-esteem, children’s support and being a catholic. The factors affecting current life satisfaction was subjective health, ownership of the house, self-esteem, children’s support, leisure activity and being a buddhist. The factors affecting future life satisfaction were self-esteem, volunteer activity and being a buddhist.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that elderly Koreans need, in addition to support from their children, policy support to enhance self-esteem, strengthen health, promote stability for housing conditions, and encourage leisure volunteer activities.
본 연구는 ‘노부모 부양의무 수행’과 ‘자립적 노후설계’라는 이중적 잣대의 모순적 발달과제를 요청받는 현시대의 중년기들이 갖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 및 부양행동평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러한 부양의식 및 평가가 개인의 노후설계라는 현실적인 과업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개의 온라인 대학의 재학생 중 중년기에 해당하는 323명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조사대상자의 노후설계 및 부양의식은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부양행동평가 중 보상은 중간 수준, 비용의 경우는 중간수준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둘째, 노후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통적 가족관에 근거한 부양의식은 노후설계 각각의 하위영역인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하위영역에 모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교환적 관점의 실리적인 입장에서의 부양행동평가는 보상만이 신체적 노후설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배우자유무는 노후설계 전 영역에, 성별은 신체적 ? 정서적 노후설계에, 연령은 정서적 노후설계에의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이 외 월가구소득은 경제적 노후설계에, 자녀수는 신체적 노후설계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중년기의 균형적인 노부모부양 역할수행 및 자립적인 노후설계에 대한 현안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시사점도 제시하였다.;This paper was to explore the relations of the caregiving awareness, caregiving appraisal for middle-aged and their senescent life plans and the effects of caregiving awareness and caregiving appraisal for aged parents of on plans for their senescent life. This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2011 to June, 2011 and 323 responses from the survey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earch findings could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the mean score of senescent life plan and caregiving awareness were higher than average and the mean score of caregiving appraisal was a little lower than average. Second, among the main factors, caregiving awareness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to explain senescent life plan and it was totally related with physical. emotional, economical subscales of senescent life plan. Third, caregiving appraisal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to explain only the physical area of senescent life plan. Fourth, sex, age, marital state were the significant predictors which have the effectiveness to the senescent life plan.
최근에 중년 여성의 음주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여성의 음주문제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자아존중감이 음주문제와 인과적 관계를 갖는다면, 음주문제에 대한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자아존중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음주문제와 자아존중감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원자료를 cross-lagged panel design의 틀을 기준으로 분석 자료를 추출하여, 두 변인의 선후관계를 분석하는 Latent Difference Score 모델을 이용하여 음주문제와 자아존중감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복지패널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은 음주문제 변화의 원인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두 변인의 인과관계는 1차년도와 5차년도 사이에서도 유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함의를 연구방법론적인 측면과 중년여성의 음주예방에 대한 실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0;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ossibl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drinking and self-esteem in middle-aged women. Data was extracted from Korea Welfare Panel Dataset, which began to be collected since 2006. Subjects were 497 women aged between 40 and 60 as of 2006. Problem drinking and self-esteem, which were repeatedly measured every year from 2006 to 2010, were analyzed using Latent Difference Score model.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roblem drinking in middle-aged women was caused by self-esteem in the years between 2006 and 2007. Second, low self-esteem was still a cause of problem drinking in the years between 2006 and 2010. Lastl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drinking and self-esteem was held when the factors of age, poverty status, and education were controlled. Study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 terms of data analysis methods and alcohol prevention programs.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 관련 비용이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사망 관련 사건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사망 전 시기가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 때 사망자의 사망 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생 후 시기인 나이보다는 사망 전 시기가 노인의료비 지출에 중요한 설명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노인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망 전 시기에 있는 노인들의 수가 감소하고 사망 전 시기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망 전 시기와 사망 시 연령이 노인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노인의료비 추계 있어 노인들의 숫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보다는 사망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장래의 노인의료비 추계에 있어 인구구조의 변화만을 반영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며, 노인의 건강상태와 사망 관련 비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used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data to examine the influence of death-related costs on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health of the elderly and death-related accidents greatly affected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In particular, the time until death greatly influenced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and the influence of the time until death on health-care expenditure declined as the age at death increased. This means that the time until death is a more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medical expenses of elderly households than age, the post-birth period. It indicates that reflecting the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alone is not sufficient in estimating the future health-care expenditure of the elderly, and that the health of the elderly and death-related expenses must also be taken into account.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재혼 패턴에서 관측되는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생존모형의 분석 결과는, 첫째, 남성이 여성에 비해 초혼해체 후 재혼할 개연성이 높지만, 성별 격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대신 초혼해체 후 초기 단계에서 크게 확대된 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 주었다. 둘째, 교육수준별 차이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혼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였다. 셋째, 남성의 경우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재혼의 개연성이 낮아지지만 여성의 경우 반대의 패턴이 관측되었다. 특히, 과거 출생코호트들과 달리 196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여성의 재혼 확률이 오히려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상반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넷째, 분석 결과는 초혼해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재혼의 개연성이 낮아지는 패턴을 보여 주었는데, 특히 남녀 모두 50세 이후에 이루어진 초혼해체의 경우 그 이전 연령대에 비해 재혼 확률이 뚜렷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다섯째, 초혼해체 사유별 재혼 패턴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 사별을 통한 초혼해체 시의 재혼 확률이 높은 반면 여성은 이혼을 통해 초혼이 해체될 경우의 재혼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는 남녀 모두 초혼의 지속기간에 따른 재혼 확률에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남성의 경우 초혼의 지속기간과 재혼이 정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여성의 경우 초혼의 지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오히려 재혼의 개연성이 낮아지는 반대의 패턴이 관측되었다.;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this study analyzes gender differences in remarriage formation after first marriage dissolution. First, overall, the data indicate that males are more likely than females to remarry after marital dissolution. However, the gender gap in remarriage hazards first increases and then decreases with time after first marriage dissolution. Second, higher education is associated with a higher likelihood of remarriage and the effect of educational attainment on remarriage remains consistent across both sexes. Third, more recent birth cohorts are less likely than earlier birth cohorts to remarry among males but females show the opposite pattern. In particular, contrary to earlier female birth cohorts, females born after 1960 are more likely to remarry than their male counterpart. Fourth, age at first marriage dissolution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remarriage. In particular, marital dissolution after age 50 significantly reduces the likelihood of remarriage. Fifth,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types of marriage dissolution, widowhood significantly reduces the probability of remarriage among females, while for males, divorce has a greater impact on remarriage. Lastly, first marriage dura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remarriage for males but females show the opposite patte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