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10년 이후 총선과 대선이란 정치환경적 돌풍 속에서 정책이슈로서 보다는 정치이슈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보육정책의 변화에 대해 공공성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공성과 정치성이 결합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보육아젠다(agenda)의 변화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0년의 지방선거 시기로부터 2012년 9월에 이르기까지 보육공공성과 관련되어 각 정당별로 주장되어온 보육아젠다들이 정부의 보육공공성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보육문제가 정책이슈로 또는 정치이슈로 급성장하게된 것은 일면 발전적 측면으로 비추어진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보육의 아젠다형성과정에서는 합리성보다 정치권의 담론 선점 경쟁에 의한 정치성이 강하게 작동하였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런 결과로 보육정책의 방향이 지나치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급선회되고 있어서 그로 인한 젠더욕구나 계층적 욕구를 무시하는 결과도 낳고 있다. 따라서 합리성에 기반하는 공공성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This study is interested in changing child care policy which is big issue caused by recent government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On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ness, this study analyzes changing conditions of child care agenda which are results of combining publicness with polic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s of the child care agenda to child care discourse in government. The analyzed results are as follows: On the one side, it is viewed positive that child care problem as policy issue is grown very fast. But on the another side, it shows that political character is much bigger than rationality in policy making process of child care agenda caused by competition of political parties for achieving superiority. Therefore, it is found that the child care policy is oriented too much to direction which the public prefer.
본 연구는 최근 3년간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성공회대 멘토링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는 이용자 선택과 제공기관 경쟁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정책설계와 실제 집행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이용자선택’에 대한 분석결과 이용자들은 서비스 신청 초기 서비스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집행단계에서는 집단(group)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제공기관의 이용자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공기관 경쟁’에 대한 분석 결과 정부정책설계와는 다르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제공기관 간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제공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품질 평가 공개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서비스 대상 및 영역에 따라 정책집행의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logic of user choice and provider competition operates on the front line of policy processing. To fi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is study compared the policy design and the actual enforcement proces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n the initial stage of service request, users were choosing its service providers, but in the delivery of services it was the provider who was choosing its users. Unlike government policy desig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re coexisted between provider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is needed for user satisfaction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provider, making public of quality assessment. And the diversity of policy enforcement in accordance with service targets and areas can be highly taken into account when future policies will be designed for.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고독감이 자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독거노인이 인지한 무망감이 이 두 변수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여 향후 독거노인 자살 관련 실천 및 정책영역에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및 강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55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0년 5월에 수집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변수간의 인과관계와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독거노인이 고독감과 무망감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살위험이 높았고, 무망감은 고독감과 자살위험 간에서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독거노인의 자살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독거노인의 고독감을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실천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독거노인의 고독감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독거노인의 무망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고독감이 무망감으로 이어져서 자살위험확률이 높아지는 경로가 독거노인대상 실천과정 및 제도에 반영되어져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높은 자살위험을 보이고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예방적 접근과 자살대응 업무 메뉴얼 등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hopelessness between loneliness and suicide risk and drawing therefrom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seniors who live alone. To collect data, 553 seniors who lived alone in sudeamun-gu and gangdong-gu, Seoul were surveyed on May 2010. Both multiple linear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adop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and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Through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suicide risk was increased as those of loneliness and hopelessness were reduced.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level of hopelessness among the elderly worked as a paramet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suicide risk. Based on the findings, implications were drawn for gerontological practice as follows: 1) intervention for loneliness should be implemented to reduce suicide risk among seniors who live alone; 2) the scale to measure loneliness for the elderly should be developed; 3) programs that may improve the level of hope among older adults should be offered; 4) the issues of loneliness and hopelessness among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should be reflected in the gerontological practice and related welfare systems; and 5) the preventive approach and the manual for elderly suicide should be develo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