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고령자 고용촉진, 고령자 노동권 보호 그리고 사회통합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별 금지법 중 연령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법제화 하여 실행 하고 있는 두 국가,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 금지법을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의 조항들과 함께 분석하였다. 비교분석틀은 각국의 연령차별 금지법의 시행 배경, 연령차별에 대한 개념 범위, 연령차별 금지법 적용대상 그리고 연령차별 금지법의 예외규정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졌다. 분석결과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 발전 방안에 세 가지 함의를 제시해 주었다. 첫째, 연령차별 금지법상의 연령차별 개념이 괴롭힘의 개념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년 명시 폐지를 목표로 하여 점차적으로 정년연령을 연금 수령연령과 맞추어 늘려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차별 금지법 예외규정들에 대한 명확한 한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legal provisions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ct’ in Korea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is Act. For this purpose, legal provisions of age discrimination acts of three countries including Korea were analyzed and examined. As is the case in Korea, the US and the Netherlands have in place age discrimination act separately from other anti-discrimination laws. The analysis tool of this study was composed around four questions: what is historical background of age discrimination act; does each country’s age discrimination act include the four concepts of age discrimination; who are protected by age discrimination act; and what are the exemptions from age discrimination act.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first, the defin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the Act should include ‘harrassment’; second, with the goal of abolishing retirement age over time, retirement age should be adjusted upward to pensionable age, and; lastly, there should be a clear specification of the scope of the existing exemptions from age discrimination.
본 연구는 각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과 함의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전국 15개의 시도를 중심으로 연령, 성별로 층화하여 표본 할당 및 조사 대상을 추출하였다. 표본은 20~44세 406명, 45~64세와 65세 이상에 대해 각각 405명씩 할당 표집하였고, 총 1,216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삶의 만족도 평균은 각 연령집단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노인층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 변인들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들로 나타났는데 연령대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자본은 각 연령별로 영향을 미친 하위요인이 다르게 나타나 각 연령대별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연령별로 찾아보았다.;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life-satisfaction by three different age groups. Sampling method used for this study was by quota sampling considering residential district, age, and gender of the respondents. A total of 1,216 people were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participants were categorized in the following three different age groups: aged 20 to 44, aged 45 to 64, and aged 65 and over. Result showed that the elderly group had lower level of life-satisfaction than any other groups. Economic status appeared as a common variable to predict life satisfaction for all age groups. Life satisfaction was explained by different sub-dimensions of social capital in each age group. On the basis of results,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related to social capital and life-satisfaction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된 ‘2009년 한국사회종합조사(KGSS)’ 자료를 활용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적 관계와 자살성(Suicidality) 간의 경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노출 모델(Stress exposure model)’과 ‘스트레스 유발모델(Stress generation model)’을 근거로 우울과 스트레스의 상호적 관계를 설정하였고, 동시에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재귀경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에 대한 성별과 연령집단별 비교를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집단에서는 자살성에 대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직접적인 경로 및 스트레스가 우울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 스트레스 노출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우울이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와 스트레스와 우울의 자살성에 대한 직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집단과는 반대로 스트레스 유발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우울이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와 자살성으로의 경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성인과 노인 집단 모두에서 우울이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와 우울과 스트레스의 자살성에 대한 직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이상과 같은 전체 집단과 하위 집단별 분석 결과의 차이는 자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위 집단별 비교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와 함의를 제시하였다.;This study was aimed at examining the mutual relationship of stress and depression and its path with suicidality using the ‘Korea General Social Survey’ for people aged 18 and over (KGSS, 2009). For this, this study set up the mutual relationship of depression and stress based on the Stress Exposure Model and the Stress Generation Model and Non-recursive path model, according to which stress and depression directly effect on suicidality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he author conducted multi-group analysis to make comparison in terms of age and sex on this model.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or the whole group, the Stress Exposure Model was more appropriate because the direct path of stress and depression to suicidality, and stress path on depression were significant. Second, the male-female comparison revealed that male’s path from depression to stress, and from stress and depression to suicidality were significant and, for this reason, Stress Generation Model was deemed more appropriate for males. For females, however, only the paths from depression to stress and to suicidality were significant. Third, the age group comparison showed that among adults and the elderly, as was the case with males, the paths from depression to stress and from stress and depression to suicidality were significant. This suggests a need for paying more attention to each of subgroups when conducting research on the impact of depression and stress on suicidality.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수명연장과 더불어 노년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내에서도 연령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앤더슨 모형을 바탕으로 노년기의 의료서비스 이용(입원서비스 이용과 외래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이 연소노인과 고령노인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고령자 패널 1차 년도에 참가한 65세 이상 노인 4,15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예측요인들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욕구요인은 입원서비스 이용과 외래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집단분석결과, 연령집단 간 의료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은 연소노인과 고령 노인 간에 총 5개의 경로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서비스 전달 및 정책 수립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Korea is one of the most rapidly aging countries in the world. Rapidly aging population indicates that the needs for medical service among the elderly will increase as well. As a result of longevity, which increases diversity among the older population, it is important to address age difference within the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Using the Andersen Model, the current study examines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among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and further examines whether there is age difference in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between those aged between 65 and 75 and those aged 76 and over. The sample consisted of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who participated in the first wave survey of the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Results showed that (1)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in Korea are not exactly the same as those identified in foreign countries, (2) the predictors of inpatient medical service use differ from tho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 use, and (3)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vary depending on age. Specifically, gender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inpatient service use only for the old-old, indicating that the male old-old use more inpatient services than the female old-old. Regarding the predictors of outpatient service use, the young-old were different from the old-old in the effects of age, gender, informal social relationships, and chronic illnesses on outpatient service use.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 관련 비용이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사망 관련 사건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사망 전 시기가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 때 사망자의 사망 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생 후 시기인 나이보다는 사망 전 시기가 노인의료비 지출에 중요한 설명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노인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망 전 시기에 있는 노인들의 수가 감소하고 사망 전 시기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망 전 시기와 사망 시 연령이 노인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노인의료비 추계 있어 노인들의 숫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보다는 사망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장래의 노인의료비 추계에 있어 인구구조의 변화만을 반영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며, 노인의 건강상태와 사망 관련 비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used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data to examine the influence of death-related costs on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health of the elderly and death-related accidents greatly affected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In particular, the time until death greatly influenced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and the influence of the time until death on health-care expenditure declined as the age at death increased. This means that the time until death is a more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medical expenses of elderly households than age, the post-birth period. It indicates that reflecting the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alone is not sufficient in estimating the future health-care expenditure of the elderly, and that the health of the elderly and death-related expenses must also be taken into account.
본 연구는 다층적 관점에서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 가입 실태를 분석하고 어떤 요인들이 자영자의 공 · 사 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자의 연금 사각지대가 상당한 규모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연금가입 회피집단과,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은 사회적 배제 집단이라는 이질적인 하위 집단이 공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둘째, 공 · 사 연금에 모두 가입한 다층보장형 자영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편이고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으로, 특히 제조업과 음식도소매 부문의 자영자들인 경우가 많았다. 셋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률은 높아지지만, 공사연금에 모두 가입하는 다층보장형 자영자의 비율은 저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소득수준은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의 가입 행태를 설명하는 체계적인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pension plans for Korean self-employed persons’ pension insurance from the multi-pillar perspective. With the second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set in 2007,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nomial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self-employed and public and private pension insurance. The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More than half of the self-employed were not covered by public pension not only because of financial strain but also as a result of intentional evasion. The self-employed covered by multi-pillar system (public and private pensions) had high probability of being younger with higher income working in the manufacturing, food, wholesale or retail sectors.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age and income are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probability of a self-employed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pension plans.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재혼 패턴에서 관측되는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생존모형의 분석 결과는, 첫째, 남성이 여성에 비해 초혼해체 후 재혼할 개연성이 높지만, 성별 격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대신 초혼해체 후 초기 단계에서 크게 확대된 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 주었다. 둘째, 교육수준별 차이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혼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였다. 셋째, 남성의 경우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재혼의 개연성이 낮아지지만 여성의 경우 반대의 패턴이 관측되었다. 특히, 과거 출생코호트들과 달리 196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여성의 재혼 확률이 오히려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상반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넷째, 분석 결과는 초혼해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재혼의 개연성이 낮아지는 패턴을 보여 주었는데, 특히 남녀 모두 50세 이후에 이루어진 초혼해체의 경우 그 이전 연령대에 비해 재혼 확률이 뚜렷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다섯째, 초혼해체 사유별 재혼 패턴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 사별을 통한 초혼해체 시의 재혼 확률이 높은 반면 여성은 이혼을 통해 초혼이 해체될 경우의 재혼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는 남녀 모두 초혼의 지속기간에 따른 재혼 확률에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남성의 경우 초혼의 지속기간과 재혼이 정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여성의 경우 초혼의 지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오히려 재혼의 개연성이 낮아지는 반대의 패턴이 관측되었다.;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this study analyzes gender differences in remarriage formation after first marriage dissolution. First, overall, the data indicate that males are more likely than females to remarry after marital dissolution. However, the gender gap in remarriage hazards first increases and then decreases with time after first marriage dissolution. Second, higher education is associated with a higher likelihood of remarriage and the effect of educational attainment on remarriage remains consistent across both sexes. Third, more recent birth cohorts are less likely than earlier birth cohorts to remarry among males but females show the opposite pattern. In particular, contrary to earlier female birth cohorts, females born after 1960 are more likely to remarry than their male counterpart. Fourth, age at first marriage dissolution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remarriage. In particular, marital dissolution after age 50 significantly reduces the likelihood of remarriage. Fifth,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types of marriage dissolution, widowhood significantly reduces the probability of remarriage among females, while for males, divorce has a greater impact on remarriage. Lastly, first marriage dura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remarriage for males but females show the opposite pattern.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발전적인 성과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간 연구되지 않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종사자(간사)의 특성이 통합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민간인 종사자와 담당 공무원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합서비스의 제공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섯 가지 하위요인(자원개발, 자원관리, 네트워크, 민 ? 관 협력, 서비스 조정)으로 세분화하였고 종사자의 특성은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혼인여부)과 환경적 특성(근무경력, 근무형태, 자격, 업무기간, 협의체 전담여부, 타 업무 병행 시간, 주당 근무시간, 교육 횟수, 협의체 회의개최 횟수, 실무분과 회의개최 횟수, 자체예산 사업 수, 외부지원 사업 수, 자원개발 및 연계 경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종사자의 근무형태, 업무담당기간, 자체예산 사업수, 교육 횟수와 근무경력, 실무분과 회의개최 횟수, 협의체 회의개최 횟수, 외부지원 사업 수 등이 통합서비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예산 사업수를 늘리는 등 행 ?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종사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민간인 종사자의 경우 안정적인 근무환경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무원 종사자의 경우에는 업무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과 민간 실무분과와의 유기적인 연계활동 등이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This study is essentially a method proposed to enhance the developmental performance of the community social welfare consultative groups, analysing the influence of various traits of social welfare consultative group workers, a topic that has not yet been a subject of study, which have not been a topic for studies in the past, on integrated services, the purpose of consultative groups, through a comparison between civilian workers and government officials. In order to conduct the analysi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five sub-factors have been identified, while the traits of group workers have been classified into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it was observed that job types, work periods, number of internally-financed projects, frequency of training sessions and work experience, frequency of working-level branch meetings, frequency of consultative group meetings, number of externally-financed project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tegrated service. Based on this result, local governments should reinforce their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as for the situation of workers, stable working environment supporting system should be prepared for civilian workers and for government officials, there should be job training programs to increase vocational understanding and networking to encourage organic activities with working-level branch.
본 연구는 ‘노부모 부양의무 수행’과 ‘자립적 노후설계’라는 이중적 잣대의 모순적 발달과제를 요청받는 현시대의 중년기들이 갖는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 및 부양행동평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러한 부양의식 및 평가가 개인의 노후설계라는 현실적인 과업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개의 온라인 대학의 재학생 중 중년기에 해당하는 323명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조사대상자의 노후설계 및 부양의식은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부양행동평가 중 보상은 중간 수준, 비용의 경우는 중간수준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둘째, 노후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전통적 가족관에 근거한 부양의식은 노후설계 각각의 하위영역인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하위영역에 모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교환적 관점의 실리적인 입장에서의 부양행동평가는 보상만이 신체적 노후설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배우자유무는 노후설계 전 영역에, 성별은 신체적 ? 정서적 노후설계에, 연령은 정서적 노후설계에의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이 외 월가구소득은 경제적 노후설계에, 자녀수는 신체적 노후설계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중년기의 균형적인 노부모부양 역할수행 및 자립적인 노후설계에 대한 현안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시사점도 제시하였다.;This paper was to explore the relations of the caregiving awareness, caregiving appraisal for middle-aged and their senescent life plans and the effects of caregiving awareness and caregiving appraisal for aged parents of on plans for their senescent life. This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2011 to June, 2011 and 323 responses from the survey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earch findings could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the mean score of senescent life plan and caregiving awareness were higher than average and the mean score of caregiving appraisal was a little lower than average. Second, among the main factors, caregiving awareness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to explain senescent life plan and it was totally related with physical. emotional, economical subscales of senescent life plan. Third, caregiving appraisal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to explain only the physical area of senescent life plan. Fourth, sex, age, marital state were the significant predictors which have the effectiveness to the senescent life plan.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대상별 ? 욕구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적인 함의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nderson & Newman의 서비스 이용 모델을 기초로 요인들을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욕구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중요한 영향을 보인 요인은 소인성 요인으로 특히 연령, 학력, 자녀수, 취업상태, 국적 등은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가능성 요인에서는 사회적 지지망이, 욕구요인에서는 차별경험의 유무가 중요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어 각 요인별 중요도는 서비스 이용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인별 서비스 이용수준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소인성 요인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인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이용 욕구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적 지지망의 형성을 고려한 서비스 유형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 욕구 및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체계와 함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utilization of social services among immigrant women in Korea. Based on the model of service utilization by Anderson & Newman,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on the probability and level of service utilization.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predisposing factors such as age, educational level, the number of children, employment status, and nationality have gener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service utilization. Meanwhile, certain variables such as ‘social network’ among the enabling factors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mong the need factors are relevant in predicting the probability of service utilization. Among the immigrant women, the predisposing factor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level of social service utilization. These finding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rvice system that is better customized to the various needs and living conditions of immigrant w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