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위험사회일수록 그 사회 전체가 지속가능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먹거리 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먹거리 문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먹거리 문제를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먹거리에 대한 양적·질적 욕구를 사회적 욕구로 인정하는 데에도 매우 인색하였다. 때문에 체계적인 먹거리 보장 정책이나 복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식 빈곤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공급식’을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먹거리 보장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첫째, 먹거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철저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핍문제 해결을 먹거리 보장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먹거리 위기를 인식하는 데에 생산자와 소비자, 절대 빈곤계층과 상대적 부유층, 시장주의자와 생태주의자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먹거리 연대가 허약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먹거리 문제해결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먹거리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먹거리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먹거리 공급연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이며, 경제·사회·환경에서부터 건강·교육·문화에 이르는 많은 분야들에 널리 걸쳐 있는 문제다. 시장성보다는 공공성으로 풀어야 한다. 새로운 먹거리 보장 정책에는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The riskier a society’s food system becomes, the more unsustainable and uncertain the future of the society will be. Being concerned about food safety can be regarded as a core characteristic of a food risk society. That is the very reason why we need a well-designed policy to secure food safety. However, it has been found that the public’s perception of food safety problems remains low in Korea. Korean people are unwilling to acknowledge food safety problems as a general social risk. The dearth of systematic policies and welfare programs regarding foods safety can be ascribed at least in part to lack of public interest in food safety. Current foods-related policies remain focused only on providing ‘public catering services’ for those who live under the minimum wage level. Why food security policies are underdeveloped in Korea? First, the level of people’s perception about foods security remains low. Secondly, there have been some serious discrepancies in the understanding of food crisis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between those living in absolute poverty and those enjoying relatively wealthy lives, and between those who are market-oriented and ecology-oriented. Third, people tend to view food problems only as personal concerns. On the contrary, the food problems should be regarded as community problems in which all participants in the food supply chain, from producers to consumers, are involved. Food problems, therefore, are social problems, not personal ones, and because of the very social factors they have, should be approached from a socioeconomic perspective. These changes in viewpoints are prerequisites for initiating a new food security policy.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양로시설을 방문하여 8명의 37~52세 여성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에 의해 노인으로부터 경험한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의 양상, 그리고 폭력경험과 노인수발 및 대처행동의 인과관계와 맥락적 조건 등 근거이론 패러다임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종합사회복지시설에 비해 폭력의 위해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족과 이웃이 보는 앞에서 여성의 민감한 부분을 만지거나 움켜쥐는 등 성적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과관계 면에서 볼 때, 인지기능 및 자제력 저하로 인해 노인들간 작은 언쟁이 생긴 후 주위에 말리는 봉사자들이 모여들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낙인이 찍힌다는 강박감이 생기고 남성다움에 대한 과시력과 자신감으로 폭력적 언행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으로는 친숙한 봉사자와 시설노인이 결연을 맺어 부모 - 자식 유사가족으로 인식되는 봉사자와 그렇지 않은 봉사자를 구분하여 적대시하면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조건 및 보완책으로서, 봉사학습 적응 프로그램이 훈련되어 폭력적 성향 경험을 하면서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여 좌절보다는 적절한 대처와 개선으로 봉사에 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행동 노인들은 요양원으로의 임시보호 및 지역사회 공동체와 자조모임에 의한 관리를 병행하며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행동변화를 관찰하고 상담하며, 폭력적 행동을 했을 경우 우범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경고하고 재발시 외출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등, 노인들에게도 문제행동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이 돌아오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investigate women volunteers’ experiences about violences from retirement facility residents in Korea. In this study, 8 female volunteers aged between 37 and 52 in three facilities were asked how they experienced elderly residents’ emotional and physical violences and what reactions they took. It was observed that most subjects experienced various emotional and physical violences such as repetitious and unreasonable coarse words and throwing items, but the turmoils aggravated when the volunteers gather around to alleviate their violences.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that education for confronting sudden abrupt behavior problems should be intensified more for those who are susceptible to emotional harassment resulting from the problem behaviors when they were with children or husbands in the volunteer places. Finally,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combination of leisure-related activities for healthy residents and intimate daily services for the frail residents be systematically implemented in order to reduce high incidents of aggressive behaviors targeting young and sexually attractive females.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인력은 요양보호사로서 이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여 요양보호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가 통제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300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신뢰도검증, T검증, F검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이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의 개인특성과 직무환경을 통제한 상태에서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분석결과는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을 높여 요양보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job satisfaction of care workers. This study investigated 300 care workers at long-term care facilities in Gyeonggi Province. The independent variable is the social support for them.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ir job satisfaction. The control variables are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job environment of care workers. The statistical methodologies are frequency, reliability, T-test, Oneway 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ng result is that the social support of care workers affects their job satisfaction to a great extent.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과 독일의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화의 추진 방법과 그 결과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시장화로 인해서 공급주체가 다변화되고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예산의 보수적인 운용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보장성은 축소 및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다. 둘째, 현금급여의 확대 실시 등으로 선택의 객관적인 여건은 개선됐지만 노인들을 위한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선택권 행사가 제약되기도 했다. 셋째, 서비스의 질은 일부 나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시장화로 인해 비용감축 압박과 경쟁의 심화, 독점화, 불법인력 사용, 규제 미비 등의 장기요양시장의 각종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 질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양국의 경험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화를 적극 추진하는 우리나라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from a users’ perspective how the UK (England) and Germany have marketised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This study found that firstly, although marketisation has diversified service providers and expanded long-term care market, the coverage of long-term care has rather shrunk or only slightly expanded due to budget constraints.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objective conditions for the exercise of choice by service users have been improved after the introduction of cash allowances. Yet, the exercise of choice in the field has rather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te information and supporting systems for the elderly. Thirdly, although the quality of service has been improved to some degree, there have still been many problems to cope with relating to such issues as budget constraints, severe competition among service providers, illegal use of care workforce, and the inadequate regulation of service providers. The experiences of the UK and Germany in the marketis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suggest 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a range of robust regulatory and supporting systems for the elderly.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의 진단 및 치료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진단 및 치료 지연의 장애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암 예방 및 개입 방안에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의 진단 및 치료 지연에 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고 인구사회학적, 의학적 요인, 유방암 진단 및 치료 지연 인식 여부, 그리고 사회적 지지체계 등이 진단 및 치료 지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은 287명의 성인 여성으로, 서울 · 경기 지역의 8곳, 지방 1곳의 종합병원을 택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분석 결과, 환자들이 유방 이상 징후를 경험한 이후 유방암 진단을 받기까지의 평균 기간은 약 2.8개월(SD: 8.4),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치료 기간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약 2.4개월(SD: 9.7)로, 진단 및 치료지연 모두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지연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평균보다 낮은 환자는 진단 지연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치료지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진단지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진단 지연 인식 여부였으며, 치료 지연은 정서 정보적 지지가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의 진단 및 치료지연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함으로써 향후 유방암 환자의 진단 및 치료지연의 장애요인을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The identification of barriers to diagnostic and therapeutic delays for breast cancer patients can provide a new framework for cancer prevention and control. This study aims to 1) explore current status and causes of diagnostic and therapeutic delays, and 2) investigate how sociodemographic and medical characteristics, perception of delays, and social support influence diagnostic and therapeutic delays for Korean breast cancer patients. A total of 287 adult women were recruited from nine hosptials in Korea. Results indicated that the mean time taken from the discovery of an abnormality to obtaining medical care(diagnositic delay) was 2.8 months (SD=8.4), and the mean time taken from obtaining a diagnosis to cancer treatment (therapeutic delay) was 2.4 months (SD=9.7). Patients with financial difficulties were more likely to report diagnostic and therapeutic delays. In terms of social support, the low social support group was more likely than the high social support group to delay in obtaining medical care; however, the therapeutic delay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level of social suppor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diagnostic delay was perception of diagnositic delay, while emotional and information support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therapeutic delay. This study will serve as a basis for reducing barriers to diagnostic and therapeutic delays for breast cancer patients.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복지지출 비교연구에서 종속변수 문제를 확인하고 종속변수 조작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재정DB』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연감??을 활용하였고, 지자체의 복지노력을 대표할 수 있는 6개의 복지지출 관련 종속변수(복지비비율, 1인당복지비, 욕구대비복지비, 수급자대비복지비, 자체복지사업비율, 자체복지재원비율)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간의 상관관계와 이들 각각에 대한 5개의 독립변수(인구밀도, 영유아비율, 수급자비율, 재정자립도, 지자체 1인당총지출)의 영향 등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6개의 종속변수들 간에 약한 정적 또는 강한 부적 상관관계가 상당부분 확인되었다. 또한 종속변수에 따라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의 크기, 심지어 방향까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은 복지지출 차원에서의 지자체 복지노력에 대한 평가와 그것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가 복지지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알려준다. 그리고 각 종속변수 또는 변수정의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자의 충분한 이해와 세심한 주의를 요구한다.;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pendent variable problem in comparative analysis of municipal social spending an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operationally defining dependent variables. For empirical analysis, the author used Social Welfare Expenditure Databas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the Local Finance Yearbook’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Relationships were examined between five independent variables (i.e., population density, the ratio of children aged 0-4 years, the ratio of beneficiary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local self-finance reliance ratio, local revenue per capita), and six dependent variables (i.e., social spending ratio, social spending per capita, social spending per capita on social services, social spending-to-needs ratio, social spending per beneficiary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the ratio of social spending on municipal own business, and the ratio of municipal own source revenue for social welfare). The empirical results were striking. Some dependent variables had very weak positive or strong negative relationships with the other dependent variables, although in comparative analysis of municipal social spending every dependent variable is equally considered as a positive indicator of welfare effort made by municipal government. The explanatory power of independent variables and even its direction varied significantly from dependent variable to dependent variabl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ntire finding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municipal social spending are pre-determined by the way of defining dependent variables and thus call attention to this ma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