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들의 제도구성을 노동공급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접근들은 주로 구직자들의 의무, 취업능력의 강화라고 하는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적 개입에 집중하였다. 특히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형태의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노동수요 측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을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적 개입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활성화 정책에서 노동수요 측면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은 노동공급측면과 노동수요측면의 정책적 개입이 얼마나 상호보완적으로 구성되어있는가?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은 노동공급측면의 개입을 주로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수요측면의 개입과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수급자를 위한 통합적 사례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개입은 저소득층의 노동력 수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접근이 많지 않았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 수단들의 경우에도 인센티브와 제재 수단이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자활사업을 제외하면,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대상자들의 법적 참여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통합적인 고용복지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장려세제 등의 소득보장 수준은 낮아서 저소득층의 활성화를 유인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참여자들에 대한 상호의무부과 기능에 국한되어 있었다.;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ctivation policies for low-income groups in Korea and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policies. Most studies on activation policies focused on the supply-side interventions in the labour market. But this study focuses on the demand-side aspects of activation policie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ctivation policies in Korea are inclined to supply-side interventions, paying only little attention to demand-side interventions. For example, public employment service is very poor in the supply-side and its connection with the demand-side is weak. Second, labour supply-side intervention policies are heavily dependent on incentives and sanctions. Third, income security policies are not closely linked to employment service policies. Because of the low benefit levels and strict entitlement conditions of income security policy, employment service policies is limited in imposing an obligation to participate in activation policy.
본 논문의 목적은 민관의 기관 파트너쉽 특성이 사회복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민간보육시설(Child care center)과 헤드스타드 (Head Start)의 기관 파트너쉽 사례를 통해 아동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2004년 동안 실시 된 미국 오하이오주의 민간보육시설과 헤드스타드 기관의 파트너쉽 영향 조사 프로젝트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횡단 및 다층 모형 설계(위계선형모형 - Hierarchical Linear Modeling)에 맞게 자료를 정리해 최종적으로 50개의 헤드스타트 기관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속한 745명의 부모의 응답을 추출해 파트너쉽 특징에 따른 부모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로, 헤드스타트와 민간보육시설의 파트너쉽 성숙도가 높을수록 부모들의 아동 교육 및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파트너쉽의 협동적 관계 정도, 파트너쉽의 기간, 파트너쉽을 통한 공통된 목표 설정 및 계약 관계정도는 부모의 만족도 증가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특히 이 전 연구에서 전반적인 부모들의 만족도는 헤드스타드와 파트너쉽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속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걸 보면, 부모의 아동 교육 및 서비스 만족도는 그들이 이용하는 민간보육시설의 파트너쉽 여부와 관련한 특성(과업중심)보다, 헤드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가 어떠한 성격으로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있는가(과정중심)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민관 기관 파트너쉽 성격이 사회복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클라이언트의 직접적 평가를 통해 조사함으로서 새로운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에게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 및 과정 중심적 파트너쉽 형성 방법을 고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luences the quality of programming at client level by applying the partnership example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s seen in the child care center’s partnership with Head Start agency. Specific aim is to examine what characteristics of the Head Start partnership influence parent satisfaction with child care and early education. Key theories in an effort to understand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social services delivery have two main viewpoints: 1) economic perspectives to see the partnership as contracting and economic efficiency-based relationships, and 2)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to explain the dynamic collaborative processes of the partnership. The data was drawn from Partnership Impact Research Project, 2001-2004, quantitative data gathered from child care directors, teachers, and parents in Ohio, U.S.A. This data was cleaned as cross-sectional basis and finalized 745 parents of 50 partnering child care centers. The research question was examined through the use of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This study revealed that partnership maturity is a significant predictor of higher parent satisfac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pport that higher parent satisfaction is more likely to depend on how the partnership has been characterized (process-driven partnership), rather than whether the centers have a partnership itself (financial resource dependent partnership). This study contributes new empirical knowledge throughout more direct evaluation of partnership factor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s well as quality of programs at the client level. These empirical findings imply that the partnership between the child care centers and Head Start agencies need to further develop organizational strategies to support client-focused partnerships that effectively promote quality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