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여부와 연관되어 있는 요인들을 검증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여부와 65세 미만의 중 · 고령자들의 신체적 노후준비와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도입 초기 단계의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와 이에 대한 정책적 투명성 그리고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자료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과 일반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할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전통적인 사회복지제도의 정책대상자인 저학력층, 비경제활동인구, 저소득계층인 취약계층이 오히려 더 인지도가 낮았다. 둘째, 일반 회귀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여부와 신체적 노후준비 간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노후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65세 미만의 중 · 고령자들 간에 정보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노후준비가 절실한 취약계층이 오히려 정책지식의 부족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awareness of middle-aged Koreans under 65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contribution to charting the direction for developing Long-term Care Insurance.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this study utilizes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ducation, economic activity, and income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wareness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Second, awareness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is associated with physical preparation for people under 65. This study has an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on information equality. Although policy knowledge is associated with physical preparedness for old-age, the primary beneficiaries for social welfare who are economically inactive with a lower education and lower income, are less likely to know the existence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n policy knowledge for policy target population.
본 연구는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및 정책적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 대상은 남한에 정착한지 최소 6개월 이상인 새터민 여성이었고, 조사 기간은 2010년 05월부터 09월까지 이었으며, 총 연구대상자는 114명이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터민 여성의 우울 관련변인으로 가정된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우울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지역사회통합은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가적으로 새터민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직업유무, 월평균소득과 신체적 건강은 우울과 상관을 보였으며, 회귀분석 결과 신체적 건강이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에서 시사하는 점을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of social capital, community integration, and depression in female saeteomins living in South Korea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finding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female saeteomins who had lived in South Korea for more than 6 months. The investigation was made between May and September, 2010, over a total of 114 persons. Social capital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epression in the subjects. Community integration, however,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epression. Female saeteomins’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integration were found to be correlate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female saeteomins’ social capital had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Additionally, among othe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female saeteomins, employed or unemployed, monthly income and physical health were found to be correlated with depression. Also, physical health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고령자 고용촉진, 고령자 노동권 보호 그리고 사회통합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별 금지법 중 연령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법제화 하여 실행 하고 있는 두 국가,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 금지법을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의 조항들과 함께 분석하였다. 비교분석틀은 각국의 연령차별 금지법의 시행 배경, 연령차별에 대한 개념 범위, 연령차별 금지법 적용대상 그리고 연령차별 금지법의 예외규정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졌다. 분석결과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 발전 방안에 세 가지 함의를 제시해 주었다. 첫째, 연령차별 금지법상의 연령차별 개념이 괴롭힘의 개념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년 명시 폐지를 목표로 하여 점차적으로 정년연령을 연금 수령연령과 맞추어 늘려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차별 금지법 예외규정들에 대한 명확한 한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legal provisions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ct’ in Korea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is Act. For this purpose, legal provisions of age discrimination acts of three countries including Korea were analyzed and examined. As is the case in Korea, the US and the Netherlands have in place age discrimination act separately from other anti-discrimination laws. The analysis tool of this study was composed around four questions: what is historical background of age discrimination act; does each country’s age discrimination act include the four concepts of age discrimination; who are protected by age discrimination act; and what are the exemptions from age discrimination act.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first, the defin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the Act should include ‘harrassment’; second, with the goal of abolishing retirement age over time, retirement age should be adjusted upward to pensionable age, and; lastly, there should be a clear specification of the scope of the existing exemptions from age discrimination.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수명연장과 더불어 노년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내에서도 연령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앤더슨 모형을 바탕으로 노년기의 의료서비스 이용(입원서비스 이용과 외래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이 연소노인과 고령노인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고령자 패널 1차 년도에 참가한 65세 이상 노인 4,15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예측요인들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욕구요인은 입원서비스 이용과 외래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집단분석결과, 연령집단 간 의료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은 연소노인과 고령 노인 간에 총 5개의 경로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서비스 전달 및 정책 수립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Korea is one of the most rapidly aging countries in the world. Rapidly aging population indicates that the needs for medical service among the elderly will increase as well. As a result of longevity, which increases diversity among the older population, it is important to address age difference within the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Using the Andersen Model, the current study examines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among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and further examines whether there is age difference in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between those aged between 65 and 75 and those aged 76 and over. The sample consisted of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who participated in the first wave survey of the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Results showed that (1)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in Korea are not exactly the same as those identified in foreign countries, (2) the predictors of inpatient medical service use differ from tho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 use, and (3)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vary depending on age. Specifically, gender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inpatient service use only for the old-old, indicating that the male old-old use more inpatient services than the female old-old. Regarding the predictors of outpatient service use, the young-old were different from the old-old in the effects of age, gender, informal social relationships, and chronic illnesses on outpatient service use.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이 연구는 요양시설과 재가시설 간 요양보호사의 인적자원 특성과 근로환경, 고용환경에서 차이가 있는지 또 요양보호사의 직무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전남지역 재가시설 요양보호사 71명,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09명의 자료를 실증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시설에 비해 단기경력, 저학력, 고령의 특징을 보였다. 또한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시설에 비해 업무 부담과 업무강도는 더 낮고, 비정규직 고용, 낮은 임금수준과 같이 고용조건은 더 열악하였다. 둘째, 재가시설 요양보사들이 요양시설에 비해 직무만족은 더 높고, 이직의도는 더 낮게 나타났다. 셋째, 요양보호사들의 직무만족이나 이직의도는 임금수준, 정규직 고용과 같은 고용환경이나 담당 사례수, 근무시간, 야간근무와 같은 업무강도에 영향을 받기보다 다른 변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재가시설과 요양시설의 직무만족을 높이고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ifferences in care worker’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between long-term and home care service cent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ver 291 care workers who were employed at 61 nursing homes for the elderly in Jeollanamdo.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are workers at home care service centers were found to have lower education levels, lower income levels and more frequent temporary job positions, and were more aged than care workers at long term service centers. And they showed lower level of work load. Second, job satisfaction was higher among care workers at home care service centers than among those at long-term service centers. Turnover intention was lower among care workers at home care service centers than those among long-term service cente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long-term care service center have different job conditions from home care service centers. and that this explained the differences of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between care workers at long-term and at home care service centers.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대표적인 전문가이며 공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통해 면허성 자격의 신호 기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사용한 데이터는 ?OES 2006?이며 성향점수매칭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즉,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효과 직종효과를 통제한 가운데 여타변수(성, 연령, 학령, 근로시간 등)를 통제하여 사회복지사 1급의 소득프리미엄과 노동이동을 추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양적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면허성 자격의 신호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국가시험으로 전환 된 이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미 취득자와 비교하여 낮지만 13.64%의 소득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노동공급이 제한되어 소득 상승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는 낮은 수준으로 전문 사회복지사자격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명칭독점과 업무독점을 통해 적정수준의 노동공급을 유지 · 관리해야 한다.;The holder of the national certificate of 1st grade social worker is considered to be a representative professional in the social welfare field who serves the public interest. Therefore, the certificate of 1st grade social worker can be called a semi-license in terms of its social importance, as it has the function of a licen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ignalling function of the semi-license through the qualification of 1st grade social worker.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i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2006? and the technique used is Propensity Scores Matching.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licensing system for social workers in Korea focuses on quantitative growth and does not carry out the signalling function of the semi-license properly. It is due to the non-existence of work monopoly and title monopoly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semi-license in Korean social welfare semi-license system. However, since it has been changed to a national test, the 1st grade social worker qualification is considered to have 13.64% of income premium even if it is still low compared to other certificates. And as the labor supply is limited in this area to a certain degree, thu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income rate after job transfer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job transfer is increased. However in order to maintain the function of 1st grade social worker as a professional social welfare qualification with such low degree, it is important to maintain and operate the labor supply on a reasonable level through the monopoly of title and work. This result accords with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for 1st grade social worker license holders in September 2010.
본 연구는 중 · 고등학생 75,643명을 조사한 ‘2011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직 · 간접흡연이 천명 및 천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것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교차비(Odds Ratio)를 살펴 본 결과, 흡연량 및 간접흡연 노출량이 증가할수록 천명 및 천식 발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즉, 평생 천명 발생 확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일 1개비 이하 흡연자 1.24배, 일 2~9개비 흡연자 1.61배, 일 10개비 이상 흡연자는 2.11배 증가하였고, 간접흡연에 따라서는 비노출 군에 비해 주 1~4일 노출 군 1.16배, 주 5일 이상 노출 군에서 1.3배 증가하였다. 현재 천명 발생 확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일 1개비 이하 흡연자 1.45배, 일 2~9개비 흡연자 2.12배, 일 10개비 이상 흡연자는 3.13배 증가하였고, 간접흡연에 따라서는 비노출 군에 비해 주 1~4일 노출 군 1.11배, 주 5일 이상 노출된 집단에서 1.39배 증가하였다. 평생 천식 발생 확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일 10개비 이상 흡연자에서 1.37배 증가하였고, 간접흡연 비노출 군에 비해 주 5일 이상 노출된 집단에서 1.1배 증가하였다. 현재 천식 발생 확률은 비흡연자에 비해 일 1개비 이하 흡연자 1.39배, 일 2~9개비 흡연자 1.38배, 일 10개비 이상 흡연자에게서 2.82배 증가하였고, 간접흡연 비노출 군에 비해 주 5일 이상 노출된 집단에서 1.27배 증가하였다.;This research is aimed at measuring the effect of active smoking and SHS (second-hand smoke) on wheezing and asthma among Korean adolescents by using data from the 2011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Of a total of 75,643 students analysed, about 40% were exposed to SHS, 12% were current smokers, and 9% were those who had been diagnosed with asthma From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 of active smoking and SHS on wheezing and asthma in this study, the amount of smoking and the amount of SHS were significant factors for “wheezing ever”, “current wheezing”, “asthma ever”, and “current asthma”. The possibility of “wheezing ever” increas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amount of smoking (less than 1 cigarette/day OR=1.24, 2∼9 cigarettes/day OR=1.61, more than 10 cigarettes/day OR=2.11) compared with non-smokers and according to the amount of SHS (1∼4 days/week OR=1.16, more than 5 days/week OR=1.30) compared with non-SHS. The possibility of current wheezing increas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amount of smoking (less than 1 cigarette/day OR=1.45, 2∼9 cigarettes/day OR=2.12, more than 10 cigarettes/day OR=3.13) compared with non-smokers and according to the amount of SHS (1∼4 days/week OR=1.11, more than 5 days/week OR=1.39) compared with non-SHS. The amount of smoking (more than 10 cigarettes/day vs. non-smokers OR=1.37) and the amount of SHS (more than 5days/week vs. not SHS OR=1.10) effected significantly on the possibility of asthma ever. The amount of smoking (less than 1 cigarette/day vs. non-smokers OR=1.39, 2∼9 cigarettes/day OR=1.38, more than 10 cigarettes/day OR=2.82) and the amount of SHS (more than 5 days/week vs. not SHS OR=1.27) influenced significantly on the possibility of current asthma. In conclusion, adolescents’s smoking and SHS can raise the possibility of wheezing and asthma. Therefore, policy makers need to enforce policies that help adolescents prevent from exposing to SHS including homes and public places like PC rooms, parks, bus stops and streets as well as quit smo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