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다층적 관점에서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 가입 실태를 분석하고 어떤 요인들이 자영자의 공 · 사 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자의 연금 사각지대가 상당한 규모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연금가입 회피집단과,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은 사회적 배제 집단이라는 이질적인 하위 집단이 공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둘째, 공 · 사 연금에 모두 가입한 다층보장형 자영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편이고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으로, 특히 제조업과 음식도소매 부문의 자영자들인 경우가 많았다. 셋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률은 높아지지만, 공사연금에 모두 가입하는 다층보장형 자영자의 비율은 저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소득수준은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의 가입 행태를 설명하는 체계적인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pension plans for Korean self-employed persons’ pension insurance from the multi-pillar perspective. With the second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set in 2007,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nomial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self-employed and public and private pension insurance. The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More than half of the self-employed were not covered by public pension not only because of financial strain but also as a result of intentional evasion. The self-employed covered by multi-pillar system (public and private pensions) had high probability of being younger with higher income working in the manufacturing, food, wholesale or retail sectors.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age and income are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probability of a self-employed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pension plans.
최근에 중년 여성의 음주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여성의 음주문제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자아존중감이 음주문제와 인과적 관계를 갖는다면, 음주문제에 대한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자아존중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음주문제와 자아존중감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원자료를 cross-lagged panel design의 틀을 기준으로 분석 자료를 추출하여, 두 변인의 선후관계를 분석하는 Latent Difference Score 모델을 이용하여 음주문제와 자아존중감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복지패널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은 음주문제 변화의 원인변수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두 변인의 인과관계는 1차년도와 5차년도 사이에서도 유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함의를 연구방법론적인 측면과 중년여성의 음주예방에 대한 실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0;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ossibl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drinking and self-esteem in middle-aged women. Data was extracted from Korea Welfare Panel Dataset, which began to be collected since 2006. Subjects were 497 women aged between 40 and 60 as of 2006. Problem drinking and self-esteem, which were repeatedly measured every year from 2006 to 2010, were analyzed using Latent Difference Score model.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roblem drinking in middle-aged women was caused by self-esteem in the years between 2006 and 2007. Second, low self-esteem was still a cause of problem drinking in the years between 2006 and 2010. Lastl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drinking and self-esteem was held when the factors of age, poverty status, and education were controlled. Study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 terms of data analysis methods and alcohol prevention programs.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재혼 패턴에서 관측되는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생존모형의 분석 결과는, 첫째, 남성이 여성에 비해 초혼해체 후 재혼할 개연성이 높지만, 성별 격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대신 초혼해체 후 초기 단계에서 크게 확대된 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 주었다. 둘째, 교육수준별 차이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혼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였다. 셋째, 남성의 경우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재혼의 개연성이 낮아지지만 여성의 경우 반대의 패턴이 관측되었다. 특히, 과거 출생코호트들과 달리 196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여성의 재혼 확률이 오히려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상반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넷째, 분석 결과는 초혼해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재혼의 개연성이 낮아지는 패턴을 보여 주었는데, 특히 남녀 모두 50세 이후에 이루어진 초혼해체의 경우 그 이전 연령대에 비해 재혼 확률이 뚜렷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다섯째, 초혼해체 사유별 재혼 패턴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 사별을 통한 초혼해체 시의 재혼 확률이 높은 반면 여성은 이혼을 통해 초혼이 해체될 경우의 재혼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는 남녀 모두 초혼의 지속기간에 따른 재혼 확률에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남성의 경우 초혼의 지속기간과 재혼이 정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여성의 경우 초혼의 지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오히려 재혼의 개연성이 낮아지는 반대의 패턴이 관측되었다.;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this study analyzes gender differences in remarriage formation after first marriage dissolution. First, overall, the data indicate that males are more likely than females to remarry after marital dissolution. However, the gender gap in remarriage hazards first increases and then decreases with time after first marriage dissolution. Second, higher education is associated with a higher likelihood of remarriage and the effect of educational attainment on remarriage remains consistent across both sexes. Third, more recent birth cohorts are less likely than earlier birth cohorts to remarry among males but females show the opposite pattern. In particular, contrary to earlier female birth cohorts, females born after 1960 are more likely to remarry than their male counterpart. Fourth, age at first marriage dissolution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remarriage. In particular, marital dissolution after age 50 significantly reduces the likelihood of remarriage. Fifth,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types of marriage dissolution, widowhood significantly reduces the probability of remarriage among females, while for males, divorce has a greater impact on remarriage. Lastly, first marriage dura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remarriage for males but females show the opposite pattern.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복지지출 비교연구에서 종속변수 문제를 확인하고 종속변수 조작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재정DB』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연감??을 활용하였고, 지자체의 복지노력을 대표할 수 있는 6개의 복지지출 관련 종속변수(복지비비율, 1인당복지비, 욕구대비복지비, 수급자대비복지비, 자체복지사업비율, 자체복지재원비율)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간의 상관관계와 이들 각각에 대한 5개의 독립변수(인구밀도, 영유아비율, 수급자비율, 재정자립도, 지자체 1인당총지출)의 영향 등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6개의 종속변수들 간에 약한 정적 또는 강한 부적 상관관계가 상당부분 확인되었다. 또한 종속변수에 따라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의 크기, 심지어 방향까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은 복지지출 차원에서의 지자체 복지노력에 대한 평가와 그것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가 복지지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알려준다. 그리고 각 종속변수 또는 변수정의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자의 충분한 이해와 세심한 주의를 요구한다.;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pendent variable problem in comparative analysis of municipal social spending an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operationally defining dependent variables. For empirical analysis, the author used Social Welfare Expenditure Databas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the Local Finance Yearbook’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Relationships were examined between five independent variables (i.e., population density, the ratio of children aged 0-4 years, the ratio of beneficiary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local self-finance reliance ratio, local revenue per capita), and six dependent variables (i.e., social spending ratio, social spending per capita, social spending per capita on social services, social spending-to-needs ratio, social spending per beneficiary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the ratio of social spending on municipal own business, and the ratio of municipal own source revenue for social welfare). The empirical results were striking. Some dependent variables had very weak positive or strong negative relationships with the other dependent variables, although in comparative analysis of municipal social spending every dependent variable is equally considered as a positive indicator of welfare effort made by municipal government. The explanatory power of independent variables and even its direction varied significantly from dependent variable to dependent variabl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ntire finding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municipal social spending are pre-determined by the way of defining dependent variables and thus call attention to this matter.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수명연장과 더불어 노년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내에서도 연령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앤더슨 모형을 바탕으로 노년기의 의료서비스 이용(입원서비스 이용과 외래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이 연소노인과 고령노인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고령자 패널 1차 년도에 참가한 65세 이상 노인 4,15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예측요인들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욕구요인은 입원서비스 이용과 외래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집단분석결과, 연령집단 간 의료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은 연소노인과 고령 노인 간에 총 5개의 경로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서비스 전달 및 정책 수립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Korea is one of the most rapidly aging countries in the world. Rapidly aging population indicates that the needs for medical service among the elderly will increase as well. As a result of longevity, which increases diversity among the older population, it is important to address age difference within the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Using the Andersen Model, the current study examines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among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and further examines whether there is age difference in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between those aged between 65 and 75 and those aged 76 and over. The sample consisted of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who participated in the first wave survey of the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Results showed that (1)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in Korea are not exactly the same as those identified in foreign countries, (2) the predictors of inpatient medical service use differ from tho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 use, and (3)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vary depending on age. Specifically, gender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inpatient service use only for the old-old, indicating that the male old-old use more inpatient services than the female old-old. Regarding the predictors of outpatient service use, the young-old were different from the old-old in the effects of age, gender, informal social relationships, and chronic illnesses on outpatient service use.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본 연구는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된 ‘2009년 한국사회종합조사(KGSS)’ 자료를 활용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적 관계와 자살성(Suicidality) 간의 경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노출 모델(Stress exposure model)’과 ‘스트레스 유발모델(Stress generation model)’을 근거로 우울과 스트레스의 상호적 관계를 설정하였고, 동시에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재귀경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에 대한 성별과 연령집단별 비교를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집단에서는 자살성에 대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직접적인 경로 및 스트레스가 우울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 스트레스 노출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우울이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와 스트레스와 우울의 자살성에 대한 직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집단과는 반대로 스트레스 유발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우울이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와 자살성으로의 경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성인과 노인 집단 모두에서 우울이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와 우울과 스트레스의 자살성에 대한 직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이상과 같은 전체 집단과 하위 집단별 분석 결과의 차이는 자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위 집단별 비교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와 함의를 제시하였다.;This study was aimed at examining the mutual relationship of stress and depression and its path with suicidality using the ‘Korea General Social Survey’ for people aged 18 and over (KGSS, 2009). For this, this study set up the mutual relationship of depression and stress based on the Stress Exposure Model and the Stress Generation Model and Non-recursive path model, according to which stress and depression directly effect on suicidality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he author conducted multi-group analysis to make comparison in terms of age and sex on this model.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or the whole group, the Stress Exposure Model was more appropriate because the direct path of stress and depression to suicidality, and stress path on depression were significant. Second, the male-female comparison revealed that male’s path from depression to stress, and from stress and depression to suicidality were significant and, for this reason, Stress Generation Model was deemed more appropriate for males. For females, however, only the paths from depression to stress and to suicidality were significant. Third, the age group comparison showed that among adults and the elderly, as was the case with males, the paths from depression to stress and from stress and depression to suicidality were significant. This suggests a need for paying more attention to each of subgroups when conducting research on the impact of depression and stress on suicid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