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 관련 공무원 및 시민활동가에 대한 Q방법조사에 기초한다. 특별히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의 생존 기회를 지역공동체(communities)의 발전에 대한 전망과 얼마나 결부시키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공동체의 구성적 특성 그리고 그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실행능력(capacities) 등에 대한 유력한 논의들을 검토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의 사업목적과 조직역량을 지역공동체 발전에 매개하는데 필요한 요건들을 추려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총 41개의 Q 표본을 통해, 지역공동체 지향적 발전전략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이해정도나 접근방식을 파악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이 지역공동체를 대하는 세가지 유형이 밝혀졌다. 이 중 두 개 유형은, 지역공동체 보다는 사회적 기업 자체의 생존을 위해, 자원이나 조직 리더십에 의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나머지 하나는, 지역공동체와 이를 위한 장기적이고도 조직적인 내부역량 강화를 중시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사회적 기업과 그 구성원들은 지역공동체 경제 생태에 대한 꾸준한 프로파일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이해하고 상대하는 방식을 개선시켜 지역공동체 경제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This paper is based on a Q method survey on 28 social entrepreneurs, local officials and civic activists. The survey was conducted to evaluate to what extent social enterprises in South Korea make efforts to promote symbiotic strategies with communities. According to Q factor analysis, three different types of survival strategies were found among the respondents. However, community-oriented growth strategy was adopted only in one of those three types. Social enterprises must initiate a community profile as a part of a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Also, they should contribute to the qualitative leap in making social and collaborative networks in communities. That is a viable way towards the sustainable growth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본 연구는 최근 3년간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성공회대 멘토링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는 이용자 선택과 제공기관 경쟁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정책설계와 실제 집행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이용자선택’에 대한 분석결과 이용자들은 서비스 신청 초기 서비스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집행단계에서는 집단(group)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제공기관의 이용자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공기관 경쟁’에 대한 분석 결과 정부정책설계와는 다르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제공기관 간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제공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품질 평가 공개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서비스 대상 및 영역에 따라 정책집행의 다양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focuses on how the logic of user choice and provider competition operates on the front line of policy processing. To fi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is study compared the policy design and the actual enforcement proces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n the initial stage of service request, users were choosing its service providers, but in the delivery of services it was the provider who was choosing its users. Unlike government policy design,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re coexisted between provider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is needed for user satisfaction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provider, making public of quality assessment. And the diversity of policy enforcement in accordance with service targets and areas can be highly taken into account when future policies will be designed for.
본 연구는 다층적 관점에서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 가입 실태를 분석하고 어떤 요인들이 자영자의 공 · 사 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자의 연금 사각지대가 상당한 규모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연금가입 회피집단과,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은 사회적 배제 집단이라는 이질적인 하위 집단이 공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둘째, 공 · 사 연금에 모두 가입한 다층보장형 자영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편이고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으로, 특히 제조업과 음식도소매 부문의 자영자들인 경우가 많았다. 셋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률은 높아지지만, 공사연금에 모두 가입하는 다층보장형 자영자의 비율은 저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소득수준은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의 가입 행태를 설명하는 체계적인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pension plans for Korean self-employed persons’ pension insurance from the multi-pillar perspective. With the second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set in 2007,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nomial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self-employed and public and private pension insurance. The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More than half of the self-employed were not covered by public pension not only because of financial strain but also as a result of intentional evasion. The self-employed covered by multi-pillar system (public and private pensions) had high probability of being younger with higher income working in the manufacturing, food, wholesale or retail sectors.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age and income are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probability of a self-employed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pension plans.
본 논문은 ?취약가정 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보유한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 취약가정 아동 116명을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6개월간 개별 아동의 위기수준 및 수요자 욕구에 따라 선택가능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발달 및 사회적응능력에 핵심요인인 자아개념에 미치는 개입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취약가정 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보장적 성격을 넘어서,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 및 예방적 기능 수행으로서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확충되어야 할 아동 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program, focusing on the impact of intensive management program on the self-concept of children in vulnerable families. In order to fulfill this purpose, 116 children were selected. A systematic intervention program were provided to them for six months, and then, pre-test/post-test were accomplished for the empirical testing of effects. The result is that intensive management program for the children in vulnerable familie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ir self-concept. Finally, this study suggest directions and tasks for activation of community social service, the importance of its expansion for children, ways to develop appropriate programs for individual and specific needs, and political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체계화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에 대한 개념 및 구성요소,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서비스 질 저해요인과 향상요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측면에서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관리체계에 대한 분석틀을 첫째, 품질관리의 법적 · 제도적 기반마련, 둘째,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양과 질 관리, 셋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회적 최소기준 설정, 넷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품질관리 결과에 대한 감시(평가), 다섯째, 품질관리주체와 같이 다섯가지 영역으로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영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관리체계의 체계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관리 체계화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양과 질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 설정, 노인장기요양 평가시스템의 개선, 별도의 품질관리운영기구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systematic plans for improving quality of LTC service on the institutional aspect. In this study, the definition and ingredient in terms of the quality of LTC service, as well as current obstacles and improvement which previous research has presented, were analyzed and investigated. This study presents five aspects about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LTC service; First, the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standards for LTC service quality management. Second, the management of quantity and quality about facilities and human resources infrastructures. Third,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minimum standard for LTC service. Fourth, the evaluation about LTC service quality management, Fifth, the principle agency of the LTC service quality management. Also, systematic plans for TLC service management were made in terms of above five aspects. To improve and systematize the LTC management compared to the current statu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following alternative; i) the system for managing quality and quantity of facilities and human resources infrastructures; ii) the standard for providing high-quality service; iii) the plan for improving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iv) the plan for introducing the independent management institution.
이 연구는 2012년 6월 서울시 주관 여성건강관리 사업으로 서울시내 25개 보건소에 여성건강 사업을 하도록 시달한 바,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역사회의 ‘여성건강리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는 단일군사전-사후비교설계(One group pretest-post test design)로서 연구대상자는 서울시 A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여성들로 구성된 지역주민 22명이다. 여성건강리더 교육프로그램은 6월27일부터 7월25일까지 5주 동안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총 10시간 진행되었다. 설문도구는 일반적 특성을 포함하여 건강관리역량, 건강증진생활양식Ⅱ이며, 대사증후군 관련 검사는 교육 전과 교육 후 2회 측정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9.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ANOVA, Paired t-test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건강관리역량은 교육 전에는 2.73점이었으나, 교육 후에는 2.84점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t=-3.118, p＜.001). 건강증진생활양식 Ⅱ는 사전과 사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178, p=.860). 대사증후군관련 검사 중 허리둘레는 교육 전 83.36cm, 교육 후 82.25㎝로(t=4.486, p＜.001)로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수축기 혈압은 교육 전 126㎜Hg 이었는데, 교육 후에는 117㎜Hg로, 이완기 혈압은 79㎜Hg에서 74㎜Hg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연구결과들은 지역사회 중년여성들의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보건소 차원의 여성건강프로그램이 지속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이를 일반화하기위해서는 향후 대조군을 포함하고 대상자의 표본 수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This study was aimed at examining the effect of a women’s health leader education program on personal competence of health care, health promoting life style profile Ⅱ and metabolic syndrome for middle-aged women in an urban area. The subject group consisted of 22 women aged between 40 and 60. The education program 10 weeks session consisted of a 2hours class each week. from June 27th to July 25th, 2012. Pre-and post-education tests were collected after each sessi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19.0 program with frequency, means, ANOVA, standard deviation, Paired t-test. Result: Th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Personal competence of health care, BP and waist circumference. but no significant changes Health promoting life style profileⅡ.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a women’s health leader education program has partially positive effects for middle aged women. Based on this study, a continuous health leader education program through a community health center is needed for middle aged women.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고령자 고용촉진, 고령자 노동권 보호 그리고 사회통합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별 금지법 중 연령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법제화 하여 실행 하고 있는 두 국가,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 금지법을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의 조항들과 함께 분석하였다. 비교분석틀은 각국의 연령차별 금지법의 시행 배경, 연령차별에 대한 개념 범위, 연령차별 금지법 적용대상 그리고 연령차별 금지법의 예외규정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졌다. 분석결과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 발전 방안에 세 가지 함의를 제시해 주었다. 첫째, 연령차별 금지법상의 연령차별 개념이 괴롭힘의 개념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년 명시 폐지를 목표로 하여 점차적으로 정년연령을 연금 수령연령과 맞추어 늘려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차별 금지법 예외규정들에 대한 명확한 한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legal provisions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ct’ in Korea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is Act. For this purpose, legal provisions of age discrimination acts of three countries including Korea were analyzed and examined. As is the case in Korea, the US and the Netherlands have in place age discrimination act separately from other anti-discrimination laws. The analysis tool of this study was composed around four questions: what is historical background of age discrimination act; does each country’s age discrimination act include the four concepts of age discrimination; who are protected by age discrimination act; and what are the exemptions from age discrimination act.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first, the defin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the Act should include ‘harrassment’; second, with the goal of abolishing retirement age over time, retirement age should be adjusted upward to pensionable age, and; lastly, there should be a clear specification of the scope of the existing exemptions from age discrimin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과 독일의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화의 추진 방법과 그 결과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시장화로 인해서 공급주체가 다변화되고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예산의 보수적인 운용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보장성은 축소 및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다. 둘째, 현금급여의 확대 실시 등으로 선택의 객관적인 여건은 개선됐지만 노인들을 위한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선택권 행사가 제약되기도 했다. 셋째, 서비스의 질은 일부 나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시장화로 인해 비용감축 압박과 경쟁의 심화, 독점화, 불법인력 사용, 규제 미비 등의 장기요양시장의 각종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 질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양국의 경험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화를 적극 추진하는 우리나라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from a users’ perspective how the UK (England) and Germany have marketised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This study found that firstly, although marketisation has diversified service providers and expanded long-term care market, the coverage of long-term care has rather shrunk or only slightly expanded due to budget constraints.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objective conditions for the exercise of choice by service users have been improved after the introduction of cash allowances. Yet, the exercise of choice in the field has rather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te information and supporting systems for the elderly. Thirdly, although the quality of service has been improved to some degree, there have still been many problems to cope with relating to such issues as budget constraints, severe competition among service providers, illegal use of care workforce, and the inadequate regulation of service providers. The experiences of the UK and Germany in the marketis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suggest 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a range of robust regulatory and supporting systems for the elderly.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권과 노동권 중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선택하고 싶은 권리와 실제로 선택한 권리 간의 차이를 탐색하고, 그 결정요인을 미시적 수준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가운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127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교차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첫째, 부모권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비율은 노동권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비율과 비슷하였지만, 실제 선택에 있어서는 부모권을 포기하고 노동권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희망하는 권리에 따른 변인들의 특성 차이를 파악한 결과, 성별, 학력, 서비스 질의 만족도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실제로 선택한 권리에 따른 분석결과는 근로시간과 본인 근로소득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희망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과 자녀 수 변인이었으나, 실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 자산총액 변수만이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가구자산 총액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실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보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정책목표를 구성원의 욕구충족에 둘 것인가 아니면 정책이 목표로 하는 구성원 행동양식 변화에 둘 것인가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는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수립을 위해 여성노동력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정책결정자들은 여전히 우리사회에 견고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타파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보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정책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이 그들의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동함을 인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preferred and actual choice for the rights (i.e. the right to work vs. the right to parenthood) an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free choice at the micro level. Applying chi-squar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127 cases collected through face-to-face interview with adult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6.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ly, the proportion of people chose the right to work is much bigger than the right to parenthood in actual choice, while the proportion of people prefer choosing the right to parenthood is nearly same as that of the right to work. Secondly, the results of chi-square test show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sex, the level of education,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child care service by preferred choice. However,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working time and his/her own income variable in actual choice. Thirdly, variables such as sex and the number of children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preferred choice, while only total amount of assets variable has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actual choice. Finally,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emale sample shows that total amount of assets and gender stereotyping variables have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actual choice. Such findings show that policy alternatives which bolster awareness about gender equality should be established to increase female labor participation.
본 연구는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된 ‘2009년 한국사회종합조사(KGSS)’ 자료를 활용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의 상호적 관계와 자살성(Suicidality) 간의 경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노출 모델(Stress exposure model)’과 ‘스트레스 유발모델(Stress generation model)’을 근거로 우울과 스트레스의 상호적 관계를 설정하였고, 동시에 스트레스와 우울이 자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재귀경로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에 대한 성별과 연령집단별 비교를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집단에서는 자살성에 대한 스트레스와 우울의 직접적인 경로 및 스트레스가 우울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 스트레스 노출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집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우울이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와 스트레스와 우울의 자살성에 대한 직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집단과는 반대로 스트레스 유발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우울이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와 자살성으로의 경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성인과 노인 집단 모두에서 우울이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와 우울과 스트레스의 자살성에 대한 직접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이상과 같은 전체 집단과 하위 집단별 분석 결과의 차이는 자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위 집단별 비교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와 함의를 제시하였다.;This study was aimed at examining the mutual relationship of stress and depression and its path with suicidality using the ‘Korea General Social Survey’ for people aged 18 and over (KGSS, 2009). For this, this study set up the mutual relationship of depression and stress based on the Stress Exposure Model and the Stress Generation Model and Non-recursive path model, according to which stress and depression directly effect on suicidality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the author conducted multi-group analysis to make comparison in terms of age and sex on this model.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for the whole group, the Stress Exposure Model was more appropriate because the direct path of stress and depression to suicidality, and stress path on depression were significant. Second, the male-female comparison revealed that male’s path from depression to stress, and from stress and depression to suicidality were significant and, for this reason, Stress Generation Model was deemed more appropriate for males. For females, however, only the paths from depression to stress and to suicidality were significant. Third, the age group comparison showed that among adults and the elderly, as was the case with males, the paths from depression to stress and from stress and depression to suicidality were significant. This suggests a need for paying more attention to each of subgroups when conducting research on the impact of depression and stress on suicid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