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암 관리 결과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으며, 암 발생률과 생존율이 높은 계층에 집중한 암 의료이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환자 네비게이터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하여 ‘Q 방법론’을 적용하여 환자와 의료전문가의 주관적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Q표본은 문헌연구를 통해 1차적으로 47개의 표본을 도출하였으며, 최종 23개의 Q 진술문으로 확정하였다. P표본은 암전문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저소득층 암환자를 포함한 27명이며, 분석결과 한국에서 요구되는 환자 네비게이터 역할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은 4가지로 분류 되었다. 치료 정보를 안내하고 암환자와 의료진 간 의사소통을 돕는 정보 제공자 유형(유형 1), 경제적 ? 물리적 자원을 연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실질적 자원 연결자 유형(유형2), 환자의 치료 장벽을 해소해주는 암 치료 장애 해소자 유형(유형3), 그리고 치료과정에서 환자 및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건강 유지 자문가(유형4)이다. 이 결과를 통해 의료정보제공과 경제적 지원 서비스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환자 네비게이터가 한국 암 의료이용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라고 볼 수 있겠다.;Health disparities is one of the major issues for cancer health care, and the patient navigator programs are recognized to overcome barriers to care and in accessing quality care and treatment. To create culturally sensitive patient navigation programs for Korean populations, the authors asked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cancer patients how they perceive the roles of patient navigators thru Q methodology. Initially 47 Q samples were drawn from literature reviews, and 23 Q Statements were confirmed thru staff discussion, professional consult, and pilot tests. We provided the finalized 23 Q statements to 15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12 cancer pati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We found that Koreans perceive patient navigators for four different roles. First, medical informants (Type 1) who help communicate between patients and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guide treatment related procedures. Secondly, intermediaries (Type 2) who provides necessary resources to low income and under-served patients. Thirdly, a barrier evacuator (Type 3) who help patients to meet their needs. Fourthly, health care advisor (Type 4) who provides services for family members. The study indicates various aspects for culturally sensitive navigation programs for Korean cancer patients.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의 진단 및 치료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진단 및 치료 지연의 장애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암 예방 및 개입 방안에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의 진단 및 치료 지연에 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고 인구사회학적, 의학적 요인, 유방암 진단 및 치료 지연 인식 여부, 그리고 사회적 지지체계 등이 진단 및 치료 지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은 287명의 성인 여성으로, 서울 · 경기 지역의 8곳, 지방 1곳의 종합병원을 택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분석 결과, 환자들이 유방 이상 징후를 경험한 이후 유방암 진단을 받기까지의 평균 기간은 약 2.8개월(SD: 8.4),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치료 기간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약 2.4개월(SD: 9.7)로, 진단 및 치료지연 모두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지연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평균보다 낮은 환자는 진단 지연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치료지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진단지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진단 지연 인식 여부였으며, 치료 지연은 정서 정보적 지지가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방암 환자들의 진단 및 치료지연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함으로써 향후 유방암 환자의 진단 및 치료지연의 장애요인을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The identification of barriers to diagnostic and therapeutic delays for breast cancer patients can provide a new framework for cancer prevention and control. This study aims to 1) explore current status and causes of diagnostic and therapeutic delays, and 2) investigate how sociodemographic and medical characteristics, perception of delays, and social support influence diagnostic and therapeutic delays for Korean breast cancer patients. A total of 287 adult women were recruited from nine hosptials in Korea. Results indicated that the mean time taken from the discovery of an abnormality to obtaining medical care(diagnositic delay) was 2.8 months (SD=8.4), and the mean time taken from obtaining a diagnosis to cancer treatment (therapeutic delay) was 2.4 months (SD=9.7). Patients with financial difficulties were more likely to report diagnostic and therapeutic delays. In terms of social support, the low social support group was more likely than the high social support group to delay in obtaining medical care; however, the therapeutic delay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 level of social suppor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diagnostic delay was perception of diagnositic delay, while emotional and information support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therapeutic delay. This study will serve as a basis for reducing barriers to diagnostic and therapeutic delays for breast cancer patients.
본 연구는 다층적 관점에서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 가입 실태를 분석하고 어떤 요인들이 자영자의 공 · 사 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자의 연금 사각지대가 상당한 규모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연금가입 회피집단과,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은 사회적 배제 집단이라는 이질적인 하위 집단이 공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둘째, 공 · 사 연금에 모두 가입한 다층보장형 자영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편이고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으로, 특히 제조업과 음식도소매 부문의 자영자들인 경우가 많았다. 셋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되어 국민연금 가입률은 높아지지만, 공사연금에 모두 가입하는 다층보장형 자영자의 비율은 저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소득수준은 자영자의 노후소득보장의 가입 행태를 설명하는 체계적인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the pension plans for Korean self-employed persons’ pension insurance from the multi-pillar perspective. With the second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set in 2007,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nomial analysis were used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self-employed and public and private pension insurance. The main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More than half of the self-employed were not covered by public pension not only because of financial strain but also as a result of intentional evasion. The self-employed covered by multi-pillar system (public and private pensions) had high probability of being younger with higher income working in the manufacturing, food, wholesale or retail sectors.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age and income are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probability of a self-employed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pension plans.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여부와 연관되어 있는 요인들을 검증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여부와 65세 미만의 중 · 고령자들의 신체적 노후준비와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도입 초기 단계의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와 이에 대한 정책적 투명성 그리고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자료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과 일반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할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전통적인 사회복지제도의 정책대상자인 저학력층, 비경제활동인구, 저소득계층인 취약계층이 오히려 더 인지도가 낮았다. 둘째, 일반 회귀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여부와 신체적 노후준비 간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노후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65세 미만의 중 · 고령자들 간에 정보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노후준비가 절실한 취약계층이 오히려 정책지식의 부족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awareness of middle-aged Koreans under 65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contribution to charting the direction for developing Long-term Care Insurance.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this study utilizes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ducation, economic activity, and income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wareness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Second, awareness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is associated with physical preparation for people under 65. This study has an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on information equality. Although policy knowledge is associated with physical preparedness for old-age, the primary beneficiaries for social welfare who are economically inactive with a lower education and lower income, are less likely to know the existence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n policy knowledge for policy target popul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고령자 고용촉진, 고령자 노동권 보호 그리고 사회통합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별 금지법 중 연령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법제화 하여 실행 하고 있는 두 국가,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 금지법을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의 조항들과 함께 분석하였다. 비교분석틀은 각국의 연령차별 금지법의 시행 배경, 연령차별에 대한 개념 범위, 연령차별 금지법 적용대상 그리고 연령차별 금지법의 예외규정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졌다. 분석결과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 발전 방안에 세 가지 함의를 제시해 주었다. 첫째, 연령차별 금지법상의 연령차별 개념이 괴롭힘의 개념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년 명시 폐지를 목표로 하여 점차적으로 정년연령을 연금 수령연령과 맞추어 늘려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차별 금지법 예외규정들에 대한 명확한 한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legal provisions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ct’ in Korea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is Act. For this purpose, legal provisions of age discrimination acts of three countries including Korea were analyzed and examined. As is the case in Korea, the US and the Netherlands have in place age discrimination act separately from other anti-discrimination laws. The analysis tool of this study was composed around four questions: what is historical background of age discrimination act; does each country’s age discrimination act include the four concepts of age discrimination; who are protected by age discrimination act; and what are the exemptions from age discrimination act.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first, the defin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the Act should include ‘harrassment’; second, with the goal of abolishing retirement age over time, retirement age should be adjusted upward to pensionable age, and; lastly, there should be a clear specification of the scope of the existing exemptions from age discrimin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과 독일의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화의 추진 방법과 그 결과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시장화로 인해서 공급주체가 다변화되고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예산의 보수적인 운용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보장성은 축소 및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다. 둘째, 현금급여의 확대 실시 등으로 선택의 객관적인 여건은 개선됐지만 노인들을 위한 정보와 지원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선택권 행사가 제약되기도 했다. 셋째, 서비스의 질은 일부 나아졌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시장화로 인해 비용감축 압박과 경쟁의 심화, 독점화, 불법인력 사용, 규제 미비 등의 장기요양시장의 각종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 질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양국의 경험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시장화를 적극 추진하는 우리나라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from a users’ perspective how the UK (England) and Germany have marketised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This study found that firstly, although marketisation has diversified service providers and expanded long-term care market, the coverage of long-term care has rather shrunk or only slightly expanded due to budget constraints.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objective conditions for the exercise of choice by service users have been improved after the introduction of cash allowances. Yet, the exercise of choice in the field has rather been limited due to the inadequate information and supporting systems for the elderly. Thirdly, although the quality of service has been improved to some degree, there have still been many problems to cope with relating to such issues as budget constraints, severe competition among service providers, illegal use of care workforce, and the inadequate regulation of service providers. The experiences of the UK and Germany in the marketis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suggest 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a range of robust regulatory and supporting systems for the elderly.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태체계를 구성하는 개인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 요인들이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재가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노인들과 특별한 사회활동이 없이 집에 있는 재가노인을 합쳐 모두 216명을 설문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생활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2.99로 보통정도의 점수를 보였으며, 현재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고, 과거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 순으로 낮아졌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체계요인 중 자아존중감, 미시체계요인 중 자녀지지, 중간체계요인 중 여가활동, 봉사활동여부, 불교인여부였다. 과거생활만족도, 현재생활만족도, 미래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들이 달랐는데 과거생활만족도에는 개인체계요인 중 자아존중감, 미시체계요인 중 자녀지지, 중간체계 요인 중 천주교인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생활만족도에는 개인체계요인 중 건강상태, 자택소유여부, 자아존중감, 미시체계요인중 자녀지지, 중간체계요인 중 여가활동여부와 불교인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미래생활만족도에는 개인체계요인 중 자아존중감과 중간체계요인인 봉사활동여부와 불교인 여부였다. 이에 따라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주거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환경조성, 자녀지지를 유지하도록 하고 여가활동 및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This study aims to find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mong the aged from ecosystemic perspective, analyzing how personal, micro, meso, and macro systems affected past, current and future life satisfaction and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The authors conducted a survey of 216 old people staying at home or using community senior social welfare centers or senior centers in Seoul and Kyonggi Provin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verall life satisfaction was 2.99, a little lower than the middle score of three out of five point Likert scale. The current life satisfaction was the highest, and the future life satisfaction was the lowest. The signifcant factors affecting overall life satisfaction were self-esteem among the personal system variables, children’s support among the micro system variables, leisure activity, volunteer activity and being a buddist among the meso system variables. The factors affecting the past, current and future life satisfaction were different. The factors affecting the past life satisfaction were self-esteem, children’s support and being a catholic. The factors affecting current life satisfaction was subjective health, ownership of the house, self-esteem, children’s support, leisure activity and being a buddhist. The factors affecting future life satisfaction were self-esteem, volunteer activity and being a buddhist.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that elderly Koreans need, in addition to support from their children, policy support to enhance self-esteem, strengthen health, promote stability for housing conditions, and encourage leisure volunteer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