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4,692명을 대상으로 2005년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4년 말 담배가격 인상이 청소년 흡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 담배가격 인상 후 청소년 흡연자 중 11.7%가 흡연을 중단했고, 20.5%가 담배 소비를 감소시켰으며, 32.0%가 더 값이 싼 담배로 브랜드를 바꾸었다. 비록 일부 청소년 흡연자들이 담배가격 인상 후에도 금연하지 않고 값이 싼 담배로 브랜드를 바꾸었다 할지라도, 브랜드를 바꾸지 않은 청소년 흡연자들보다 브랜드를 바꾼 청소년 흡연자들의 흡연감소 폭이 더 컸다. 또한 청소년의 담배소비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1.15에서 -1.56으로 측정되었다.;This research aimed to measure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obacco price in Korea; changes in tobacco consumption patterns and the price elasticity of adolescent demand for tobacco. We investigated 14,692 teen-age students attending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in July 2005. The increase in tobacco price in December 2004 has contributed to a reduction in adolescent smoking and a switch to cheaper tobacco brands. Of all smoking adolescents, 11.7 percent quitted smoking, 20.5 percent reduced their tobacco consumption, and 32.0 percent shifted to cheaper brands, following the price change. Even though some adolescents changed the brand after price increase, the reduction in smoking by brand changers was either bigger than or at least as big as that by non-brand changers. The estimated price elasticity of adolescent demand for tobacco was estimated to range between -1.15 and -1.56.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고령자 고용촉진, 고령자 노동권 보호 그리고 사회통합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차별 금지법 중 연령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법제화 하여 실행 하고 있는 두 국가,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 금지법을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의 조항들과 함께 분석하였다. 비교분석틀은 각국의 연령차별 금지법의 시행 배경, 연령차별에 대한 개념 범위, 연령차별 금지법 적용대상 그리고 연령차별 금지법의 예외규정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졌다. 분석결과 미국과 네덜란드의 연령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 연령차별 금지법 발전 방안에 세 가지 함의를 제시해 주었다. 첫째, 연령차별 금지법상의 연령차별 개념이 괴롭힘의 개념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년 명시 폐지를 목표로 하여 점차적으로 정년연령을 연금 수령연령과 맞추어 늘려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령차별 금지법 예외규정들에 대한 명확한 한계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legal provisions of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Act’ in Korea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is Act. For this purpose, legal provisions of age discrimination acts of three countries including Korea were analyzed and examined. As is the case in Korea, the US and the Netherlands have in place age discrimination act separately from other anti-discrimination laws. The analysis tool of this study was composed around four questions: what is historical background of age discrimination act; does each country’s age discrimination act include the four concepts of age discrimination; who are protected by age discrimination act; and what are the exemptions from age discrimination act.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first, the definition of age discrimination in the Act should include ‘harrassment’; second, with the goal of abolishing retirement age over time, retirement age should be adjusted upward to pensionable age, and; lastly, there should be a clear specification of the scope of the existing exemptions from age discrimination.
본 연구는 ICF 2단계 분류 항목을 한국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5개 장애유형에 적용하여 관련항목을 탐색한 것이다. 건강관련 구성요소(신체기능, 신체구조, 활동과 참여, 및 환경요인)에 해당하는 각 항목이 국내 등록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장애당사자들에게 관련항목을 묻는 델파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신체기능과 구조의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델파이 연구가 방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의 자문을 활용하기도 했다. 패널의 수는 신체기능과 구조의 경우 50명이었고, 활동과 참여 및 환경요인의 경우는 66명이었다. 연구결과 15개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관련 항목은 장애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고, 특히 뇌병변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 해당항목이 매우 포괄적이었다. 본 연구는 한국 장애인의 건강관련정보를 얻기 위한 통합적이고 학제 간 접근을 시도했다는 의미가 있다.;This study is to explore relevant ICF 2 level cod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re based on the Registration System. The purpose of study attempts to confirm how Each code and category in the health and health-related components(body function, body structure, activity and participation, environmental factor) describes the health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gistered in Korea. The Delphi research is performed as study method to deprived relevant codes by 50 medical doctors on body functions and body structures, and 66 rehabilitation or social work field experts and persons with disability themselves on activities and participations and environmental factors. According to disability types and impairment character, the experts’ advisory is added in making decision of relevant codes. The results are as followed. The relevant ICF 2 level codes take different distribution in components in accordance with 15 disability types. Especially, persons with Brain lesion, Autism, Mental disabilities have relevance to 2 level codes comprehensively. This study have the implications of integrated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to achieve informations about health related states.
이 논문은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 관련 공무원 및 시민활동가에 대한 Q방법조사에 기초한다. 특별히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의 생존 기회를 지역공동체(communities)의 발전에 대한 전망과 얼마나 결부시키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공동체의 구성적 특성 그리고 그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실행능력(capacities) 등에 대한 유력한 논의들을 검토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 스스로의 사업목적과 조직역량을 지역공동체 발전에 매개하는데 필요한 요건들을 추려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총 41개의 Q 표본을 통해, 지역공동체 지향적 발전전략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이해정도나 접근방식을 파악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이 지역공동체를 대하는 세가지 유형이 밝혀졌다. 이 중 두 개 유형은, 지역공동체 보다는 사회적 기업 자체의 생존을 위해, 자원이나 조직 리더십에 의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나머지 하나는, 지역공동체와 이를 위한 장기적이고도 조직적인 내부역량 강화를 중시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사회적 기업과 그 구성원들은 지역공동체 경제 생태에 대한 꾸준한 프로파일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이해하고 상대하는 방식을 개선시켜 지역공동체 경제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This paper is based on a Q method survey on 28 social entrepreneurs, local officials and civic activists. The survey was conducted to evaluate to what extent social enterprises in South Korea make efforts to promote symbiotic strategies with communities. According to Q factor analysis, three different types of survival strategies were found among the respondents. However, community-oriented growth strategy was adopted only in one of those three types. Social enterprises must initiate a community profile as a part of a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Also, they should contribute to the qualitative leap in making social and collaborative networks in communities. That is a viable way towards the sustainable growth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북한은 해방 이후부터 국가주도형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와 더불어 ‘무상치료제’, ‘예방의학’ 등의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왔다. 북한은 특히 무상치료제를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공산주의적 시책”으로 보면서 이를 통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김일성은 무상치료제의 성과적 실현을 위한 ‘기본물질적 수단’이자 ‘필수적 요구’로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을 중심으로 한 의약품정책을 강조했다. 북한이 경제발전 초기 단계부터 의약품 생산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북한은 자력으로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한다는 ‘자력갱생’을 택했고 이를 위해 ‘중공업 우선 발전’을 더욱 강조해나갔다. 그 결과 의약품 생산을 포함한 보건사업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위축되었다. ‘자력갱생’과 ‘중공업 우선발전’에 더해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제도’도 의약품 생산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약품정책’ 구현을 저해한 것은 ‘정신적 자극’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의약품에 대한 ‘관점’으로 북한은 “의학리론이나 기술수단과 약이 치료의 성과를 전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정신도덕적풍모가 치료예방사업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며 ‘사상정신’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경제정책 전략인 ‘자력갱생’, ‘중공업 우선 발전’, ‘중앙집권적 계획제도’, ‘정신적 자극’ 등은 의약품정책 추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as been developing a state-led socialist health care system sinc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On the foundation of the system, DPRK has pushed for “major health care policies”-free medical care, preventive medicine. In particular, as the North viewed free medical care as a communist policy where the government fully guarantees the health of laborers, it tried to prove superiority of the socialist care system through the policy. Kim li-seong emphasized the pharmaceutical industry focusing on the production and supply of pharmaceuticals as the basic material means and essential needs for free provision of medical care. However, the external environment surrounding the regime began to exacerbate in the 1960’s. North Korea chose the path of self-reliance, meaning that it would develop a socialist economy on its own. For that, it gave priority to the development of the heavy industry, which resulted in dramatic fall in investment in health care projects including pharmaceutical projects. In addition to the emphasis on self-reliance and the development of the heavy industry, its centralized planning system negatively affected the development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However, what hindered the development of the pharmaceutical sector the most was the way North Korea viewed it, represented by mental stimulus. The North maintained that the “performance of treatment does not fully depend on medical theory, technology or pharmaceuticals, but ideological, mental, and moral state is critical in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programs”, holding a perspective that ideological spirit can solve the problem.
본 연구는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및 정책적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 대상은 남한에 정착한지 최소 6개월 이상인 새터민 여성이었고, 조사 기간은 2010년 05월부터 09월까지 이었으며, 총 연구대상자는 114명이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터민 여성의 우울 관련변인으로 가정된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우울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지역사회통합은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가적으로 새터민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직업유무, 월평균소득과 신체적 건강은 우울과 상관을 보였으며, 회귀분석 결과 신체적 건강이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에서 시사하는 점을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of social capital, community integration, and depression in female saeteomins living in South Korea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finding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female saeteomins who had lived in South Korea for more than 6 months. The investigation was made between May and September, 2010, over a total of 114 persons. Social capital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epression in the subjects. Community integration, however,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epression. Female saeteomins’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integration were found to be correlate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female saeteomins’ social capital had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Additionally, among othe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female saeteomins, employed or unemployed, monthly income and physical health were found to be correlated with depression. Also, physical health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본 연구는 기업 사회공헌 확대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갖는다. 즉 사회공헌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사회공헌을 확대할 계획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색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구축한 ‘기업사회공헌 기빙코리아 2011’의 자료를 활용한다. 기업 사회공헌 확대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탐색을 위해 일반적 조직 특성으로서 매출액 순위, 상장 여부, 산업 유형, 조직 규모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조직특성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아울러서 사회공헌 재원, 사회공헌 전담인력 여부, 직원 자원봉사의 실시와 지원, 직원 자원봉사 교육 여부, 사회공헌 평가 여부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제도화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이와함께 사회공헌 추진 동기 및 사회공헌의 기여에 대한 인식, 사회공헌 지원 분야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동기와 인식 및 분야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분석결과, 다양한 요인들이 확대계획에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규모(+), 사회공헌 전담인력 여부(+), 직원 자원봉사 교육 여부(+), 사회공헌 추진 동기 중 전략적 동기(+), 사회공헌의 기업평판에의 기여 인식(+), 사회공헌 지원 분야 중 지역사회 분야(+) 및 문화진흥 분야(+) 등이 확대의 계획과 관련해서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전까지 진행된 사회공헌 연구들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인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 계획과 관련해서 새로운 지식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기업사회공헌에 대해 보다 확장된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factors that influence the expansion of corporate philanthropy by Korean companies. Using the 2011 Beautiful Foundation‘s Giving Korea data on Korea companies’ philanthropy, this study examines effec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mpanies, institutionalization variables of corporate philanthropy, and motive, awareness and distribution fields of corporate philanthropy on expansion plan of corporate philanthropy. The results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ed. The number of employees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mpanie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expansion plan of corporate philanthropy in positive direction. Second, institutionalization variables such as independent corporate philanthropy office & staff and corporate education program for corporate employees’ volunteering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expansion plan of corporate philanthropy in positive direction. Finally, the motive of corporate philanthropy (strategic motive), awareness regarding reputation improvement, concentration for community in resource distributio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expansion plan of corporate philanthropy in positive direction.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make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본 연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들의 제도구성을 노동공급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접근들은 주로 구직자들의 의무, 취업능력의 강화라고 하는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적 개입에 집중하였다. 특히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형태의 노동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노동수요 측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을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적 개입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활성화 정책에서 노동수요 측면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은 노동공급측면과 노동수요측면의 정책적 개입이 얼마나 상호보완적으로 구성되어있는가?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활성화 정책은 노동공급측면의 개입을 주로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수요측면의 개입과 상호보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수급자를 위한 통합적 사례관리서비스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개입은 저소득층의 노동력 수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접근이 많지 않았다. 둘째, 노동공급 측면의 정책 수단들의 경우에도 인센티브와 제재 수단이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자활사업을 제외하면,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대상자들의 법적 참여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통합적인 고용복지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장려세제 등의 소득보장 수준은 낮아서 저소득층의 활성화를 유인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참여자들에 대한 상호의무부과 기능에 국한되어 있었다.;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ctivation policies for low-income groups in Korea and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policies. Most studies on activation policies focused on the supply-side interventions in the labour market. But this study focuses on the demand-side aspects of activation policie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ctivation policies in Korea are inclined to supply-side interventions, paying only little attention to demand-side interventions. For example, public employment service is very poor in the supply-side and its connection with the demand-side is weak. Second, labour supply-side intervention policies are heavily dependent on incentives and sanctions. Third, income security policies are not closely linked to employment service policies. Because of the low benefit levels and strict entitlement conditions of income security policy, employment service policies is limited in imposing an obligation to participate in activation policy.
본 연구는, 최근 또 다른 자살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며 쟁점화 되고 있는 자살관련 언론 보도에 있어서 활용되는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기사의 내용과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는 내용분석 연구이다. 분석 대상으로는 5개의 전통적 신문 매체와 5개의 인터넷 뉴스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실제로 전달되고 있는 자살관련 기사들을 활용하였으며, 2011년 상반기(2011년 1월 1일~ 5월 31일)에 집행된 모든 자살관련 기사물들을 주요 키워드로 검색하여 분석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넷 매체(인터넷 신문: 대안지)를 통해 공급되는 자살관련 기사들이 자살의 방법에 대한 상세 표현과 자살자의 신상 소개, 기사 표제의 선정성 등 측면에서 전통적 인쇄 매체(전통적 신문: 연장지)에 비해 더욱 자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다 적정한 자살관련 기사작성을 위해 자살예방협회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요구하는 권고사항들은 인터넷 매체와 전통적 신문매체를 막론하고 그다지 엄밀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This study is about news articles dealing with suicides which are thought to be one of the critical reasons behind increasing suicide rates in Korea. The researchers investigated how news articl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styles depending on the types of news media. As a sample of this study, five traditional newspapers and five Internet news services were chosen along with actual news articles on suicides from January 1, 2011 to May 31, 2011. All articles that appeared in the media during the time period were collected through keyword search in major portal web sites. This study found that there were more articles that provide very detailed information about what methods people used in committing suicide and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victims, and that use direct expressions in headlines in Internet news media compared to traditional news media. It was also found that the suggestions from the Korea Suicide Prevention Association and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on limiting specific expressions and information which could cause people to commit suicide were not strictly observed both in Internet news services and traditional news papers.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수명연장과 더불어 노년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내에서도 연령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앤더슨 모형을 바탕으로 노년기의 의료서비스 이용(입원서비스 이용과 외래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이 연소노인과 고령노인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고령자 패널 1차 년도에 참가한 65세 이상 노인 4,15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예측요인들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욕구요인은 입원서비스 이용과 외래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집단분석결과, 연령집단 간 의료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은 연소노인과 고령 노인 간에 총 5개의 경로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서비스 전달 및 정책 수립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Korea is one of the most rapidly aging countries in the world. Rapidly aging population indicates that the needs for medical service among the elderly will increase as well. As a result of longevity, which increases diversity among the older population, it is important to address age difference within the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Using the Andersen Model, the current study examines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among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and further examines whether there is age difference in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between those aged between 65 and 75 and those aged 76 and over. The sample consisted of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who participated in the first wave survey of the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Results showed that (1)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in Korea are not exactly the same as those identified in foreign countries, (2) the predictors of inpatient medical service use differ from tho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 use, and (3)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vary depending on age. Specifically, gender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inpatient service use only for the old-old, indicating that the male old-old use more inpatient services than the female old-old. Regarding the predictors of outpatient service use, the young-old were different from the old-old in the effects of age, gender, informal social relationships, and chronic illnesses on outpatient service use.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