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 관련 비용이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사망 관련 사건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사망 전 시기가 노인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 때 사망자의 사망 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생 후 시기인 나이보다는 사망 전 시기가 노인의료비 지출에 중요한 설명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노인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망 전 시기에 있는 노인들의 수가 감소하고 사망 전 시기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망 전 시기와 사망 시 연령이 노인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노인의료비 추계 있어 노인들의 숫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보다는 사망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장래의 노인의료비 추계에 있어 인구구조의 변화만을 반영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며, 노인의 건강상태와 사망 관련 비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used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data to examine the influence of death-related costs on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health of the elderly and death-related accidents greatly affected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In particular, the time until death greatly influenced the health-care expenditure of elderly households, and the influence of the time until death on health-care expenditure declined as the age at death increased. This means that the time until death is a more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medical expenses of elderly households than age, the post-birth period. It indicates that reflecting the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alone is not sufficient in estimating the future health-care expenditure of the elderly, and that the health of the elderly and death-related expenses must also be taken into account.
현재 우리나라는 맞벌이 가정, 1인 가정, 독거노인의 증가 등 가족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가족 중심의 식생활에서 개인 중심의 식생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포장제품, 즉석조리식품, 도시락류 및 배달식 등 소비자 편의 중심의 다양한 식품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의 증가와 관련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인 지원 및 제도 등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러 변화가 반영된 영양관리서비스가 산업의 한 분야로써 자리매김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부 연구중심병원에서의 영양관리 현황과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영양관리서비스 및 관련 산업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적용 가능한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을 파악하고, 향 후 산업 방향 및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중심 병원에서는 영양지원팀(Nutrition Support Team, NST)을 운영하면서 환자 관리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가정, 병원, 학교, 산업체, 마켓 등)와 연계된 영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배달급식 프로그램의 운영, 체중관리 클리닉 및 건강관리 시장(쇼핑 도우미, 가정 배달업과 개인별 맞춤 다이어트) 등 다양한 영양 관리 및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영양관련 기술 개발, 영양학/식품학/의학/생명공학 등 다 분야 간 연계를 통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영양관리서비스산업 육성,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의 전문화 및 다양한 맞춤형 상품개발, 영양관리서비스 및 관련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의 활성화,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품화 연구 등 사회·경제적, 산업적, 학문·기술적 측면이 고려된 영양관리서비스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의료비 절감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영양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양관리서비스산업 환경을 제도적·정책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In Korea, convenience-oriented foods are becoming increasingly popular with increases in double income families, single-person households, and lone elderly households. Simultaneously, people are demanding social support and a system that help them prevent chronic diseases and maintain healthy diet. This study was aimed at examining the status of nutrition management service in the US and drawing implications for the nutrition industry in Korea. Many US academic health science hospitals have nutrition support teams and provide specialized nutrition services which connected local communities (home, health center, school, industry, market etc.). And the US government has provided congregate nutrition services and home-delivered meal service for their people. There are nutrition management service markets (shopping helper, customized diet program, weight-loss clinic etc.) in the US industry. Therefore, we need to establish policies to promote and develop for the nutrition management service industry. To establish preferred policies, it’s look at from socioeconomic, industrial and academically aspect. We need to develop its policy in light of these directions: the reduction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 the expansion nutrition management service market, the promotion of fusion between other industry, the activ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nutritional service, the research of customized nutrient management service program. In conclusion, we should create good environments for nutrition management service industry to improve the health of the people.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복지지출 비교연구에서 종속변수 문제를 확인하고 종속변수 조작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재정DB』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연감??을 활용하였고, 지자체의 복지노력을 대표할 수 있는 6개의 복지지출 관련 종속변수(복지비비율, 1인당복지비, 욕구대비복지비, 수급자대비복지비, 자체복지사업비율, 자체복지재원비율)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간의 상관관계와 이들 각각에 대한 5개의 독립변수(인구밀도, 영유아비율, 수급자비율, 재정자립도, 지자체 1인당총지출)의 영향 등을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6개의 종속변수들 간에 약한 정적 또는 강한 부적 상관관계가 상당부분 확인되었다. 또한 종속변수에 따라 각 독립변수의 영향력의 크기, 심지어 방향까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은 복지지출 차원에서의 지자체 복지노력에 대한 평가와 그것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가 복지지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알려준다. 그리고 각 종속변수 또는 변수정의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자의 충분한 이해와 세심한 주의를 요구한다.;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pendent variable problem in comparative analysis of municipal social spending an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operationally defining dependent variables. For empirical analysis, the author used Social Welfare Expenditure Databas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the Local Finance Yearbook’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Relationships were examined between five independent variables (i.e., population density, the ratio of children aged 0-4 years, the ratio of beneficiary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local self-finance reliance ratio, local revenue per capita), and six dependent variables (i.e., social spending ratio, social spending per capita, social spending per capita on social services, social spending-to-needs ratio, social spending per beneficiary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the ratio of social spending on municipal own business, and the ratio of municipal own source revenue for social welfare). The empirical results were striking. Some dependent variables had very weak positive or strong negative relationships with the other dependent variables, although in comparative analysis of municipal social spending every dependent variable is equally considered as a positive indicator of welfare effort made by municipal government. The explanatory power of independent variables and even its direction varied significantly from dependent variable to dependent variabl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ntire finding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municipal social spending are pre-determined by the way of defining dependent variables and thus call attention to this matter.